축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OECD-UNFPA

공동 인구 컨퍼런스: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

2017.10.19./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OECD, UNFPA, 중국, 일본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전문가 분들,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 오늘 국제회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국제회의 주제는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입니다. 이 주제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과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경제의 중요한 참여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OECD 등 전 세계의 전문가와 국제기구들이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저하되고,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5년에 1.08로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된 이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 모든 0~5세 아동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액도 늘어나 육아 휴직을 하는 여성 근로자 수도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체 0~5세 아동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여 논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 발전 과정과 고유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관련 현황을 비교해보고 이들 국가의 정책 경험을 논의함으로써 유용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과 보건개발연구원을 모태로 개원한 이래 40여 년 간 국책 연구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 인구,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한국형 저출산 대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제회의가 여러분께 한국, 동아시아,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행사를 함께 후원해주신 보건복지부, OECD, UNFPA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