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7년 10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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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보사연 주최, 美 CDC 및 RAND·캐나다·日 등 국내외 전문가 참석 -공적의료시스템 지속 가능성 위협 속 가치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 -환자 중심 비용대비 가치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언

▣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보장성 등 접근성 강화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10월 26일(목)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랜드(RAND)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 심포지엄은 △1부 :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개혁 전략 틀과 실행과제 △2부 : 의료시스템 개혁성과의 평가 방향과 과제 △3부(종합토론)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가?

보사연 김미곤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와 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의 만연과 함께 저출산,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들은 90년대 후반부터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미래 의료 비전으로 설정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용(cost)의 감소와 함께 질(quality)과 결과(outcome)의 향상을 유도하는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즉, 비용을 낮추면서 의료의 질(quality)과 결과(outcome)를 향상시킬 때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증가하도록 지불보상의 방식을 개편하고, 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수준도 향상시키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가치 향상을 전제한 변화를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최종 이용자인 국민 개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스템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기전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개발에 착수하여 2년간의 보고서 설계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매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변화를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가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근거자료와 이정표가 되어 시스템 참여자들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혁신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한국은 기대수명 등 대표적인 건강지표 및 암 생존율 등 급성기 의료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에서 비용대비 성과 혹은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측면의 검토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등 성과기반 보상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장성 등 접근성 강화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가 전망되며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국민적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지만,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적정 보상을 담보하는 수가 마련, 의료인력 및 환자안전 등 가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혁신도 병행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예방관리 및 재활, 호스피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중심으로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과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