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6. (목)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미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 외국 전문가 분들,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국내 각 분야 전문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본 행사에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권덕철 차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와 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의 만연과 함께 저출산,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들은 90년대 후반부터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미래 의료 비전으로 설정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용(cost)의 감소와 함께 질(quality)과 결과(outcome)의 향상을 유도하는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즉, 비용을 낮추면서 의료의 질(quality)과 결과(outcome)를 향상시킬 때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증가하도록 지불보상의 방식을 개편하고, 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수준도 향상시키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가치 향상을 전제한 변화를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최종 이용자인 국민 개개인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스템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기전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개발에 착수하여 2년간의 보고서 설계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매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변화를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가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근거자료와 이정표가 되어 시스템 참여자들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국가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과 성과 측정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과 경험을 논의하고 그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최근 각국의 정책방향과 개혁 추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과 참석해주신 내외귀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