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제심포지엄 차관님 축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멀리 한국까지 와주신 RAND 연구소의 Damberg 박사님,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Moy 박사님, 토론토 대학의 Kiran 교수님, 토요 대학의 Inagawa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기대수명 등 대표적인 건강지표 및 암 생존율 등 급성기 의료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비용대비 성과 혹은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측면의 검토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등 성과기반 보상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장성 등 접근성 강화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가 전망되며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국민적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지만,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적정 보상을 담보하는 수가 마련, 의료인력 및 환자안전 등 가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혁신도 병행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예방관리 및 재활, 호스피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중심으로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과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체계의 전환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중인 미국, 캐나다, 일본의 경험에 대한 오늘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오늘 심포지움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