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7년 11월 7일(화)
보도일시	2017년 11월 7일 12시 이후
배포부서	대외협력센터장 김성덕 ☎ 044-287-8282, □ dubitas@kihasa.re.kr
상세문의	기초보장연구실 김문길 부연구위원 ☎ 044-287-8354, 010-4120-8350
매 수	8매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함의 본 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정책대응 방안』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주요 내용
▣ 매월 새롭게 갱신되는 청년실업률이나 N포 세대, 헬조선 등 우리 청년들과 관련되는 신조어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음. ▣ OECD 회원국들의 청년들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과 소득에 있어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과거 빈곤위험집단이던 노인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실업, 고용, 니트 등의 지표상으로는 평균적인 OECD 국가들보다 열악하지만 빈곤율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빈곤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음. ▣ 그러나 빈곤율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우리나라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빈곤율이 과소추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됨. ▣ 따라서 다차원 빈곤적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영역을 고려해서 산출한 다차원적 빈곤율은 소득빈곤율과 달리 청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미래의 빈곤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함. 따라서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청년정책 접근 등의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와 함의

본 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과 정책대응 방안』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김문길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진은 본원의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재호, 일본 도코하대학의 안주영임.

1. 문제제기

☐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빈곤지표와 노동시장 및 경제지표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〇 OECD와 비교. 2016년 1분기 25세 이상 성인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의 배율은 이탈리아(3.9배), 스웨덴(3.7), 뉴질랜드와 영국(3.6배) 다음으로 높은 3.4배. 2015년 청년고용률은 41.5%로 글로벌 경제위기 때인 2007년 대비 2015년 97.3%로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청년 니트는 2013년 18.0%로 같은 해 OECD 평균 15.8%보다 높은 수준. 학력 수준별 니트 비중에 차이가 없고, 비구직 니트 비중이 높은 특징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 A spotlight on youth. OECD

〇 2014년 한국의 청년(18~25세)빈곤율 9.0%, 전체 빈곤율 14.4%, 성인(26~65세)빈곤율 9.3%, 노인빈곤율(48.8%)보다 낮은 수준. OECD 평균은 청년빈곤율 13.9%, 전체빈곤율 11.4%, 성인빈곤율 10.0%, 노인빈곤율 12.1%

같은 책

☐ 청년들의 소득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청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

〇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해 개인화(균등화)한 소득으로 측정하는데, 동거가구원과 소득을 공유함에 따라 계산되는 빈곤율은 실제 청년의 경제적 능력보다 과소추정 가능

[그림 1]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과 청년빈곤율(2014)

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에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자료는 없음.

자료: 빈곤율은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oe.cd/idd) 2017.1.5. 인출. 재가공;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비율은 EU-SILC(EU 국가), HILDA(호주), SLID(캐나다), CASEN(칠레), CPS(미국)을 이용해 OECD가 계산. OECD(2016). p.34 재가공; 한국의 부모 동거 청년비율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

〇 실제 OECD 자료를 이용해서 청년빈곤율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약 84.6%

☐ 통상적인 소득빈곤율이 포착하지 못하는 청년빈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청년빈곤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청년의 다차원 빈곤

가. 이론적 배경

☐ 센(Sen, A.)의 실질적 자유론(substantial freedom)을 확장, 실제 대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누스바움(Nussbaum, M.)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좋은 삶(Eudaimonia)’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센과 누스바움이 함께 ‘실현능력접근(Capabilities Approach)’를 제안(Robeynes, 2005)

〇 이후 다차원 빈곤 방법론으로 발전(Alkire, S. & Foster, J. 2011; Alkire, S., et al., 2015).

나. 다차원적 빈곤측정 단계

☐ 빈곤의 차원과 차원별 지표 선정(전문가 조사) → 각 지표별 빈곤선(threshold) 설정 → 차원, 지표 가중치 부여 → 다차원 빈곤율 산출 → 인구하위집단별 분해

다차원 빈곤 차원과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의 타당성을, 2차 조사에서는 각 차원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각각 결정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경상계열과 사회계열 전문가와 청년정책 담당자(공무원, 청년단체, 위탁기관 등) 등 총 51명으로 구성했다.

〔그림 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과 지표

다. 다차원적 빈곤율

☐ 내재적 가중치 적용시

〇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2.9%, 청년 3.2%(초기 4.4%, 중후기 2.9%), 중장년 2.6%, 노인 4.9%

〇 동일한 대상의 소득빈곤율(전체 7.6%, 청년 3.8%, 중장년 5.6%, 노인 34.5%)과 비교시 청년의 상대적인 다차원빈곤이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득빈곤율) 청년/전체(55.1%), 청년/중장년(67.9%), 청년/노인(11.1%)

(다차원빈곤율) 청년/전체(110.4%), 청년/중장년(123.1)%, 청년/노인(65.3%)

〇 소득빈곤율과 비교시(다차원빈곤율/소득빈곤율) 청년의 소득대비 다차원 빈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청년 84.3%(초기 64.7%, 중후기 93.6%), 중장년 46.5%, 노인 14.2%, 전체 38.2%

〇 빈곤차원(영역)별로 보면 경제력,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에 있어서 청년들이 전체 인구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소득 빈곤율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전체
청년		3.2	1.5	1.0	2.6	1.8	1.6	11.6	3.8	6.0
	19-24	4.4	1.5	1.1	5.0	2.2	2.8	17.0	6.8	8.4
	25-34	2.9	1.4	1.0	2.1	1.7	1.3	10.5	3.1	5.5
중장년		2.6	1.2	2.0	2.0	2.4	1.3	11.5	5.6	9.8
노인		4.9	1.1	5.8	2.9	3.0	0.7	18.4	34.5	45.3
전체		2.9	1.3	2.1	2.2	2.3	1.3	12.1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 참여 가중치 적용시

〇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4.5%, 청년 4.6%(초기 6.5%, 중후기 4.2%), 중장년 3.9%, 노인 8.9%

〇 동일한 대상의 소득빈곤율(전체 7.6%, 청년 3.8%, 중장년 5.6%, 노인 34.5%)과 비교시 청년의 상대적인 다차원빈곤이 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소득) 청년/전체(55.1%), 청년/중장년(67.9%), 청년/노인(11.1%)

(다차원) 청년/전체(102.3%), 청년/중장년(118.0%, 청년/노인(51.7%)

〇 소득빈곤율과 비교시(다차원빈곤율/소득빈곤율) 청년의 소득대비 다차원 빈곤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청년 121.1%(초기 95.6%, 중후기 135.5%), 중장년 69.7%, 노인 25.8%, 전체 59.3%

〇 빈곤차원(영역)별로 보면 경제력,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에 있어서 청년들이 전체 인구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참여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소득 빈곤율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전체
청년		4.6	1.7	0.9	2.9	0.9	1.0	12.0	3.8	6.0
	19-24	6.5	1.5	1.0	5.3	1.2	1.7	17.2	6.8	8.4
	25-34	4.2	1.7	0.9	2.4	0.9	0.9	10.9	3.1	5.5
중장년		3.9	1.3	1.9	2.2	1.2	0.8	11.4	5.6	9.8
노인		8.9	1.0	5.4	3.0	1.5	0.5	20.3	34.5	45.3
전체		4.5	1.4	1.9	2.4	1.2	0.8	12.2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3. 정책적 함의

☐ 주요 생애주기별로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과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의 차원을 고려한 다차원 빈곤율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〇 성인으로 이행(일, 주거, 결혼과 출산)하는 과정, 즉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바라볼 때 경제력, 주거,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성인보다 취약한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 같은 취약성은 향후 안정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상기 분석에 따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함.

〇 첫째, 다차원적 빈곤이 미래 소득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용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서 포괄적인 정책접근이 필요

〇 둘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

〇 셋째, 실현능력(capabilities)의 형성은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취약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등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

〇 넷째, 청년들의 다차원적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별첨]

☐ 빈곤선 결정

차원	지표	내용	빈곤선
경제력	가처분소득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순자산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순자산 50% 미만
주거	주거비부담	총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	점유형태 ①자가는 비빈곤, ②전세/③보증부월세/④월세는RIR30% 초과, ⑤기타는 비빈곤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대비 주거면적	주거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주거설비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①내구․내열․내화․방열․방습’, ‘②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③오염으로부터 안전’, ‘④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주거설비 2개 이하 충족
	주거 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최저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온수)) 1개 이상 미충족
건강	만성질환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질환 유무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는 질병 있음
	주관적 건강상태	①아주 건강하다 ~ ⑤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④건강하지 않은 편이다~⑤건강이 아주 안 좋다
	우울	CESD-11 우울 척도 11개 문항	0~3점 리코딩 후 합산된 우울 점수가 9 초과
	의료비 부담	총 생활비 중 보건의료비 비중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고용	실업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직한 상태	실업자
	근로지속가능성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vs. ②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해고가능
	근로시간형태	①시간제 vs. ②전일제	시간제
사회문화적 자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한다 ~ ⑤매우 만족한다	①매우불만족한다~②불만족한다
	여가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한다 ~ ⑤매우 만족한다	①매우불만족한다~②불만족한다
	문화비 지출	총 생활비 중 교양오락비 비중	교양오락비 비중의 중위 50%(가중치 적용) 미만
안정성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	공적연금 미가입/미수급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
	물질적 박탈	집세, 공과금, 공교육비, 난방비,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박탈 및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여부의 박탈 점수	1개라도 박탈

☐ 가중치 결정

차원	지표	동일 가중치 (Equal Weight)		내재적 가중치 (Nested Weight)		참여 가중치 (Participatory Weight)
		차원 가중치	지표 가중치	차원 가중치	지표 가중치	차원 가중치	지표 가중치
경제력	가처분소득	1/6	1/19	1/6	1/12	29.0	60.5
	순자산		1/19		1/12		39.5
주거	주거비부담	1/6	1/19	1/6	1/24	15.2	39.0
	최저주거기준		1/19		1/24		23.5
	주거설비		1/19		1/24		19.1
	주거 시설		1/19		1/24		18.4
건강	만성질환	1/6	1/19	1/6	1/24	15.1	24.6
	주관적 건강상태		1/19		1/24		23.5
	우울		1/19		1/24		19.6
	의료비 부담		1/19		1/24		32.3
고용	실업	1/6	1/19	1/6	1/18	18.5	43.2
	근로지속가능성		1/19		1/18		35.3
	근로시간형태		1/19		1/18		21.5
사회문화적 자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1/6	1/19	1/6	1/18	9.9	43.3
	여가 만족도		1/19		1/18		27.6
	문화비 지출		1/19		1/18		29.1
안정성	공적연금	1/6	1/19	1/6	1/18	12.3	40.9
	고용보험		1/19		1/18		27.3
	물질적 박탈		1/19		1/18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