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보도일시	즉시
배포부서	대외협력센터장 김성덕 ☎ 044-287-8282, □ dubitas@kihasa.re.kr
상세문의	보건의료연구실 박실비아 연구위원 ☎ 044-287-8134
매 수	2매(본문 2매)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관리를 위한 해외동향과 시사점 -고가 신약, 건강보장 재정 지속성 확보 위한 대안적 가격체계 필요하다는 제안 있어 -환자가 얻는 임상적 편익 미흡… 개발 비용 계산해 약가 결정한 호주 정부 사례 주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은 11월 27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2호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
◎ 의약기술의 발전으로 신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각국의 신약 급여체계에 도전이 되고 있음. ◎ 신약의 양적 증가에 비해 혁신성 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장제도를 운 영하는 국가들은 급여체계에서 신약의 가치 평가 기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임. ◎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에 대해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가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음. ◎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가 신약을 별도 재정으로 신속히 급여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환자가 얻는 임상적 편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됨.

▣ 이번 호는 「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로 보사연 박실비아 보건의료연구실 연구위원이 집필했습니다.

▣ 보고서는 우선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는 점차 약품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고가 신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허가돼 높은 가격으로 급여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고서는 그러나 “신약이 매년 꾸준히 도입되고 있으나 혁신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하는 건강보장체계에서 지불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을 계산해 약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호주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고가 신약인 C형 간염 치료제와 관련해 환자 6만 2000명에 대해 5년간 총 10억 호주달러의 약품비를 제약회사와 계약해 보장성과 재정 예측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 환자 1인당 약값은 표시 가격의 8분의 1인 1만 1715달러로 낮은 수준임.

▣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박 실비아 연구위원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가격 지불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2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