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2년 3월 3일(목)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4매(본문 2매/행사 포스터 1매)

공적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특수연금은 통합 운용해야

노후 소득보장제도 간 부정합성 커지고 있어 개편 필요…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해야

국민연금은 2007년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재분배 기능의 중복과잉과 왜곡 심해, 연금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 개혁 시급

이태수 원장,“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공적 연금 개혁을 대비해 보사연이 미리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이 ‘공적연금 개혁방안’ 수립을 위해 오는 4일(금) 10시부터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의 전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 ZOOM 채널

https://us06web.zoom.us/j/82151762654?pwd=a2g5dW4reG4wM1RYemhMUUR4WFBIdz09

✎ 아이디: 821 5176 2654 / PW: 0304

* (일시) 2022.3.3.(금) 10:00~12:00

* 주제발표 및 세미나 자료집은 따로 제공하지는 않으며, 온라인 생중계에서만 공개

□ 이번 세미나는 보사연 이태수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3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주제발표

▲개혁방안1: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편 방향(윤석명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개혁방안2: 노인 보충연금제도 도입방안 검토(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개혁방안3: 국민연금 개혁방향(이용하 보사연 복지국가연구단 초빙연구위원)

◇ 종합토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라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행정사무관/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공적연금 개혁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태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공적 연금 개혁을 대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리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라고 포럼의 의의를 강조했다.

□ 주제발표별 주요 내용 요약

(윤석명 연구위원)  <소득비례 국민연금+공적연금 통합> 방안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중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개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통합 운용

⦁ 개별 제도 통합이 아닌 급여수준 통일과 민간수준의 퇴직금 지급

⦁ 공무원 자신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만큼 DC형 급여 추가 지급

(정해식 연구위원) 기초연금의 보충연금(신설) 결합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 논의 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노후 소득보장제도간 부정합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운영의 방향성을 일부 수정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용하 초빙연구위원)

기초연금 강화 + 가벼운 비례연금 → (국민기초연금 + 국민비례연금)으로 재구조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거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는 모수개혁을 하면 구조적 중복과 왜곡이 더욱 심화될 뿐임.

그래서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연금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개혁임.

그 핵심은 같은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기존 기초연금을 국고조달의 보편기초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국민연금은 가벼운 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임.

<붙임>	1. 행사 포스터 1부

【행사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