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세대 청년 위기분석

(한국복지패널 활용)

2018. 11. 20

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보도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12시 이후
배포부서	대외협력센터장 김성덕 ☎ 044-287-8282, □ dubitas@kihasa.re.kr
상세문의	포용복지연구단 김태완 단장 ☎ 044-287-8233, 010-6352-0892
매 수	13매(본문 10매+부록 3매)

청년 스스로의 탓인가 VS 부모세대·사회적 문제인가

-청년층 10명 중 3명, 아동기에 빈곤 경험… 6년 이상 장기빈곤 68.8%, 고졸 이하 학력

-미혼 집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비율↑… 중위소득 50% 이하 미혼집단 86.7%

-“중소기업 육성·지원 통한 평생 일자리 정책 펼쳐야”… “학력 간 임금격차 조절 필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아동기 빈곤경험

현세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미래 불안정

청년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의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침.

빈곤 문제(scaring effect; 상흔효과)에 직면한 청년은 혼인을 하지 않거나 혼인을 해도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지속. 결혼 이후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에 속한 가구원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동기의 빈곤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의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경제적 부분(개인 영향)과 비경제적 부분(부모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2. 혼인과 출산

청년들이 혼인을 하지 않거나 혼인을 해도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지속

혼인과 출산의 영향 요인을 다룬 주요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관심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진단

2		분석개요

분석자료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분석대상

아동빈곤

1차 조사(2005년) 때 만 0~17세인 아동으로 1차 데이터 구축. 12차 조사(2016년) 연령은 만 11~28세

빈곤경험 기간에 따라 분류: 6년 이상 빈곤, 2~5년 빈곤, 1년 빈곤, 비빈곤으로 구분

혼인 및 출산 요인 분석

1차 조사 당시 혼인가능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조사 기간 동안 혼인 또는 출산을 경험한 개인 추출(처음부터 기혼이었던 대상자는 제외)

3		분석결과

1. 아동기 빈곤경험

아동빈곤 경험과 청년빈곤 비율

현세대 청년층(만 18~28세)기준으로 열명 중 세명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

<표 1> 아동기 빈곤경험자 비율(성별, 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0～28세	0～17세			18～28세
				0～10세	11～17세		18～23세	24～28세
전체		25.4	20.9	12.7	31.3	30.6	36.1	24.5
성별	남성	24.2	20.3	11.6	31.1	28.6	31.3	26.0
	여성	26.8	21.5	13.8	31.7	32.8	40.8	22.5
교육 수준	초졸 이하	20.4	20.4	19.0	23.1	-	-	-
	중졸 이하	93.2	33.1	-	33.1	93.2	95.6	85.6
	고졸 이하	45.9	34.3	-	34.3	45.9	45.9	45.9
	대학 이상	24.6	-	-	-	24.6	29.5	20.5

성별	남성	50.1	50.7	47.3	52.5	49.6	43.4	59.9
	여성	49.9	49.3	52.7	47.6	50.4	56.6	40.1
교육 수준	초졸 이하	12.8	32.7	100.0	15.9	-	-	-
	중졸 이하	16.1	38.5	-	48.1	1.7	2.1	1.0
	고졸 이하	35.5	28.9	-	36.0	39.7	46.9	27.8
	대학 이상	35.6	-	-	-	58.6	51.1	71.1

주: 1) 전체 표본수는 4,027명(가중치 부여전임)

2)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1> 아동기 빈곤경험 기간별 청년층 규모

(단위: %)

구분		6년 이상	2～5년	1년	비빈곤
18～28세		3.8	13.2	13.7	69.4
	18～23세	7.1	17.6	11.4	63.9
	24～28세	-	8.1	16.3	75.5

주: 1) 전체 표본수는 1,543명(가중치 부여전임)

2)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빈곤 경험기간별 청년층의 교육수준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68.8%가 고졸 이하의 학력, 반면, 단기간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60% 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아동기 빈곤경험 여부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표 2> 아동기 빈곤경험 기간별 청년층 교육수준

(단위: %)

구분			6년 이상	2～5년	1년	비빈곤
18～28세		소계	100.0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2.1	1.0	2.2	0.1
		고졸 이하	68.8	39.0	32.4	20.6
		대학 이상	29.1	59.9	65.4	79.3
	18～23세	소계	100.0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2.1	1.2	3.4	0.1
		고졸 이하	68.8	41.3	41.9	31.1
		대학 이상	29.1	57.5	54.7	68.8
	24～28세	소계	-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	0.7	1.2	0.1
		고졸 이하	-	33.6	25.0	10.6
		대학 이상	-	65.8	73.8	89.3

주: 1) 전체 표본수는 1,543명(가중치 부여전임)

2)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빈곤 경험기간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상태

아동기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일용직 > 비경활 > 실업자 > 임시직 > 상용직

아동기 빈곤경험에 따라 청년의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발생

2. 혼인과 출산

경제적 요인

미혼 집단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비율 높음.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미혼 집단은 86.7%

<표 3> 혼인 및 출산 여부와 소득 수준(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계
중위소득 50% 이하	5.3	(2.5)	8.0	(2.0)	86.7	(14.3)	100.0	(8.2)
중위소득 50~100% 이하	15.7	(23.8)	37.8	(30.5)	46.5	(24.7)	100.0	(26.4)
중위소득 100~150% 이하	21.0	(42.1)	32.5	(34.6)	46.5	(32.6)	100.0	(34.9)
중위소득 150% 이상	18.0	(31.7)	35.5	(33.0)	46.5	(28.5)	100.0	(30.5)
계	17.4	(100.0)	32.8	(100.0)	49.8	(100.0)	100.0	(100.0)

주: 1) 각 표에서 왼쪽 수치는 소득 수준별로 3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가로 합계 100),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3개 집단별로 소득 구간에 속하는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세로 합계 100).

2)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7).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

혼인 후 출산 집단에서 대학교 졸의 비율이 82.8%, 혼인 후 미출산 집단 66.5%, 미혼 집단 63.4%

<표 4> 혼인 및 출산 여부와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계
중학교 졸 이하	0.0	(0.0)	21.6	(3.1)	78.4	(7.4)	100.0	(4.7)
고등학교 졸	12.2	(15.0)	33.4	(21.8)	54.4	(23.3)	100.0	(21.4)
대학교 졸(전문대학 포함)	21.2	(82.8)	32.2	(66.5)	46.6	(63.4)	100.0	(67.8)
대학원 졸(석·박사)	6.3	(2.2)	45.9	(8.6)	47.8	(5.9)	100.0	(6.1)
계	17.4	(100.0)	32.8	(100.0)	49.8	(100.0)	100.0	(100.0)

주: 1) 각 표에서 왼쪽 수치는 교육 수준별로 3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가로 합계 100),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3개 집단별로 교육 수준에 속하는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세로 합계 100).

2)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7).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

미혼 집단에서 불안정한 임금근로자 비율 높음. 실업자 중 미혼 집단이 86.7%, 나머지는 10% 미만

<표 5> 혼인 및 출산 여부와 주된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계
상용직	11.7	(32.3)	41.8	(61.0)	46.5	(44.6)	100.0	(47.9)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 등	12.3	(12.6)	27.4	(14.9)	60.3	(21.6)	100.0	(17.8)
고용주	13.7	(2.2)	70.8	(6.0)	15.5	(0.9)	100.0	(2.8)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7.8	(3.3)	50.8	(11.5)	41.5	(6.2)	100.0	(7.4)
실업자	4.5	(0.6)	8.8	(0.6)	86.7	(3.9)	100.0	(2.2)
비경제활동인구	38.9	(49.0)	9.1	(6.1)	52.0	(22.8)	100.0	(21.9)
계	17.4	(100.0)	32.8	(100.0)	49.8	(100.0)	100.0	(100.0)

주: 1) 각 표에서 왼쪽 수치는 경제활동 상태별로 3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가로 합계 100), 오른쪽 괄호 안 수치는 3개 집단별로 각 경제활동 상태에 속하는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세로 합계 100).

2)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7).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

미혼에 비해 혼인 후 출산 집단,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음

미혼단에 비해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의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비경제적 요인

‘상속받은 적 있다’ 혼인 후 미출산 50.3%, ‘상속받은 적 없다’ 미혼 48.8%

<표 6> 혼인 및 출산 여부와 부모의 상속 여부

(단위:  %)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계
상속받은 적 있다	12.6	(2.7)	50.3	(5.6)	37.1	(2.9)	100.0	(3.8)
상속받은 적 없다	18.1	(97.3)	33.1	(94.4)	48.8	(97.1)	100.0	(96.2)
계	17.9	(100.0)	33.8	(100.0)	48.3	(100.0)	100.0	(100.0)

부모의 교육수준은 미혼 집단에서 높음.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순으로 부모 교육수준 높음

<표 7> 혼인 및 출산 여부와 부모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혼인 후 출산		혼인 후 미출산		미혼		계
부	무학	5.3	(1.3)	52.1	(6.5)	42.5	(3.7)	100.0	(4.2)
	초등학교	11.5	(13.9)	41.0	(26.3)	47.6	(21.4)	100.0	(21.7)
	중학교	22.0	(23.3)	33.3	(18.7)	44.7	(17.6)	100.0	(19.0)
	고등학교	18.9	(40.7)	33.1	(37.7)	48.0	(38.4)	100.0	(38.5)
	대학교	23.6	(19.2)	20.2	(8.7)	56.2	(17.0)	100.0	(14.6)
	대학원	15.8	(1.7)	36.6	(2.1)	47.6	(1.9)	100.0	(1.9)
	계	17.9	(100.0)	33.9	(100.0)	48.2	(100.0)	100.0	(100.0)
모	무학	4.3	(1.7)	43.7	(9.4)	52.0	(7.7)	100.0	(7.2)
	초등학교	14.2	(23.6)	39.5	(35.2)	46.3	(28.5)	100.0	(29.9)
	중학교	20.2	(26.6)	33.7	(23.8)	46.1	(22.5)	100.0	(23.7)
	고등학교	22.7	(42.7)	28.7	(29.0)	48.6	(34.0)	100.0	(33.9)
	대학교	19.3	(5.3)	14.3	(2.1)	66.5	(6.8)	100.0	(5.0)
	대학원	0.0	0.0	48.0	(0.5)	52.0	(0.4)	100.0	(0.4)
	계	18.0	(100.0)	33.5	(100.0)	48.5	(100.0)	100.0	(100.0)

주: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

미혼 집단에 혼인 후 미출산 집단이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확률이 2.3배 높음. 혼인 후 미출산 집단에 비해 혼인 후 출산 집단의 아버지 교육수준이 높을 확률이 1.2배 높음

4		함 의

아동기 빈곤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전세대 즉, 부모세대에 의한 영향이 큼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이 낮다고 해서 지원의 중요위치에서 놓치기 보다는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

아동수당의 역할 강화

중장기적으로 대상(초중학생) 및 급여(기초연금 확대과정 고려) 수준 확대 필요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평생 일자리가 가능하도록 지원

지방이전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포용적 복지지원(배우자 일자리, 주거지원, 자녀 보육 및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혼인과 출산 경험에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와 부모의 배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과거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진 청년 세대의 혼인과 출산이 활발해져야 함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여 혼인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되고 있음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부록 한국복지패널 소개

1. 한국복지패널의 구축배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가구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자활패널을 운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패널을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제 및 빈곤의 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패널을 2005년부터 운영

이 3개 패널조사는 유사한 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목적만 상이하였음. 각각 패널조사들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2. 한국복지패널의 특징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최초 원표본 가구규모는 7,072가구로 시작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7년 12차 조사완료된 원표본가구는 총 4,398가구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유지율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및 예비조사를 거쳐 신규 표본 1,800가구를 추가하였음. 2017년 12차 조사에서는 이들 신규 표본가구 1,500가구를 조사 완료하였음.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

지역적으로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함.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

다양한 영역의 조사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3. 모집단과 추출틀

모집단

Koweps의 목표 모집단은 2015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임.

Koweps의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 90%조사구임(섬․특수시설 조사구는 제외).

추출틀

Koweps의 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에서 섬․특수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전체 23만여개 조사구임.

〈부표 1〉추출틀의 시도별 구성

시도	조사구수	가구수	시도	조사구수	가구수
계	237,682	14,260,103
서울	49,440	3,005,559	강원	7,871	462,601
부산	18,165	1,074,589	충북	7,499	450,291
대구	12,128	738,953	충남	9,869	588,216
인천	12,713	737,976	전북	9,275	544,563
광주	6,793	416,208	전남	9,243	544,741
대전	7,268	434,710	경북	14,025	830,597
울산	5,053	308,537	경남	15,857	940,076
경기	49,803	3,021,932	제주	2,680	160,554

〈부표 2〉2018년 13차 조사 수행 결과 및 1~13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p)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총 조사 대상	13차 조사 완료
기존패널	원표본가구	원표본 가구 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4,560 (13)1)	4,398 (11)2)	13차 분가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6,709가구 □ 12차 조사완료 기준 조사대상 6,581가구 (기존 5,081가구) (신규 1,500가구) + 복원 12가구 + 13차 분가가구 조사대상 116가구	4,266 (10)3)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69.23%	67.31%	64.48%	62.19%		60.32%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 가구	-	561	383	193	260	340	64	167	208	136	200	162		132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 폭	-	7.93%p	5.42%p	2.73%p	3.67%p	4.81%p	0.91%p	2.36%p	2.94%p	1.92%p	2.83%p	2.29%p		1.87%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9%	1.21%	3.17%	4.08%	2.78%	4.20%	3.55%		3.00%
	분가가구	기존 분가 가구 (2차~전년도)	-	-	60	167	249	328	383	433	481	517	556	596		662
		추가 분가 가구 (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61	66	73	87		69
		전체 분가 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629	683		731
	전 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87
신규패널	원표본 가구 수		-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2)		1,392 (2)3)
	분가가구	기존 분가 가구	-	-	-	-	-	-	-	-	3	16	34	55		70
		추가 분가 가구	-	-	-	-	-	-	-	3	13	21	22	19		15
		전체 분가 가구	-	-	-	-	-	-	-	3	16	37	56	74		85
	전 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조사 완료 총 표본 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주: 1) 8차 탈락한 가구를 복원.

2) 9차 탈락한 가구를 복원.

3) 10차 탈락한 가구를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