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9년 2월 14일(목) 09:00
보도일시	2019년 2월 14일(목)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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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 발표 -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9.~10.) -

▣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됐다.

○ 이번 조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1만 명으로 이전 조사(2011년)보다 그 규모를 확대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불법성 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이하의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 신 뢰 도: 표본오차 ±1.0%, 95% 신뢰수준 (2011년 조사: ±1.55%)

▣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추세이다.

*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

** ('05) 29.8‰ (342,433건) → ('10) 15.8‰ (168,738건) → ('17년) 4.8‰ (49,764건)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①피임실천율 증가, ②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③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피임비실천율: (’11) 19.7% → (’18) 7.3%

* 성경험여성의 피임방법(중복응답): 콘돔 사용 37.5%(’11) → 74.2%(’18) (36.7%p 증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 7.4%(’11) → 18.9%(’18) (11.5%p 증가)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실천율: (’14) 43.6% → (’16) 51.9% (8.3%p 증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②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12) 1,384백건 → (’17) 1,783백건 (28.8%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8.5%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세부 내용

조사의 개요

수탁기간 : 2018. 3. 28. ~ 2018. 11. 23.

조사대상 : 만 15 ~ 44세 여성 1만 명 대상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목적 :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및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주기관 : 보건복지부

< 이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비교 >

구 분	’05년 실태조사	’11년 실태조사	‘18년 실태조사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상 / 방법	15∼44세 여성 4,000명 전화조사	15∼44세 여성 4,000명 온라인조사	15∼44세 여성 10,000명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1차 조사 ±2.53%p 2차 조사 ±3.10%p	±1.55%p	±1.0%p

※ 이번 조사는 주제(인공임신중절)의 민감성(불법성 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진행된 일회성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 이하의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주요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조사시점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 10,000명 중 총 756명으로 나타남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7.6%, 성경험 여성(7,320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0.3%, 임신경험 여성(3,792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9%로 나타남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조사 대상 대비	성경험 여성 대비	임신경험 여성 대비
7.6	10.3	19.9

* 조사대상 10,000명, 성경험 여성 7,320명, 임신경험 여성 3,792명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7회이며 평균 횟수는 1.43회(±0.74)로 나타남

인공임신중절 경험

* 인공임신중절을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는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임

(당시 연령)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756명)의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임

(당시 혼인상태)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당시 피임 실천)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당시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12.7%,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불완전한 피임방법 사용은 47.1%, 피임하지 않은 비율[응급피임약(사후) 복용 포함]은 40.2% 수준

(당시 피임 비실천 이유, 복수응답) 피임하지 않은 여성[응급피임약(사후) 복용 포함]의 피임 비실천 이유는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 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당시 임신 사실 관련 파트너와의 공유)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말한 비율은 95.0%이고, 임신사실을 말했을 때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43.0%, “아이를 낳자고 했다” 34.0%,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했다” 20.2% 등으로 나타남

파트너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자고 한 비율은 응답자 여성의 당시 혼인 상태가 미혼일 때 가장 높았고(26.2%), 이어 사실혼·동거 19.8%, 법률혼·별거·이혼·사별은 13.5% 수준임. 법률혼·별거·이혼·사별 집단은 “아이를 낳자고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음

(인공임신중절 방법) 전체 임신중절경험자(756명) 중 수술만 받은 여성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유산유도약(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인공임신중절 시기) 평균 6.4주로 나타났고, 누적비율로 보면 임신주수가 4주 이하 31.5%, 8주 이하 84.0%, 12주 이하 95.3% 수준

(인공임신중절 지역)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7%,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 수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 수는 평균 1.51회(±0.85)로 나타났음

(인공임신중절 비용) 30-50만 원 미만 41.7%, 50-100만 원 미만 32.1%, 30만 원 미만 9.9% 순으로 응답함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 정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에 응답함. 인공임신중절 비용,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로 나타남

* 관련 비율은 우선순위 2가지에 대해 복수응답 처리한 결과임

(당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에 대한 주된 습득 경로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29.3%, “친구 및 지인(선후배, 직장동료 등)” 18.3% 순으로 나타남

(인공임신중절 이유)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2가지(복수응답) 중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2.9%, 31.2%로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사후관리) 인공임신중절 이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 중 47.7%임

인공임신중절 이후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음

* 신체적 증상: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 등,  ** 정신적 증상: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 등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않은 이유)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46.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2.8%),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12.8%) 순으로 나타남

인공임신중절 고려율과 고려 경험(인공임신중절 경험 없음)

임신경험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비율은 임신경험 여성(3,792명) 중 10.1%(383명)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의 약 2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10%가 임신중절을 고려하였음

(인공임신중절 고려 이유)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 2가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각각 44.0%, 42.0%로 높게 나타남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이유) 최종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2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가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경제상황이 좋아져서,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등)’가 39.8%,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부작용, 향후 임신에 부정적 영향)’ 24.2%,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무서워서’ 18.9%, ‘사산·유산이 되어서’ 13.3%로 순이었음

만 15~44세 여성의 평소 피임 실천 및 행태

* 평소 피임실천은 현재 파트너 또는 가장 최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응답임

(평소 피임실천) 피임을 항상 하거나 대부분 하는 경우는 여성 본인이 63.3%, 파트너가 68.4%였으며, 19세 이하와 20대에서는 여성 본인(각각 83.8%, 79.4%)이 파트너(각각 80.9%, 77.6%)보다 높았음

(피임 지식 및 정보의 주된 습득 경로, 복수응답) 인터넷 등 언론매체(72.5%)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어 학교(교육) 32.8%, 지인(친구, 선후배 등) 29.7%, 의료기관(병의원, 산부인과 등) 26.0% 순으로 나타남

(평소 피임 실천 방법, 복수응답) 콘돔 사용이 74.2%로 가장 높았고 불완전한 방법(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도 65.7%로 나타남

(피임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복수응답) 19세 이하와 미혼은 “피임도구(콘돔 등)를 준비하지 못해서”가 가장 높았고(각각 48.2%, 41.6%)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도 높은 수준이었음(각각 33.1%, 29.9%)

* 본인과 파트너 모두 피임을 항상 하는 경우를 제외한 응답임

지원정책에 관한 견해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 정책 욕구가 나타남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로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함

(상담)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은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의료상담 이외에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소 필요함 + 매우 필요함 응답 기준

형법에 관한 견해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임*

* ‘개정 필요’(75.4%),‘잘 모름’(20.8%),‘개정 불필요’(3.8%)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모자보건법에 관한 견해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함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유[모체의 생명 위협,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태아 이상 또는 기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이별, 별거, 이혼 등), 미성년자, 본인 요청]에 대해서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45.8~91.2%)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과 경제적 이유(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임신주수를 고려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1%,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본인의 요청, 경제적 이유(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에 한하여 ‘허용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4.1%, 7.4%, 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모든 허용사유에 대해서는 ‘허용불가’의견이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인공임신중절률 및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조사 시점에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만 15~44세) 7,320명의 총 임신경험은 7,484회이며, 이 중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총 1,084건으로 나타남

출산 5,418건, 사산 71건, 자연유산 1,089건

2017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천 명당 4.8건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 = 48/10,000 * 1000 = 4.8

2017년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약 50,000건(49,764~50,703건)*

* (전체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48.413/10000 *  (15~44세 여성 모집단 수(2017년 연앙인구))  = 49,764 건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eqn: sum _{n=15} ^{44}(인공임신중절률(n)*n세 2017년 연앙인구)] = 50,066 건

(5세 단위 연령 집단별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한 추정):   [eqn: sum _{n=1} ^{8} (인공임신중절률(n집단)*집단별 2017년연앙인구)]= 50,703 건

(추이) 다음 그림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단위: 건, 천 명당 건) >

(인공임신중절률 감소의 원인) ①피임실천율 증가, ②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③ 만 15~44세 여성 수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① 피임비실천율: (’11) 19.7% → (’18) 7.3%

* 성경험여성의 피임방법(중복응답): 콘돔 사용 37.5%(’11) → 74.2%(’18) (36.7%p 증가);

(사전) 경구피임약 복용 7.4%(’11) → 18.9%(’18) (11.5%p 증가)

청소년 성경험자 피임실천율: (’14) 43.6% → (’16) 51.9% (8.3%p 증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피임도구사용량(GS25 편의점 콘돔 판매량 기준) : (’13) 100 → (’15) 141 (41%p 증가) (GS 리테일)

②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12) 1,384백건 → (’17) 1,783백건 (28.8%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만 15~44세 여성 수: (’10) 11,231,003명 → (’17) 10,279,045명 (8.5% 감소) (주민등록인구통계)

3.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이번 조사는 2011년 실태조사 이후 7년 만에 실시된 조사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조사결과, 피임 지식 및 정보 습득, 피임 실천, 인공임신중절 경험 과정 등에서 취약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만 15~44세 여성의 피임 지식 및 정보의 습득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평소 피임 실천 행태에 있어서 콘돔과 같은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인공임신중절 이후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으나 43.8%만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적 증상이 있었던 54.6% 중 14.8%만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조사 결과 도출된 여성의 정책 욕구를 반영하여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가 필요함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가장 많이 응답함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96% 이상이 의료적 상담, 심리·정서적 상담,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음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서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담을 제시함

국가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여성 모두 인공임신중절 결정(내지는 고려) 사유의 상당부분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임신·출산을 법률적 혼인제도 안에서만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더 나아가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성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의 산부인과 이용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19세 이하와 미혼의 산부인과 접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기의 산부인과 이용 증대를 통해 이들의 성건강 확보와 함께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

붙임 2		주요 결과 통계표

조사 개요

구 분	조사 기간	조사 규모	비고
사전 조사	2018.8.23.~2018.8.28.	만 15~44세 여성 총 1,000명 (A형, B형 각 500명)	-A형(관련법 문항 임신경험 문항 뒤에 배치) -B형(관련법 문항 임신경험 문항 앞에 배치)
본 조사	2018.9.20.~2018.10.30.	만 15~44세 여성 총 10,000명

조사 체계 및 내용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비율	응답자 수
전체	100.0	(10,000)
지역
대도시	47.1	(4,711)
중소도시	42.0	(4,203)
농어촌	10.9	(1,086)
현재 연령
15~19세	14.8	(1,479)
20~24세	15.4	(1,544)
25~29세	14.1	(1,415)
30~34세	17.2	(1,719)
35~39세	18.1	(1,815)
40~44세	20.3	(2,02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	(147)
고졸 이하	16.9	(1,686)
대졸 이하	68.5	(6,848)
대학원 이상	13.2	(1,319)
현재 혼인상태
미혼	52.9	(5,289)
법률혼	37.8	(3,781)
사실혼·동거	7.5	(749)
별거·이혼·사별	1.8	(181)
취업여부
취업	55.3	(5,526)
비취업	44.7	(4,47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5	(350)
100~200만원 미만	17.6	(1,762)
200~300만원 미만	10.2	(1,016)
300~400만원 미만	20.5	(2,052)
400~500만원 미만	10.4	(1,042)
500~600만원 미만	17.3	(1,734)
600~700만원 미만	9.1	(908)
700만원 이상	9.0	(895)
잘 모름	2.4	(241)

주: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신경험 및 임신 결과

(단위: 건수)

구 분	임신 경험	임신 결과
		출산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 중절(낙태)
전체	7,484	5,418	71	1,089	1,084
2018년	445	234	3	105	28
2017년	450	289	9	108	48
2016년	497	329	3	112	69
2015년 이전(2015년 포함)	6,092	4,567	56	765	939

주: 해당 수치는  승수적용 후 반올림한 수치(건수)로 각 연도의 임신경험과 해당 연도의 임신결과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단위: %, 명)

구 분	내용	(명)
전체	100.0	(756)
당시 연령
19세 이하	1.7	(13)
20~24세	27.8	(210)
25~29세	30.0	(227)
30~34세	22.8	(172)
35~39세	14.6	(110)
40~44세	3.1	(23)
당시 혼인상태
미혼	46.9	(355)
법률혼	37.9	(286)
사실혼·동거	13.0	(98)
별거·이혼·사별	2.2	(17)

주: 1) 복수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단위: %)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명)
전체	9.1	11.3	33.4	31.2	32.9	11.7	17.8	6.5	0.9	5.1	(756)
지역
대도시	9.1	9.8	34.5	29.6	34.4	11.6	20.2	5.7	0.7	6.3	(317)
중소도시	9.4	12.0	32.6	32.4	30.8	11.7	16.4	6.3	1.0	4.6	(335)
농어촌	8.1	13.5	32.4	32.4	35.2	12.1	14.7	9.6	1.0	3.6	(104)
당시 연령
19세 이하	0.0	0.0	55.9	0.0	22.6	22.2	37.5	22.2	8.2	7.3	(13)
20~24세	5.7	6.2	52.7	12.6	37.6	11.1	26.8	9.6	1.6	3.5	(210)
25~29세	4.5	11.2	33.9	28.3	35.3	11.0	20.2	7.1	0.5	6.1	(227)
30~34세	12.5	19.3	19.5	45.6	24.8	12.2	11.6	4.2	0.0	5.6	(172)
35~39세	18.0	7.2	16.4	55.4	37.2	12.1	5.6	2.6	0.9	4.7	(110)
40~44세	22.5	23.2	26.1	23.2	13.5	14.0	4.8	0.0	0.0	9.2	(23)
교육수준
고졸 이하	8.1	9.2	24.0	29.3	40.8	13.5	22.5	5.3	0.6	4.1	(151)
대졸 이하	9.0	12.4	34.6	31.2	31.5	11.7	16.2	7.2	1.1	5.3	(505)
대학원 이상	11.3	8.7	41.5	34.4	27.9	9.4	18.5	4.8	0.0	6.1	(99)
당시 혼인상태
미혼	4.6	6.2	49.9	12.5	31.5	12.5	29.5	9.1	1.8	5.4	(355)
법률혼	13.1	17.2	14.3	53.7	33.8	9.3	2.6	2.4	0.0	6.6	(286)
사실혼·동거	13.1	14.0	31.7	35.3	35.0	13.8	12.3	7.0	0.0	1.0	(98)
별거·이혼·사별	13.6	0.0	19.5	18.3	36.7	24.0	62.1	18.7	0.0	0.0	(17)

주: 1)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10가지 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

③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④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⑤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⑥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⑧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⑨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⑩ 기타

2) 지역, 교육수준은 현재 기준임.        3) 복수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시 가장 최근의 경험 시점 기준임.

4)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으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여성의 당시 연령 및 혼인상태

(단위: %, 명)

구 분	내용	(명)
전체	100.0	(383)
당시 연령
19세 이하	2.4	(9)
20~24세	18.1	(69)
25~29세	28.8	(110)
30~34세	31.9	(122)
35~39세	15.9	(61)
40~44세	2.8	(11)
당시 혼인상태
미혼	29.8	(114)
법률혼	56.4	(216)
사실혼·동거	11.1	(42)
별거·이혼·사별	2.7	(10)

주: 1)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고려 경험 시점 기준임.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신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주된 이유 (복수응답, 2개)

(단위: %)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명)
전체	15.8	13.3	42.0	44.0	46.9	7.6	21.3	3.0	0.8	5.4	(383)
지역
대도시	14.1	10.0	37.8	46.6	46.6	9.7	28.2	2.5	0.7	3.8	(144)
중소도시	17.9	12.9	46.4	40.7	46.9	5.8	18.1	3.9	1.2	6.3	(178)
농어촌	13.6	21.8	39.1	47.5	47.6	8.2	14.5	1.4	-	6.3	(62)
당시 연령
19세 이하	-	-	57.1	44.4	43.8	-	43.9	-	10.8	-	(9)
20~29세	11.7	13.5	51.0	33.1	48.7	5.8	25.4	5.1	0.6	5.0	(180)
30~39세	19.2	13.9	34.2	53.7	44.5	10.2	16.8	1.1	0.6	5.7	(183)
40~44세	39.1	10.0	10.0	60.4	60.1	-	10.2	-	-	10.2	(11)
교육수준
고졸 이하	19.7	19.9	30.5	45.2	54.2	3.3	19.3	3.1	1.6	3.0	(61)
대졸 이하	17.5	13.1	39.3	44.2	46.3	8.2	20.7	3.3	0.4	6.9	(254)
대학원 재학 이상	5.8	7.9	62.5	42.1	42.4	9.4	25.3	1.4	1.6	1.6	(68)
당시 혼인상태
미혼	5.9	6.8	57.7	22.2	42.3	9.2	40.3	4.6	1.8	9.3	(114)
법률혼	22.6	18.5	32.7	57.9	47.6	6.3	7.9	1.5	0.5	4.6	(216)
사실혼·동거	7.1	4.9	55.2	39.8	52.4	4.8	28.9	6.9	-	-	(42)
별거·이혼·사별	18.4	10.5	8.9	10.5	60.6	29.4	61.8	-	-	-	(10)

주: 1)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게 된 10가지 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②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임신 중 약물복용 포함)

③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④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⑤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⑥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⑦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⑧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⑨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에

⑩ 기타

2) 지역, 교육수준은 현재 기준임.

3)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임신이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고려 경험 시점 기준임.

4)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낙태)과 관련된 국가의 할 일(우선순위 1순위)

(단위: %)

(단위: %, 명)

구 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인식 제거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인공임신 중절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13.1	2.3	27.1	18.1	23.4	9.5	6.0	0.5	100.0	(10,000)
만 15~~44세 여성 특성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11.7	1.5	25.2	13.4	26.2	15.0	6.9	0.3	100.0	(756)
인공임신중절 고려자(미경험)	18.8	3.7	25.8	15.4	21.7	9.1	5.2	0.3	100.0	(383)
임신경험자 (인공임신중절 미고려/미경험)	15.4	2.3	24.5	15.2	30.0	8.9	3.7	0.0	100.0	(2,653)
성경험은 있으나 임신미경험자	11.4	2.1	27.9	19.0	21.9	9.6	7.3	0.7	100.0	(3,528)
성경험 미경험자	12.5	2.4	29.3	21.4	18.4	8.5	6.5	1.0	100.0	(2,680)

주: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나 자신과 우리 사회의 인식

(단위: %)

주: 각 항목별 수치는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임.

문항	나 자신은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공임신중절(낙태)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47.5%)	(41.9%)	(9.1%)	(1.6%)	(16.6%)	(20.6%)	(41.7%)	(21.1%)
(2)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온전히 여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0.8%)	(23.7%)	(32.0%)	(23.5%)	(20.7%)	(37.5%)	(29.2%)	(12.6%)
(3) 인공임신중절(낙태)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11.9%)	(10.7%)	(32.4%)	(45.0%)	(3.7%)	(6.9%)	(33.8%)	(55.6%)
(4)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46.7%)	(39.8%)	(11.3%)	(2.1%)	(19.4%)	(28.1%)	(39.0%)	(13.4%)
(5)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3.9%)	(11.9%)	(47.3%)	(36.9%)	(15.5%)	(37.8%)	(32.8%)	(13.9%)
(6) 국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금지 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 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	(7.7%)	(28.1%)	(61.4%)	(8.3%)	(29.4%)	(33.6%)	(28.7%)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명)
전체	62.5	50.9	52.0	56.4	66.2	65.5	2.5	(7,535)
지역
대도시	63.0	51.0	52.9	56.8	66.4	66.5	2.3	(3,549)
중소도시	62.6	51.2	52.3	56.3	66.4	64.9	2.8	(3,180)
농어촌	59.9	49.3	47.1	55.3	64.8	63.6	2.2	(806)
현재 연령
19세 이하	61.7	58.1	57.7	59.9	71.0	61.8	2.9	(1,039)
20~29세	66.8	58.2	55.3	59.8	74.3	68.6	3.6	(2,300)
30~39세	62.8	46.4	48.7	54.2	63.2	64.7	2.0	(2,735)
40~44세	55.8	42.9	49.2	52.7	56.1	64.8	1.6	(1,462)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9	52.8	59.6	48.5	69.1	40.7	5.0	(104)
고졸 이하	59.6	50.8	57.0	62.0	65.2	60.1	2.4	(1,162)
대졸 이하	63.9	51.1	51.2	56.0	66.8	67.3	2.4	(5,240)
대학원 이상	59.6	50.1	49.7	53.1	64.2	64.7	2.8	(1,029)
현재 혼인상태
미혼	65.4	57.6	54.7	58.4	72.1	67.9	3.2	(4,036)
법률혼	60.2	42.8	48.0	53.1	59.8	63.3	1.8	(2,840)
사실혼·동거	55.2	43.7	54.7	57.6	56.2	58.9	1.7	(538)
별거·이혼·사별	54.5	50.0	45.4	64.4	65.8	66.6	1.7	(121)

주: 1)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가지 이유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

②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에

③ 성적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④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⑤ 인공임신중절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

⑥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⑦ 기타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3) 형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7,535명 기준

4) 모든 변수가 현재 상태(조사시점) 기준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정에 대한 인식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N=4,888)

(단위: %, 명)

허용 사유	허용 불가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허용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허용	잘 모르겠음
모체의 생명위협	1.2	26.5	69.9	2.4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0.7	31.9	65.5	1.9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1.0	34.9	60.7	3.4
태아 이상 또는 기형	1.8	19.8	74.0	4.4
강간 또는 근친상간	2.0	5.4	91.2	1.3
자녀계획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14.1	50.1	28.3	7.4
경제적 이유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	5.6	45.0	42.1	7.3
파트너 관계 불안 (이별, 별거, 이혼 등)	4.4	37.2	51.4	7.0
미성년자	3.1	21.5	71.3	4.1
본인의 요청	7.4	38.7	45.8	8.0

주: 1)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4,888명 기준.

2)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OECD회원국 임신중절 허용사유 등 현황

(단위: 1,000명당 건수)

국가명	모체 생명 보호	모체의 신체적 건강	모체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의 장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인공임신 중절(낙태)률 (15-44세)
캐나다	○	○	○	○	○	○	○	12.1(’12)
2. 미국	○	○	○	○	○	○	○	11.8(’15)
3. 영국	○	○	○	×	○	○	×	13.0*(’15)
4. 덴마크	○	○	○	○	○	○	○	15.5(’10)
5. 아이슬란드	○	○	○	○	○	○	×	12.0*(’13)
6. 노르웨이	○	○	○	○	○	○	○	12.0*(’15)
7. 터키	○	○	○	○	○	○	○	3.9(’11)
8. 스페인	○	○	○	○	○	○	○	9.0*(’14)
9. 포르투갈	○	○	○	○	○	○	○	9.0(’12)
10. 프랑스	○	○	○	○	○	○	○	15.0*(’15)
11. 아일랜드	○	×	×	×	×	×	×	-
12. 벨기에	○	○	○	○	○	○	○	9.3(’11)
13. 독일	○	○	○	○	○	○	○	7.2(’12)
14. 그리스	○	○	○	○	○	○	○	7.3(’08)
15. 스웨덴	○	○	○	○	○	○	○	18.0*(’15)
16. 스위스	○	○	○	○	○	○	○	5.0*(’14)
17. 오스트리아	○	○	○	○	○	○	○	1.4(’00)
18. 네덜란드	○	○	○	○	○	○	○	8.0*(’14)
19. 룩셈부르크	○	○	○	○	○	○	×	-
20. 이탈리아	○	○	○	○	○	○	○	9.4*(’12)
21. 일본	○	○	×	○	×	○	×	10.4(’08)
22. 핀란드	○	○	○	○	○	○	×	8.0*(’15)
23. 오스트레일리아	○	○	○	○	○	○	○	10.6(’13)
24. 뉴질랜드	○	○	○	○	○	×	×	12.0*(’15)
25. 멕시코	○	○	○	○	○	○	○	0.7(’12)
26. 체코	○	○	○	○	○	○	○	10.5(’12)
27. 헝가리	○	○	○	○	○	○	○	14.0*(’14)
28. 폴란드	○	○	○	○	○	×	×	0.1(’12)
29. 한국	○	○	○	○	○	×	×	15.8(’10)
30. 슬로바키아	○	○	○	○	○	○	○	8.0*(’14)
31. 칠레	×	×	×	×	×	×	×	0.5(’05)
32. 슬로베니아	○	○	○	○	○	○	○	10.4(’12)
33. 이스라엘	○	○	○	○	○	×	×	12.5(’12)
34. 에스토니아	○	○	○	○	○	○	○	17.0*(’15)
35. 라트비아	○	○	○	○	○	○	○	15.0(’12)
36. 리투아니아	○	○	○	○	○	○	○	9.2(’12)

주: 1) OECD 회원국은 2018년 리투아니아 가입으로 현재 36개국임.

2) 아일랜드의 경우,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임신 12주 이내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엔 특정 사유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산출되고 있지 않으나, 보조 수치로서 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보고되고 있음(3.2(‘16): U.K., Department of Health. (2017). Abortion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2016. Overview of Irish Abortion (www.secondlookproject.ie/ main/wp-content/uploads/2017/ 12/2017-stats.pdf)

3) 인공임신중절률은 만 15~44세 여성 천명 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며, *는 만 15~49세 인공임신중절률을 뜻함.

자료: 1)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 World Population Policies – 2015 Database: Fertility, Family Planning and Reproductive Heal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olicies Database. [Website]. (2018. 7. 9.).  Retrieved from http://esa.un.org/poppolicy/ about_database.aspx.

2) 아일랜드 관련: BBC 뉴스. [웹사이트]. (2018. 5. 29.) URL: https://www.bbc.com/korean/news-44269487

3) 인공임신중절률

① United Nations. (2014).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 publication, Sales No. E.14.ⅩⅢ.11. 40-46.

②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 Onda, T. (2018).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③ 한국: 손명세, 강명신, 장석일, 김해중, 박길준, 남정모, ... 김은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④ 뉴질랜드:  NewZealand Govern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abortion-statistics- year-ended-december-2017

⑤ 미국:  Jatlaoui TC, Boutot ME, Mandel MG, et al. (2018). Abortion Surveillance — United States, 2015. MMWR Surveill Summ, 67(No. SS-1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