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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9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통권 제275호)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회고와 전망 /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후 20년 동안 꾸준히 내실을 다져 왔고, 이제 1년에 10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쓰는 국가 제도로 발전해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하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크게 바뀔 21세기에도 일정 수준의 빈곤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절대빈곤층을 위한 국가의 가난 구제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산업정보화 사회, 핵가족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빈곤층을 비롯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기능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에 현재의 부양의무자 조건은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 급여,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한다.

▣ 이달의 초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년의 평가와 과제 <주제별 요약 붙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빈곤정책의 역사 / 조성은 보사연 연구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과 시민사회의 역할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학과 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방안 / 정은희 보사연 부연구위원

▣ 정책분석과 동향

● 세계보건기구 FCTC 추진에 따른 간접흡연 규제 정책 동향 / 최은진 보사연 연구위원·윤시몬 보사연 전문연구원·이난희 보사연 전문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Ⅰ)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빈곤정책의 역사 / 조성은

빈곤은 가장 오래된 사회 문제인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4궁(四窮)에 대한 구휼사업과 병자에 대한 구료사업을 펼쳐 온 역사적 기록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빈곤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시기까지 근대적 빈곤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방치되어 왔다. 한국전쟁 이후 발전주의 시기에도 경제 성장에 밀려 적극적인 빈곤정책은 부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국민복지기본선 확보 운동이 등장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열악함을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다. 빈곤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국가 책임에 대한 인식은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1990년 후반의 변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주목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과 시민사회의 역할 / 남찬섭

사회복지에서 페이비언주의적 전통도, 독일식의 사회정책적 전통도 없었던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전통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발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이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서 그러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대통령과 관료정치의 역할도 중요하여, 시민사회는 제한적인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대적 공공부조로서 권리로서의 복지급여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낳은 문제도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와 낮은 급여 수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해결을 위해 어쩌면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손병돈

이 글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한계를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할 때 고려할 점들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수급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은 기초보장제도의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는데, 두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번에 폐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마저 어렵다면,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노인 대상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방안 / 정은희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2023년까지 89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비수급 빈곤층 감소 계획에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재산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기본재산공제액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제약하고 급여 보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가격 상승을 고려한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재산 인정 한도액을 반영하면,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 규모는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증가한다. 새로 편입되는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와 2인 가구이며,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재산 인정 한도액이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중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수급률을 높이고 이들의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붙임Ⅱ) 『정책분석과 동향』 각 주제별 요약

● 세계보건기구 FCTC 추진에 따른 간접흡연 규제 정책 동향 / 최은진 보사연 연구위원·윤시몬 보사연 전문연구원·이난희 보사연 전문원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간접흡연으로는 매년 12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세부 조항에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 있다. 이는 생명권과 최고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로서, WHO 헌장,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경제사회문화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한 권리이다.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동승하는 자동차 등의 실내 공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증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