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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9년 10월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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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한국연구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19편의 논문과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인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에디토리얼(editorial·논설)이 실렸다.

	주요 논문
▣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경험의 영향 ▣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연구 ▣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51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3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Editorial] ‘다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여유진(『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보사연 연구위원)
1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지(서울대 전임연구원) 권은주(서울대 석사졸) 이장범(서울대 석사과정) 김순은(서울대 교수)
주요내용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자기방임행동,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 노인 837명과 군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322명의 농어촌 노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도농 노인들이 노화 이슈에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기방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및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	하정화(서울대 교수) 이창숙(서울대 박사과정)
주요내용	호스피스 또는 치매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7명을 심층 면담한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할 때 당사자 스스로 돌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 초기 돌봄 관련 희망 사항 및 의사 파악,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죽음에 대한 친숙한 문화 조성,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김계숙(서강대 강사) 김진욱(서강대 교수)
주요내용	의도적 샘플링에 의해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및 충남,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말기 암환자 가족 총 263명을 설문조사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및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통해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과 불안 및 우울을 감축시키기 위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4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이용자 선택과 제도 지속가능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용득(성공회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1990년 도입부터 지금까지의 긴 시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변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제도변화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의 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이용자 선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 공급 측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파트너십과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욕구증가와 재정압박의 환경에 대응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선택제도가 가지는 양면성이 경합하는 장기간의 굴곡은 일차적으로 개인화 전략으로 귀결되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압박의 환경에서 자산접근과 비공식 돌봄에 대한 강조가 개인화 전략에 추가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고령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성균관대 선임연구원)
주요내용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 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과 우울감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되며,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6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접근성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소영(이화여대 연구교수) 정순둘(이화여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 7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 효과를 파악한 뒤 이러한 관계가 연령집단과 거주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우울 증상에 대한 디지털정보접근성의 영향력에 있어서 연령 집단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한 거주 지역 유형별 차이는 읍면부 거주자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정보접근성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7	노인 대상 한국어판 자가보고 복약이행도 측정도구(ARMS-K)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서정(명문암요양병원 간호사) 김계하(조선대 교수) 박정환(조선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인의 복약이행도를 사정하기 위해 한국판 Adherence of Refills and Medications Scale (ARM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N시와 C 지역의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242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 ARMS 도구와 비교하여 다른 요인 구조를 보여주었고, 한국판 ARMS는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어 향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8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김경호(호남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변화 양상과 두 변수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2차(중2), 제3차(중3), 제4차(고1), 제6차(고3), 제7차(대1) 자료를 대상으로 우울과 공격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과 우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인과성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공존하는 현상이며 상호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9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의 영향	최정아(경일대 교수)
주요내용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하여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넘어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의 중학생 자료를 이용했다. 3단계에 걸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괴롭힘 피해와 차별 경험은 자살생각에 각각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하여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인 사이버괴롭힘 피해 및 차별 경험에 대한 개입 역시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였다.
10	청소년의 비만 관련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박소연(경기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2013년)~6차년도(2015년) 총 3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4,240명의 개인수준 자료와 66개 시군구의 지역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과 지역수준 모두가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11	청년층 의료이용 양상: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임유나(서울대 박사과정) 조윤민(서울대 박사과정) 이태진(서울대 교수)
주요내용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의료이용 관련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료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39세 이하 미혼자 2,3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1인 가구 청년과 동거가구 청년 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구 유형이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건학적 관심 대상에서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12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이하나(서울대 석사졸) 조영태(서울대 교수)
주요내용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중년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흡연과 음주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하게 중년 1인가구의 행태가 다인가구의 중년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으로 좋은 중년 1인가구의 오즈비는 다인가구에 비해 연도별로 모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증가하는 중년 1인가구의 건강행태를 연도별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건강행태와 질병이환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중년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비오(가톨릭대 석사졸)
주요내용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제 12차 년도 자료(2017년)에서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 가구주 표본을 추출하여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 주거빈곤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 년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저소득 1인 가구 여부, 대도시 거주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해당 여부에는 저소득 1인 가구 여부와 경상소득, 대도시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해당 여부에는 성별, 교육 년 수, 저소득 1인 가구 여부, 경상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주택 보급의 필요성과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및 고려의 필요, 청년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14	독일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중심으로	주보혜(보사연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인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15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인정(호서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이들의 직장 복귀를 돕는 정책과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저소득 암생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 암생존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임상적 보완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16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홍기명(송곡대 교수) 이경무(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장숙랑(중앙대 교수)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임금근로자(n=36,277)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직장폭력 경험은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와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등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직장내 폭력의 유형(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별 경험비율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 직업,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고객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 처리 개선방안 연구	정인영(삼육대 교수) 유현경(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주요내용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어 환수금 발생의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18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세원(강릉원주대 교수)
주요내용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의 방향성에 대해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19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확산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황지은(서울대 연구조교수) 박언주(서울대 석사과정) 조성일(서울대 교수)
주요내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2016년 9월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전국 5% 미만(2018년 6월 기준)의 공동주택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인 관리소장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 대국민 홍보 실시, 층간흡연문제 해소 등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과 적절한 단속과 처벌 등 지역사회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흡연자의 제도 순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 게재된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와 『보건사회연구』 웹사이트(https://www.kihasa.re.kr/hswr/)에서 전문을 바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