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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10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치매국가책임제 진단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통권 제276호)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시행 2년을 돌아보며 /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6년 69만 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2030년 137만 명, 2050년 30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치매안심센터 및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치매 환자는 물론 후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이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연계하여 치매 환자도 적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 사는 이웃의 이해도 깊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이 함께할 때, 지난 2년간 뿌리내린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달의 초점 : 기초에너지 보장의 필요성과 과제 <주제별 요약 붙임>

●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유재언 보사연 부연구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

● 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 이윤경 보사연 연구위원·김세진 보사연 전문연구원

● 치매돌봄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 / 김영선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 정책분석과 동향

● 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주보혜 보사연 부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Ⅰ)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유재언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치매관리정책의 배경, 역사적 발전 과정, 2017~2019년의 변화, 현황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성과를 논의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치매관리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는 2008년 이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 내용을 알아본다. 2017년 이후 최근 변화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예산과 치매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황을 보여 준다.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에 덧붙여 국민들의 관심 제고라는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을 강조한다. 마지막 향후 과제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화와 다양한 치매서비스 인프라 확대, 큰 틀의 보건의료·돌봄정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치매관리정책의 조응, 치매 노인 가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돌봄 가치의 재평가에 대해 논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 권진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간 추진한 치매 지원은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 그리고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로 구분된다.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 판정 시 치매가점제를 적용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치매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지원 정책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가 다양한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 이윤경·김세진

치매는 질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성이 있어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치매 통계는 치매정책 수립과 효과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시의성과 정확성이 높은 통계의 생산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치매 통계는 ‘대한민국 치매 현황’의 치매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치매역학조사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행정 자료에 기반을 두고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신뢰성 높은 치매 통계 생산과 관리를 위한 안정적 지원과 체계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신뢰성 높은 치매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치매역학조사의 적정 조사 규모 확보를 위한 지원, 다양한 기관 간의 치매 통계 기준 통일,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 치매돌봄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 / 김영선

최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또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주택이 많아 주택의 에너지 효율도 낮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고 빈곤층이 최소한의 에너지도 향유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이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져 왔다. 일찍부터 에너지 복지 제도를 시행해 온 EU의 에너지 빈곤 정책은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증가, 정보 제공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금전적 지원이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으나 단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Ⅱ) 정책분석 각 주제별 요약

● 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주보혜

이 글은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치매 노인의 주거 현황을 파악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과 노인 관련 기본계획의 치매 노인 관련 주거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인간-환경 적합성 이론을 로턴의 모델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환경 조정 능력이 낮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개입 원리를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재가 환경과 시설 환경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재가 환경에서는 치매 노인의 인지적·신체적 능력 저하에 따른 기능성·편의성을 보조하는 개입이, 시설 환경에서는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기능적 요건을 갖추되 최대한 가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