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21년 2월 18일(목)
보도일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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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문의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유휘 ☎ 044-287-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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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전이·순환·반복 특징 보여,

공적 개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약자 집단과 개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장기화 가능성 높아

- 학대 징후 발견 즉시 신속하게 분리하고 구조해야… 부족한 지역 쉼터 등의 보호시설 확충하고 서비스 수준 강화 필요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 개입 조치를 다양화하고 개입의 강제성을 높여야”

□ 지난 해 말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등의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확대 문제에 대한 개입의 강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인권보호 의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개입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 문제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은 과거에는 가족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점차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15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97호는 이와 관련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현황과 과제’를 담았다.

□ 김유휘 부연구위원은 “특정 학대 및 폭력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일반 대중이 학대·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근거와 범위를 살펴보고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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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인권보호 의식의 발전과 함께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고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 또한 강화되어 왔음.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적 개입을 모두 포함함. ▢ 국내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는 피해 대상,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고 영역별 개입의 수준이 상이함.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을 정립하고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

▣ 학대·폭력의 개념과 구조적 특징

▷ 학대와 폭력은 물리적 힘이나 위계, 의존, 취약성 등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기인함.

▷ 약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학대·폭력의 경우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의해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학대·폭력을 야기하는 불균등한 구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학대·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근거

▷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은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근거가 됨.

- 학대·폭력은 사회문화와 규범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어 왔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학대·폭력 문제와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였음.

▷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 학대나 폭력이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기적 피해를 고려할 때 가해자 처벌 등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접근이 요구됨.

▷ 학대·폭력은 전이되고 순환·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나 사회규범이 새로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WHO, 2009, p. 4).

◇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특징과 범위

▣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 제도와 규범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체계가 발전해 왔음.

- 인권 개념의 확대,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 아동권리 옹호 운동의 확대 등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은 사적 영역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미국 법제도에서 아동학대와 성인학대(노인과 장애인)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조 등의 서비스를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명명함.

* 이 글에서는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보호서비스로 정의함.

▷ 학대·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을 강조함.

▣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의 범위

▷ 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여 사전·사후적 개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

▷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와 회복의 지원, 학대·폭력 재범 방지 및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행위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국내 보호서비스 체계

▣ 한국에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피해 대상,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고 영역별 개입의 수준이 상이함

▣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에 대응하는 영역별 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노인과 장애인은 가족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의존적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학대는 더욱 공공의 사회복지적 개입을 필요로 함.

▷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지역별 전문기관과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경우 기존에는 노인 및 장애인 영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면서 학대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음.

- 세 영역의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역별 전문기관, 지역별 보호시설(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아동 영역의 경우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각 영역별 주요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별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전·사후적 보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 영역의 보호서비스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 지역사회까지 개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 전달체계 수준에서는 피해자 외의 대상까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폭력, 부부폭력(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으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

-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함. 부부폭력(가정폭력)의 경우 가족제도와 규범하에서 경제적 종속성과 의존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개입을 더 필요로 함.

▷ 성폭력과 부부폭력(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전달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부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입건과 사건 처리까지 진행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더욱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임(김유휘 외, 2019, pp. 87-88).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법절차와 별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부부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서비스

▷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학생 대상 폭력에 대응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행위로 규정함.

- 학교 내에서 Wee클래스가 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SOS지원단,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의 지원이 가능함.

◇ 마치며

▣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공통적 관점과 공공의 책무가 강조되어야 함

▷ 이전까지 복지 영역에서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라는 공통적 관점이 부재하였음.

▷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반의 학대·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보호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무와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과 장기적 지원 모두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피해자 가족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함.

◇ 원문 보기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