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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연구보고서 2021-06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사회참여, 자본, 인식조사 □ 보건복지포럼 4월호 게재 논문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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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2년 5월 12일
보도일시	즉시

한국인들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타인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아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2021) – ‘사회참여, 자본, 인식조사’ 추가 분석】

- 한국인 19~60세 인구 가운데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을 원하지도 않는 비자발적 ‘고립 집단’은 12~13% 차지.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있음에도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도 8~9%. 두 집단을 합하면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은 21.68%.

- 복지국가의 공적 네트워크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지급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들 집단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

※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 성인 1만 558명을 대상으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통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웹 조사를 통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됨. 그러나 데이터 검수 및 연구진·조사 업체·전문가 자문 결과, 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모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 독거 가구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60대 이상은 제외하고 50대까지의 대상 8,185명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 이 부분은 이번 분석의 한계로 남김.

□ 19~60세 한국인들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도 가족 등 타인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 규모를 파악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2021년 만 19~59세 성인 8,185명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자본,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 이번 분석의 내용은 [보건복지포럼 4월호]에 실렸음.

□ 연구진은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서 “귀하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두 가지 설문 응답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단 유형을 제시.

<표 1>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 가능 여부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상황	집단 구분	내용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집단 Ⅰ. 비배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도 있고 도움받기를 원함
	집단 Ⅱ. 자발적 배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은 있지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집단 Ⅲ. 비자발적 배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함
	집단 IV. 고립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음

□ 위의 집단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네 집단 가운데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집단 II + 집단 IV)의 비율은 21.68%.

○ 이 가운데 도움 받을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 (자발적 배제 집단, 집단 II)의 비율은 8.61%.

○ 또,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고립 집단, 집단 IV)의 비율은 13.07%. .

○ 이번 설문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인구를 포함할 경우, 이와 같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표 2> 도움 가능 여부 및 도움 희망 여부에 따른 집단 분포

	도움받기를 원함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음
도움받을 곳이 있음	65.58 (집단 Ⅰ. 비배제)	8.61 (집단 Ⅱ. 자발적 배제)
도움받을 곳이 없음	12.74 (집단 Ⅲ. 비자발적 배제)	13.07 (집단 IV. 고립)

□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은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있음에도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냄. 이들은 설문 대상자 가운데 8~9%를 차지.

○ 이들은 일정한 사회적 연결망이 있음에도 도움을 거부하며, 재분배에 대한 동의 수준이나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음.

○ 집단 IV가 비자발적으로 고립됐다면, 자발적인 배제를 선택한 이들 집단 정서의 이면에는 연대의 거부, 관계의 단절, 극단적 개인주의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고립 집단(집단 IV)은 주변에 도움 받을 곳도 없고 희망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확률이 가장 희박함.

○ 이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이른바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살해 후 자살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감염병의 범유행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더욱 심화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

□ 이번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제공되고 있어서, 비제도적 지원은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지원 및 연대가 어려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연구를 책임진 정세정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련 연구 또는 정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고립의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당 포럼 게재 논문 보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44339&volume=4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