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노인실태조사

2014. 5.

담당	담당자		TEL	FAX
	정혜란	사회통계연구실	02-357-6255	02-358-9788
	임정현	경원지원실 관리팀	02-380-8321	02-352-9129

Ⅰ. 사업개요

□ 노인복지법 제5조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07년 1월)로 매 3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일환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2014년도 조사는 법제화된 2007년 이후 2008년, 2011년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되는 조사임.

○ 법제화 이전부터 실시되어온 1994년, 1998년, 2004년의“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생활 현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노인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다양한 참여활동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방안 모색의 출발점을 제공하며,

○ 노인인구의 다양성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및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도록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2014년 노인실태조사 답례품 납품

2. 수행기간 및 예산

○ 수행 기간

－ 1차 납품: 2014.6.5(목) 총 납품수량의 1/2

－ 2차 납품: 2014.6.16(월) 총 납품수량의 1/2

○ 예산: 82,400,000원(부가세 포함)

－ 포장 및 인쇄 비용 포함

○ 수량: 10,300set

3. 사업범위 및 방법

○ 적용범위 및 분류

－ 품명: 관절염 치료용 붙이는 파스 또는 바르는 파스 (케토프로펜 팩 또는 겔)

－ 용도: 파스류

○ 제원 및 요구성능

－ 제원(성분): 케토프로펜 30mg

－ 요구성능: 식약처에 신고 또는 허가된 제품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이상 적용

○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완제품시험성적서, 식약청 제조품목(수입품목) 허가증 표지

•  2년이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 포장 및 표시

－ 포장

• 단위포장은 상용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개봉이 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 표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연구원 마크(시안 첨부)를 단위포장 앞면 중앙에 인쇄

○ 기타

－ 요구조건 외의 사항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상용기준에 따른다.

－ 계약조건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상호협의 제한시는 수요기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

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수요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평가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서 평가

○ 계약업체 선정

－ 품질평가와 납품단가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실시

－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계약

○ 계약업체는 선정통보 접수 후 3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계약업체에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계약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이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업체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수요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