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한국의료패널 및 복지패널 표본유지를 위한 설 답례품 납품

2016. 1.

담당	담당자		TEL	FAX
	윤열매	정보통계연구실 사회조사팀	044-287-8156	044-287-8058
	박나영	사회통계연구실 사회조사팀	044-287-8124	044-287-8058
	임정현	경원지원실 관리팀	044-287-8321

가 . 한국의료패널 표본유지를 위한 설 답례품 납품

Ⅰ. 사업개요

□ 의료이용형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심층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 아직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영역인 비급여부분, 의약품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

□ 의료패널 표본설계

○ 한국의료패널은 조사목적상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 자료를 추출 틀로 함.

○ 한국의료패널의 표본가구 선정은 1단계로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조사구내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결정함.

○ 전체 조사구 수는 약 350개 조사구로서 전국 약 6,9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2016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설 답례품 납품

2. 수행기간 및 예산

○ 수행 기간

－납품: 계약일~02.04(목)

○ 예산: 104,760,000원 (부가세 포함)

－ 답례품 예산: 83,808,000원 (포장 및 인쇄 비용 포함)

－ 배송 예산: 20,952,000원

○ 수량: 6,984set

3. 사업범위 및 방법

○ 적용범위 및 분류

－ 품명: 기름혼합 선물세트

－ 구성: 3EA 기름세트(500ml 이상 포도씨유 2EA, 해바라기씨유 1EA)

○ 제원 및 요구 성능

－ 제원(성분): 식용유지

－ 요구성능: 식약처에 신고 또는 허가된 제품

－ 유리병 상품 요구

○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  1년4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 포장 및 표시

－ 포장

• 단위포장은 상용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개봉이 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 운송용 박스는 계약자(납품업자)가 별도 제작하고 겉면에 납품처 및 인사말은 아래와 같이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한다.

•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 파손위험이 있으므로 유리병 스티로폼 내부포장 후 박스포장을 한다.

－ 답례품 발송 인사말 표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실시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응해주심에 드리는 감사의 설 답례품 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구와 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크(시안 첨부)를 단위포장 앞면 중앙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예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실시하는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응해주심에 드리는 감사의 설 답례품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답례품 제품 및 사용설명 표시:

• 제품 및 사용설명 문구를 업체에서 작성하여 단위포장 뒷면 중앙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예시)

포도씨유 – 약 22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튀김, 구이, 볶음구이요리에 적합합니다.

해바라기씨유 -

○ 기타

－ 요구조건 외의 사항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상용기준에 따른다.

－ 계약조건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상호협의 제한시는 수요기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나. 한국복지패널 표본유지를 위한 설 답례품 납품

Ⅰ. 사업개요

□ 복지현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현재의 복지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 복지패널 표본설계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와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최초 원표본 가구(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의 경우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것임.

표본의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함. 즉,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함.

○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노인복지정책 개발 및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도록 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11차년도 (2016) 복지패널조사 설 답례품 납품

○ 수행 기간

－납품: 계약일~02.04(목)

○ 예산: 103,710,000원 (부가세 포함)

－ 답례품 예산: 82,968,000원 (포장 및 인쇄 비용 포함)

－ 배송 예산: 20,742,000원

○ 수량: 6,914set

2. 수행기간 및 예산

○ 적용범위 및 분류

－ 품명: 기름혼합 선물세트 (1set 당 3병 구성)

－ 구성: 500ml 이상 포도씨유 2EA, 해바라기씨유 1EA

○ 제원 및 요구성능

－ 제원(성분): 식용유지

－ 요구성능: 식약처에 신고 또는 허가된 제품

－ 유리병 상품 요구

○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 계약물품 납품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  1년 4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 포장 및 표시

－ 포장

• 단위포장은 상용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개봉이 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 파손위험이 있으므로 유리병 스티로폼 내부포장 후 박스포장을 한다.

－ 답례품 발송 인사말 표시: 안내문구와 연구원 마크(시안 첨부)를 단위포장 앞면 중앙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복지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

명절선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

－ 답례품 제품 및 사용설명 표시:

• 제품 및 사용설명 문구를 업체에서 작성하여 단위포장 뒷면 중앙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

예시)

포도씨유 – 약 22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튀김, 구이, 볶음구이요리에 적합 합니다.

해바라기씨유 -

○ 기타

－ 요구조건 외의 사항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상용기준에 따른다.

－ 계약조건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상호협의 제한시는 수요기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안 일반사항

Ⅰ. 사업자 선정방식

○ 본 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

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Ⅱ.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Ⅲ.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수요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평가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Ⅳ.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Ⅴ. 제안서 평가

○ 계약업체 선정

－ 품질평가와 납품단가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실시

－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Ⅵ. 계약

○ 계약업체는 선정통보 접수 후 3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계약업체에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계약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이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과 계약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업체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수요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운송도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신제품과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