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연간단가 계약서

2017년도 인쇄물 제작비 산출기준을 위한 연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작 의뢰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제작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거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내용)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한 원고의 사진식자 등 인쇄물 전반에 대한 제작 및 납품을 내용으로 한다.

제 3조 (계약금액 및 보증금) 계약금액은 1건당 금 삼천만원(￦30,000,000-)까지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각  서로 대체한다.

제 4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7년 3월  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한다.

제 5조 (계약단가) 인쇄비의 단가기준은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 6조 (용지대의 계상)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용지대는 제작기간의 “종합물가정보” 고시가격에 의  하며 인쇄용지 손지율에 대하여는 인쇄기준요금표를 적용한다.

제 7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 옵셋 인쇄시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0% 이내, 이윤율은 용지대   및 외주 가공비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의 20% 이내로 각각 계상한다.

제 8조 (지급액 할인율) 옵셋 및 경인쇄물의 공급가액은 옵셋은 25%를, 경인쇄물은 20%를 할인하여  지급한다.

제 9조 (감액 및 환수 조치)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 후라도 인쇄비 산출이 적정액보다 과다하게 책정  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금지급방법) 인쇄가 완료되어 "발주기관"의 검사가 끝난 후 "계약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에 의거 정산지급 한다.

제11조 (계약조건 확인)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쇄물품에 대하여 인쇄제조에 따른 인쇄 부수, 지질, 규격 등 제 조건을 "발주기관"에게 확인 받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작업지시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감독 및 지시)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발주기관"의 감독과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1.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의 업무추진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인쇄 제작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며 "발주기관" 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인쇄․제작을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의 작업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정지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4.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작업진행 상황 등에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고, "발주기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2.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4. "계약당사자"가 고의 또는 업무소홀로 인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5.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내에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계약변경 등) "발주기관"의 경영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존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 (납품방법 및 검사) "계약당사자"가 인쇄물을 납품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알리어 검사절차를 필한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시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유지 등)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 수행 중 지득한 비밀 및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그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제17조 (판권의 귀속) "계약당사자"가 인쇄한 판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게재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손해배상책임 등)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 수행 중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이 어떠한 법적 절차나 제재를 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계약내용 해석) 본 계약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익년도 기준요금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기간이 연장된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17년 3월  일

“발주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

“계약당사자”: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   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