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회병리와 사회통합 실태 조사

2017. 4.

담당	담당자		TEL	FAX
	우선희	연구기획조정실 연구조정팀	044-287-8191
	임정현	창조경영실 총무팀	044-287-8321	044-287-8052

Ⅰ. 사업개요

□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는 한국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극복 과정에서 개인과 가구 경제의 불안정이 늘어나면서 사회불안, 계층갈등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

○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불안은 지금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사회현상의 하나로, 실직, 가계부채, 취약한 생활안전, 부실한 노후준비 등 개인적 차원의 불안과 더불어 성장의 둔화, 청년의 고실업, 각종 질환의 유행 등 사회적 차원의 불안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음.

－ 사회·심리적 불안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됨(이상영 외, 2015).

○ 압축 성장의 부정적 결과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아노미 현상의 하나인 비행, 범죄, 중독, 정신적 문제,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취약함.

○ 일정 정도의 사회갈등은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질 경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행복을 낮추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므로 사회통합 및 갈등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은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과제임.

○ 2017년도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 연구는 비행, 범죄, 중독, 정신적 문제, 자살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아노미, 가족의 해체, 빈곤, 사회적 배제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적․실태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2017년 <사회병리와 사회통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6년 <사회통합 및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통합의 연구 의제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2017년 <사회병리와 사회통합 실태 조사>는 기존 조사의 지속문항에 우리사회의 사회병리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덧붙이고자 함.

○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중요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사회병리와 사회통합 실태 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주(자료 수집 기간은 8주)

○  예산: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조사답례품비 포함

3. 사업범위 및 방법

□ 수요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전국 4,000가구

※응답자는 만 19세 이상~75세 미만의 경우에 한함.

○ 조사 시작일

－ 6월 초

○ 조사 방법

－ 4,000가구의 주소지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타계식 면접조사 실시

․표본 추출 방법은 조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

○ 주요 조사 내용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가구원수(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아동․실업자 수 등 포함), 가구형태

․총 생활비, 품목별 생활비(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응답자 근로소득, 가구 총소득, 소득만족도

․재산 및 부채: 거주 주택가격, 금융재산, 기타 부동산, 부채 총액

․거주형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곤란 경험 여부,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상태, 직업, 직업안정성,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여부, 주당 평균 근로시간, 구직활동 기간, 실업 경험 및 구직까지의 소요 시간,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생활상태

․사회적 박탈 실태 등

－ 사회심리적 감정상태

․행복도, 우울도, 사회 신뢰도, 안전 인식, 건강위험․생애주기 관련 위험․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위험 등 인식, 사회적지지 인식, 스트레스 정도 및 대응 수준, 자살 생각, 흡연 및 음주 실태 등

－ 신뢰 및 갈등 인식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 과거 10년 향후 10년의 생활수준 변화 인식,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이념성향, 국가에 대한 자긍심 등

－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 및 경제영역 부패 인식, 사회적 갈등(세대갈등 포함)인식, 소득격차 인식, 복지지원 선호도, 사회참여활동 수준, 선거참여, 사회적 대우 인식,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인식, 유형별 갈등 인식 및 갈등 수준 등

․우리나라 사회통합에 대한 직관적 평가: 총체적 사회통합 및 영역별 사회통합 수준 인식 등

□ 조사원 채용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와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 기술사항

－ 최근 3년간(2014～2016) 단위계약 건으로 사회조사 2천 가구이상(혹은 4천명 이상)의 면접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조사기관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기초보장연구실 최준영

전화번호: 044) 287-8191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창조경영실 총무팀 임정현

전화번호: 044) 287-8321   팩스: 044) 287-8052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   하 4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공공기관실적 한함)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시 발표할 내용을 이동용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와야 함

(노트북은 연구원 제공)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책임자(PM-제안서에 받드시 명기)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중 어느하나의 기업증빙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을 받드시 지참 하여야한 함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조사답례품 수령증, 입력데이타 CD, 변수별 빈도수(엑셀 또는 한글 워드) 및 최종조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