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

2017. 5.

담당	담당자		TEL	FAX
	황남희	인구정책실 부연구위원	044-287-8357
	김민경	인구정책실 연구원	044-287-8175	044-287-8066

Ⅰ. 사업개요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음.

－ 통계청(2016)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35년 28.7%, 2055년 39.2%로 전망됨.

－ 노인인구의 절대규모 확대, 노인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인집단내의 욕구 다양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설계의 관점 변화가 요구됨.

□ 후기노인인구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편입으로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 노인인구 대비 80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20.0%에서 2045년 35.7%, 2065년 45.2%로 전망됨(통계청, 2016).

－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5년부터 은퇴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노인인구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함(보건복지부, 2016).

－ 베이비부머 세대는 급속한 선진화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풍요를 누렸던 세대로서 이전의 수동적, 소극적인 노인세대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지님(정경환. 2013).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근거로 한 정책의 보급이 필요함.

□ 가족의 보호 및 부양기능은 약화됨에 따라 독거노인, 치매환자 등 돌봄 필요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해짐.

－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1994년 13.3%, 2004년 20.0%, 2014년 23.0%로 증가하였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도 2011년 155,894명에서 2015년 302,49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남.

－ 돌봄 필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995년 23.6%에서 2015년 58.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2016, 보건복지부).

□ 현재,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하여 노인복지정책 전반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실정과 특색을 반영한 자료로 분석 및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 단위로 노인실태를 분석하기에 조사대상수가 적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곤란함.

－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노인복지이슈에 대한 정보가 많음.

□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추진, 근거자료에 기반한 정책 시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임.

－ 한정된 공공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고령화 수준, 인구구성, 지역 인프라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2005년 이후 복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향후 정책기획 및 사업운영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대구광역시 맞춤형 노인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2017. 3. 16.~2017. 12. 20)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노인돌봄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거주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대구형 노인돌봄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노인돌봄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현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등의 실태·욕구조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 이에 2017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11년 <노인실태조사>, 2014년 <노인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였음.

－ 이번 2017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는 중앙 차원의 노인실태조사와 달리 55~64세의 예비노인을 포함하며, 노인돌봄과 사회참여(일자리, 여가문화, 자원봉사), 생활환경, 노후의 삶 영역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의 노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기술보고서 제출 포함)

○ 예산: 117,700,000원(부가세 포함)

－ 조사답례품비 포함

3. 사업범위 및 방법

□ 수요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노인 4,000명

․55~64세 1,000명, 65세 이상 3,000명

○ 조사 시작일

－ 6월말

○ 조사 방법

－ 4,000명의 주소지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표본 추출 방법은 조사업체와 협의 후 결정

○ 주요 조사 내용 (안)

65세 이상		55~64세
영역	주요내용	영역	주요내용
A. 응답자 일반사항	가구형태	A. 응답자 일반사항	가구형태
	가구원수		가구원수
	생존자녀수		생존자녀수
	최종학력		최종학력
	기초연금수급
	주거형태		주거형태
	(자가 아닌 경우) 가구 명의의 주택보유 여부		(자가 아닌 경우) 가구 명의의 주택보유 여부
	생활수준(기초생활보장 여부)		생활수준(기초생활보장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주된 생계책임자		주된 생계책임자
	주된 소득원		주된 소득원
B.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B.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무 - 만성질병명, 수		만성질병 유무 - 만성질병명, 수
	만성질병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횟수		만성질병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횟수
	만성질병 있을 경우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만성질병 있을 경우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건강행태		건강행태
	노인급식(배달)서비스
	-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
C.돌봄서비스	기억학교	C. 가족돌봄	가족돌봄 등 제공여부 - (가족 등에게 도움 준다면) 부담감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여부		(가족 등에게 도움 준다면) 돌봄의 어려운점
	최근 인정등급		- 돌봄을 제공하는 이유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 돌봄을 받는 사람
	C5. 등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 돌봄을 받는사람과 동거여부
			- 돌봄 빈도(1주당, 1일당)
			(가족 등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향후 희망하는 가족돌봄 방법
	일상생활시 수발 필요 정도 - 현재 (타인으로부터의) 수발 받는지 여부	D. 경제활동	수입목적의 활동 여부
	(타인의 도움을 받는 다면) 수발자 유형		(일을 하고 있다면) - 수입목적활동의 종류
	-주수발자와 동거 여부		- 일을 하는 주된 이유
	-주수발자의 건강상태		- 구직을 위한 노력
	-주수발자의 도움 정도(주당 횟수, 시간)		- 수입활동 가능 연령 (주관적 인식)
	-수발의 충분성 정도		- 소득 안정성 정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희망하는 수발자 유형		- 제 2의 일을 위한 노력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최근 1년간 구직활동 여부
			- 구직을 위한 노력
D. 경제활동	수입목적의 활동 여부	E.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1년간 경험한 여가문화활동과 그 빈도
	(일을 하고 있다면) 수입목적활동의 종류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정부지원일자리 활동 여부		자원봉사 경험
	-정부지원일자사업 인지 여부		(현재하고 있다면) - 자원봉사의 종류
	-일을 하는 주된 이유		- 자원봉사 시작동기
	-구직을 위한 노력		(현재하고 있지 않다면) - 향후 자원봉사 의향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수입목적활동 의향
	희망하는 구직활동
E.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1년간 경험한 여가문화활동과 그 빈도	F. 정보화 능력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보 습득 경로
	자원봉사 경험		전자기기(핸드폰, 컴퓨터, 태블릿PC,인터넷TV 등) 사용 가능 정도
	(현재하고 있다면) 자원봉사의 종류
	자원봉사 시작동기
	(현재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자원봉사 의향
F. 정보화 능력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보 습득 경로	G. 고령친화도시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
	전자기기(핸드폰, 컴퓨터, 태블릿PC,인터넷TV 등) 사용 가능 정도		최근 1개월간 타인의 방문 정도
			물리적 및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
G. 고령친화도시	최근 1년간 낙상경험과 그 횟수	H. 삶의 질 및 희망하는 노후생활	향후 예상되는 노후생활의 어려움
	(낙상경험이 있다면) 낙상경험 장소		성공적인 노후생활 요인
	낙상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형태
	(두려움이 있다면) 낙상이 우려되는 장소		희망하는 노후활동과 참여의향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형태	I.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사업 인지여부 등
	물리적 및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서비스 인지여부 등
H. 삶의 질 및 노후생활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		요양서비스 인지여부 등
	최근 1개월간 타인의 방문 정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여부
	최근 1년간 노인학대경험 여부, 가해자, 대처방법
I.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사업 인지여부 등
	노인요양관련사업 및 서비스 인지여부 등
	노인여가서비스 인지여부 등
	기타서비스 인지여부 등

․조사표(안)은 예비노인(55~64세 미만)과 현재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계

□ 조사원 채용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 기술사항

－ 최근 3년간(2014～2016) 단위계약 건으로 사회조사 1천 명이상의 면접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조사기관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내용이 수록된 CD 1부 제출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인구정책연구실 김민경

전화번호: 044) 287-8175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창조경영실 총무팀 임정현

전화번호: 044) 287-8321   팩스: 044) 287-8052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   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조사답례품 수령증, 입력데이타 CD, 변수별 빈도수(엑셀 또는 한글 워드) 및 최종조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