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2019. 6.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총 무 팀	임 정 현	☏ 044-287-8321 FAX: 044-287-8052
제안 작성 문의	정보기술팀	이 연 희	☏ 044-287-8245 FAX: 044-287-8052
		신 창 우	☏ 044-287-8239 FAX: 044-287-8052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소개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내용 및 범위	1

4. 사업 수행 장소	2

Ⅱ. 제안 관련 내역	3

1. 제안자격	3

2. 계약 및 설치 시 유의요건	3

3. 요구사항별 요약표	4

4.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5

5.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6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2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6

2. 입찰 및 계약방법과 사업자 선정방식	26

3. 입찰참가 자격	26

4. 현장(과업) 설명회	27

5. 제안서 평가	27

6. 협상 대상 업체 선정 방법	29

7. 유의사항	29

8. 제출서류	30

Ⅳ. 제안서 작성 및 서식 안내	32

1. 제안서 작성요령	32

2. 입찰 관련 제출 및 증빙자료 각종 서식	36

[첨부 1] 기술 및 가격평가 기준	56

[첨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8

[첨부 3]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59

[첨부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60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1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63

I		사업개요

1. 사업소개

가. 사 업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안정화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최근 국/내외의 잦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링 등)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접근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발생 가능성 고조

다. 이에 사용자의 부당한 접근으로부터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여 무단사용, 변경, 파괴 및 유출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함

라.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3.3.23.) 이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 및 2019년도 예정된 관련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선제적 대응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준법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범위

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및 설치

나. 내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업무증적) 생성 확인

○ 대상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법규이행에 부합되는 업무증적 기록 생성

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수행 등 시험운영 및 관리 기능 점검

○ 생성된 업무증적에 대한 수집, 분석

○ 개인정보 취급행위 및 대상 시스템에서의 발생행위 모니터링

○ 현황 및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서 생성 기능 점검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점검

라.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시험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마.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대상 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MIS) 외 5개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아님

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2]

○「본 사업은 단순 전산장비 도입사업으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차후(사업 종료 후) 국무조정실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시 반드시 조치토록 하여야 함

※ 또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반드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또한 사업 후에도 동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야 함

4. 사업 수행 장소

가.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장비 설치 및 운영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기술팀 내 서버실(418호)

II		제안 관련 내역

1. 제안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자(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이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이어야 함

다. 세부사항은 “III.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3. 입찰참가 자격” 내용 필독

2. 계약 및 설치 시 유의 요건

가. 본 사업 수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제안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회사(또는 제조회사의 국내법인)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Certificate)를 계약 시 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도입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CC인증(EAL 2 이상)을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국내 또는 국제 CC인증 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제품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H/W 및 S/W의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동종 및 동급)인 제품(부품포함)으로 무상 교체 또는 지원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고 확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공급자)는 제품의 제조회사 협조를 얻어 동 제품(H/W 및 S/W)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확약하며, S/W 설치 및 사용에 따른 타 S/W와의 문제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속히 S/W를 업그레이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품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상조치토록 함

나. 본 사업 수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설치 시 제공될 과업지시서의 도입장비 세부내역에 명기되어 납품한 제품들을 본원의 전산실 내에서 납품장비 설치 후 시험완료토록 하여야 함

다. 설치 및 시공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진행하며 이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라. 작업 시 사무실 근무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 공정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연구원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마.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기물이 파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

3. 요구사항별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도입 장비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 기술	3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기술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puirement)	-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시 누락발생,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생성 요구항목 등의 무결성 여부를 검증해야 함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FR(InterFace Requirement)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요한 보안정보 수집을 위해 반드시 연동되어야하는 유관 시스템에 대한 연동방안 기술	1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시스템 운영 시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부하 최소화를 위하여 요구하는 성능 지표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정보데이터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요건 기술	5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능 구현, 하자담보 사항에 대한 기술	3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 시 지켜야 할 규정 및 명시되지 않은 계약사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제약조건 기술	4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수
사업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기술	6
검수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	- 사업완료 전 검수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사업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	3
합 계		34

4.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페이지
1. 도입 장비 구성 및 설치	ECR-001	수집/분석서버 요구사항	6
	ECR-002	장비 납품 및 설치 일반조건	7
	ECR-003	장비 납품 및 설치 특수조건	8
2. 기능	SFR-001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기준 및 생성항목	9
	SFR-002	개인정보 취급행위 선별 및 생성관리	9
	SFR-003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분석	10
	SFR-004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수행	11
	SFR-005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감시	11
	SFR-006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
3. 데이터	DAR-001	생성 접속기록의 무결성 보장	12
4. 인터페이스	IFR-001	유관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12
5. 성능	PER-001	접속기록 생성 성능 요구사항	13
6. 보안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13
	SER-002	자료보안	14
	SER-003	인원보안	15
	SER-004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15
	SER-005	사업 종료 후 보안	16
7. 품질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16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17
	QUR-003	무상보증	17
8.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17
	COR-002	책임이행	18
	COR-003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18
	COR-004	지식재산권	19
9. 사업 관리	PMR-001	사업관리	19
	PMR-002	사업수행 관련 제출 자료(착수계 및 산출물 등)와 관리	20
	PMR-003	손해배상	21
	PMR-004	계약의 해지	21
	PMR-005	위험부담	22
	PMR-006	분쟁의 해결	23
10. 검수	TER-001	검수 및 검사	23
11. 사업 지원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24
	PSR-002	하자보수 일반	24
	PSR-003	재해 또는 피해 방지 대책 및 책임	25

5.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 도입 장비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도입 장비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수집/분석서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	정의	접속기록 수집, 분석용 서버 HW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내 서버 사양은 최소 사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제안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환경에 부합토록 최소 사양 이상의 서버 사양을 제안하여야 함 ○ 수집/분석서버: 1대 - CPU: 2.0GHz 이상, 8CORE 이상 - MEM: 32GB 이상 - HDD: 8TB* 2EA(Raid 1구성)이상 - NIC: Giga Ethernet 2Port × 2EA 이상 - OS: 최신 버전 운영체제 - DB: PostgreSQL - 기타: ElasticSearech 등

요구사항 분류		도입 장비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납품 및 설치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	정의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일반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장비가 단종 될 경우, 동일 성능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조건 제시 ○ 신규 운영체제 버전 출시에 따른 신속한 패치 지원 ○ 제품 납품 및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제품을 제안사 비용부담으로 교체 또는 대체, 보완 ○ 운영환경을 대비한 네트워크 부하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장비본체의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상세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함 ○ 납품･설치 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품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및 설치 시험 등을 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승인 받은 후 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소요비용의 증액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납품장비의 납품･설치 시 및 검사･검수완료 후에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납품업체 또는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 정보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재구성 및 이동설치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함
관련 요구 사항		공인자료 등 증명서, 납품 및 설치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도입 장비 구성 및 설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납품 및 설치 특수조건
요구사항 상세	정의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특수조건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납품업체는 납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만일,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납품장비는 기 운영 중인 시스템(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들과 연동 가능하여야 하며 신뢰성･안정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고객 요청사항을 수용･적용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생산 중단계획 중인 제품을 제안 또는 납품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함 ○ 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제에 따라야 함 ○ 납품업체는 본 계약 체결 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별도로 상세기술사항을 작성할 경우 상호협의 후 따르도록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함 ○ 본 계약 또는 시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본 사업 수행 중 발생된 장애, 사고, 과업지시서 기준미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함
관련 요구 사항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기준 및 생성항목
요구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기준 및 생성 항목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WAS 등 어플리케이션 서버 경유 개인정보 사용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소스코드 수정 없이 일체의 누락 및 오탐 등 오류 발생 없이 접속기록을 생성하여야 함 ○ 생성된 접속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 2019년 개정 예정 기준고시를 충족하고, 이상행위 감시 및 접속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생성하여야 함 - 취급자 식별정보: 취급자 계정(ID) - 접속지 정보: 취급자 PC IP주소 - 정보주체 정보: 취급된 정보주체의 이름, 개인정보관리번호 - 접속일시: 접속한 일자 및 시간 - 수행업무: 취급행위별 수행업무 - 실행 SQL전문: 수행업무 자동정의 등을 위한 실행SQL 전문 - 접속화면: 접속 화면의 URL 등 - 취급자 입력 값: 정보사용자가 입력한 파라메터 값 등 - 개인정보 조회 결과 값: DB서버로부터 AP서버로 전달된 조회 결과 (사용자 PC로 전송된 HTML문이 아님) - 정보주체 조회명수: 각 행위별로 조회된 정보주체(사람) 수 - 개인정보 유형별 화면 표시건수: 개인정보 검색결과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 유형 및 유형별 화면 표시건수 - 개인정보 DB검색시간: 검색 시 DB에서 소요된 검색시간 - 위험행위 발생유무 및 발생내역, 발생건수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취급행위 선별 및 생성관리
요구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정확한 개인정보 취급행위 선별로깅 기능 - 대상 시스템에서 일체의 누락 없이 개인정보 취급행위를 선별하여 기록하고 선별 시 오탐, 과탐 등 일체의 오류 발생 없이 생성 - 정확한 개인정보 취급행위 선별 기록을 위한 기능 ･ 실행 SQL문 기반의 개인정보 취급행위 선별로깅 기능 ･ 입력 파라메터 기반 선별로깅 ･ 업무별/화면 기반 선별로깅 ･ 취급 개인정보 유형별 선별로깅 ○ 불필요한 로깅으로 과다한 접속기록 생성 방지를 위한 선택 로깅 기능 - 로깅 대상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로깅 기능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접속기록 생성 및 관리 - 접속기록 암호화 로깅 기능 - WAS 재기동 등 시스템에 대한 영향 없이 로깅ON/OFF 처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분석
요구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위험분석 기능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안정적인 접속기록 수집 - 대상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접속기록의 누락 없는 안정적인 수집 - 접속기록 수집 시 암호화 송수신 기능 - 접속기록 생성 대상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단방향 수집 ○ 접속기록 구조화 및 개인정보 유통경로 정의 - 수집 접속기록에 대한 5W1H기반의 구조화 및 개인정보 취급행위별 전체 유통경로(PC-AP서버-DB서버) 규명 ○ 접속기록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행업무 자동정의 - 대상 시스템 환경변화 발생 시에도 정확한 수행업무 기록을 위해 실행 SQL(쿼리)문 분석을 통한 수행업무 자동 처리 기능 - 기타 화면(URL)별 수작업 수행업무 정의 기능 ○ 이상행위 식별을 위한 다차원 통합분석 수행 - 개인정보 사용 행위별 위험분석을 통한 위험도 및 위험등급 산정 - 개인정보 사용 행위자별 위험분석을 통한 위험도 및 위험등급 산정 - 개인정보 사용행위, 행위자별, 정량/정성 분석 ○ 위험지표 기반의 위험분석 및 이상행위 식별 - 위험지표 및 위험도 관리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생성된 접속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가이드, 2019년 개정 예정 기준고시를 충족하여야 함 ○ 원본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이 보장토록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보관기간의 추가 확장 등이 가능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할 것 ○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체 보안기능을 통해 내･외부 위협에 대한 접속기록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행위 시 사유의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해야하고 처리행위에 대한 자동등록이 가능해야 함 ○ 다운로드하는 파일의 포맷형태(PDF, 이미지 등)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건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기록이 가능해야 함 ○ 접속기록 점검은 월 1회 이상 가능해야하고 기간을 설정하여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감시
요구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 취급행위 및 대상 시스템 감시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 취급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를 제공할 것 - 통합 대시보드, 데이터보드 및 다양한 TOP/TREND 보드 ○ 이상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할 것 - 내부 개인정보 취급행위에 대한 전사 가시성 보장 - 행위별, 행위자별, 시스템별 위험도 및 위험등급 등 다양한 정보 ○ 이상행위/행위자 식별을 위한 다차원 추적도구를 제공할 것 ○ 이상행위 등록, 관리 및 처리 기능을 제공할 것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현황 및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서 생성 기능 ○ 위험지표 및 시나리오 관리 기능 ○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시스템 사용자 감사증적 생성 및 조회 기능 ○ 시스템 운영, 관리 기능 - 사용자별 권한 관리 기능 - 접속기록 수집, 분석, 압축 현황 관리 기능 - 감시 대상 시스템 등록 및 관리기능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생성 접속기록의 무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	정의	생성 접속기록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
	세부내용	○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발생된 모든 정보처리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누락이나 유실 없이 접속기록을 생성하는지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정보주체정보 등 중요 포함정보가 로깅 시 기술적 한계 또는 오류로 접속기록에 누락 없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접속기록 생성, 선별 시 개인정보 패턴필터링에 의한 오탐, 과탐 등의 오류 발생이 없음을 보장하여야 함 ○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발생된 모든 정보처리 행위에 대하여 각 행위별 전체 정보처리 경로에 대한 전 구간을 기록하는지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FR-001
요구사항 명칭		유관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	정의	유관 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접속기록은 생성 대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수집하여야 함 - 접속기록 수집 시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리스크 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수집은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기록 수집서버 단방향 연동만으로 생성된 접속기록을 전송, 수집하여야 함 ○ 인사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정보사용자별 인사정보를 수집연계 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생성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시 자원소모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접속기록 생성 시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원 소모량(CPU 소모량)은 평균 3~5% 이내를 보장하여야 함 - 사용자구간에서 DB구간까지 로깅을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에서 네트워크 패킷 처리방식은 제외됨

※ “제안사”가 본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이하 요구사항 내용에서 “계약이행자”라 하고,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연구원”이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수행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이행자”의 본 업무수행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계약이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첨부 4]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출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은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등 국가보안 기본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계약이행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원격관리 및 작업 금지. 단,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시행 ○ 서버작업 시 기관에서 지정한 장비(IP) 외에 접속 불가 ○ 내부망에 접속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 요청
관련 요구 사항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제안서에 기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첨부 4]를 요청할 시에는 연구원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계약이행자”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연구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함 ○ “계약이행자”는 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연구원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연구원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는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수행착수와 동시에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17호 서식][제18호 서식][제1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행사 대표는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사업검수 시 ‘누출금지정보 파기 확인서’를 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연구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	정의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 장비 등은 연구원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PMS, 좀비 PC방지프로그램,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상세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는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 금지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업무지원 및 검증 결과에 따른 문제 및 조치사항 발생한 경우, 사업 종료 후에라도 해결 또는 해소될 때까지 지원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반납 완료, 기관과 관련된 정보 삭제 완료, 목적 외 미사용의 내용으로 대표자명의 ‘자료파기확약서’(별도 제공) 제출
관련 요구사항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직원용)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연구원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	정의	요구사항 기능 구현에 대한 정확성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선으로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무상보증
요구사항 상세	정의	무상 하자담보에 대한 기준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구원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하드웨어의 경우 본 사업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에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하여야 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긴급연락체계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 사업 추진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이행
요구사항 상세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이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연구원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상세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는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 시 우선적인 대처의무와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이행자”에게 있으며 또한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에도 “계약이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이행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계약이행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원이 “계약이행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을 한 후 “계약이행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	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되는 모든 솔루션은 CC 및 GS인증을 보유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되는 모든 솔루션은 접속기록의 생성에서 분석, 보관 등 구축 및 제공 기능 전체에 대하여 원천기술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연구원에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이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정의	사업관리 세부요건 정의
	세부내용	○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시스템 설치 및 납품 일정에 따라 제출･보고해야 함 ○ “계약이행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련 제출 자료(착수계 및 산출물 등)와 관리
요구사항 상세	정의	사업수행 관련 착수계 및 보고서 등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계약 후 7일 이내: 아래 내용 포함 착수계(계약부서에 공문으로 제출) ･ 제안 물품에 대한 ‘제조회사(또는 제조회사의 국내법인)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Certificate) 및 기술지원 확약서’와 납품 및 설치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 기간 중 필요 시: 수시보고서 - 사업 종료(검수) 이내: 완료보고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각 산출물은 종이출력물(A4)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추진전략 - 사업추진 일정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구성현황(사업 참여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 등) - 교육계획, 하자보수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장애처리절차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원이 지정한 사항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서식5] 준용 ○ 산출물의 제출일정은 연구원과 협의･확정 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연구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납품업체)는 납품･설치 및 정상가동 시험을 마치고 완료함과 동시에 납품 및 설치확인서와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납품확인서에는 부품별 단가가 포함된 상세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함) - 납품 및 설치확인서와 운영매뉴얼 각3부(제본), CD 1매 ※ “계약이행자”는 사업 완료 1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연구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산출 정보		착수계, 착수보고서, 납품 및 설치확인서, 운영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연구원에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이행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이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다만, “계약이행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연구원은 “계약이행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이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계약이행자”는 연구원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연구원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지급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내용	○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연구원과 “계약이행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이행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연구원이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이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자”에게 있음. - “계약이행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계약이행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계약이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이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계약이행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제안사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이행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이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부담
요구사항 상세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이행자”는 연구원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상세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연구원과 “계약이행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 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연구원과 “계약이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	정의	사업완료 전 검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는 검수 전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연구원의 검수자(시스템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납품업체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함 ○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이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장비 운영이 심히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구원의 요구 시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이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이행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연구원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교육, 이전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원과 협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및 기술이전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등 - 경미한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 등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원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계약이행자”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서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	정의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납품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드웨어의 경우 본 사업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으로 함 ○ 해당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장애조치를 하여야 함 ○ 장애 점검 후 장비의 심각한 결함 및 하드웨어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방안 도출)해야 함 ○ 보증기간 안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시 지원(협의) ○ 납품한 장비의 원인으로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한 품목을 동종의 기기(신제품)로 교체 제공 및 설치하여야 함 ○ “계약이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지원내용 - 장애발생 처리(Trouble Shooting)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자”는 납품 및 하자담보기간 중 장애발생 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납품된 제품의 이설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재해 또는 피해 방지 대책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	정의	재해 또는 피해 방지 대책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이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자”는 “업무수행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계약이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구원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연구원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완전복구(인적, 물적)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III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나. 사업범위: “Ⅰ. 3. 사업내용 및 범위”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안정화 포함)

라. 사업예산: 55,000천원(부가세포함)

마. 사업설명: 개최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과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다. 사업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업체 중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시행 및 계약체결

3.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부문이 시스템통합(SI) 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써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함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규정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

4. 현장(과업) 설명회

가. 과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제안요청서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에서 다운로드

다. 기타 사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기술팀

담당자	연락처	메일	팩스
이연희	044-287-8245	yhlee@kihasa.re.kr	044-287-8052
신창우	044-287-8239	cwshin@kihasa.re.kr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연구원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알아볼 수 없을 경우, 제안서 평가 전 보완할 수 있으나 평가 진행 이후에는 대상항목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발표는 반드시 프로젝트 PM이 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점 조치함(감점 수위는 평가위원 결정에 따름)

나.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종합평가로 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를 1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원에서 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하여 산출한 평균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 설명회: 본원 일정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5호, 2013.09.06)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한 우리원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함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첨부 1] 참조

다. 평가방법: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구 분	반영비율	평가주체
기술평가	90%	제안서 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10%	계약담당부서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기술(90%)+가격(10%)	계약담당부서

라. 평가진행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발표 및 일시, 장소는 우리원에서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통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안서를 평가에 우선하고 평가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감점할 수 있음

마. 평가 일반사항

○ 제안사는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 요청 시 해당 제안사 평가점수만을 연구원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6. 협상 대상 업체 선정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업체 중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의한 고득점업체 순으로 결정하고, 만일 동점이 나올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며, 또다시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획득업체를 선순위로 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을 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업체와는 협상 생략함

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을 획득한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 2019.3.5. 시행)」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조직구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원구성, 수행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에 포함)

나. 사업수행 관리

○ 사업수행 중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팩스 등 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증빙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다. 폐기물의 처리

○ 본 사업의 “계약이행자”는 시스템 도입･설치 시 발생하는 포장재 등 모든 폐기물을 회수해가야 함

라. 기타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사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8. 제출서류

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가격입찰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안서 10부(원본저장 CD 1매 별도 제출)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부

○ 입찰서약서 1부

나. 제안서 별첨 제출서류

○ 회사 재무상태 증명(인증기관의 신용평가등급서) 1부

○ 유사사업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1억 이상 납품실적만)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 각1부

다. 계약 시 제출서류

○ 제조회사(또는 제조회사의 국내법인)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원본 1부

○ 제안사(공급자)의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조사와 제안사(공급자)와의 하드웨어 기술지원 계약서 사본 각 1부

○ 정보비공개 동의서

○ 시스템 설치 및 기술지원 인원들에 대한 보안서약서 각1부(업무 착수 시 제출)

IV		제안서 작성 및 서식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성능 및 구축방안

3.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4.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 관리 부문

1. 품질 보증 계획

2. 사업 추진 계획

3. 위험 관리 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보안관리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 계획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별도 제출: 가격제안서(세부항목에 대한 금액산출내역서 포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함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연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일반사항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쇄물 내의 본문과 첨부물은 내용을 구분 가능토록 하여 제출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

○ 제안서 각 목차별 첫 페이지에 “구분 태그”를 부착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쪽수는 A4용지 100쪽 이내(표지포함, 제1호 서식)로 작성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 단, 본문의 첨부물은 페이지 제한이 없음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

○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글자나 표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다음과 같이 작성

- 목 차: 명조체(휴면명조, 신명조, 견명조 등)

- 내 용: 명조체(휴면명조, 신명조, 견명조 등)

- 도표 및 그림 등: 글자체 자유,

- 줄간격: 180% 이내

목 차	세 부 내 용	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등 사업수행내용을 요약 기술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요소 고려한 대안 방안 등 사업수행 전략을 기술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	제2호 제3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을 기술	제4호
Ⅲ. 사업수행 부문
1. 시스템 구성도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 기술
2. 시스템 성능 및 구축방안	․ 제안 시스템에 대한 각 구분별 장치의 기능, 성능, 규격사양 등 제안내용에 대한 특징 및 적합성을 기술 ․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시험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기술 ․ 구축방법론 기술(연동 관련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등)
3.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 시스템 설치 후 시험 절차 및 이용, 관리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기술
4.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 사업에 대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품질보증 계획 방안
2.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기술
3. 위험관리계획	․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기술
5. 보안관리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적용 방안 기술 ․ 사업추진기간 중요 정보들에 대한 보안 대책 방안을 기술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 기술	제5호
Ⅴ. 지원부문
1. 하자보수계획	․ 하자보수체계, 절차, 인력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기술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계획 제시와 하자보수 요원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기술
3. 장애대책 방안	․ 장애처리절차, 인력 등 장애처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기술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
가격제안서(별도 제출)	․ 세부항목(품명, 규격)에 대한 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	제6호 제7호

마. 세부 내용

2. 입찰 관련 제출 및 증빙자료 각종 서식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양식 1부

(제2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부

(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 1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제6호 서식) 가격제안서 1부

(제7호 서식) 금액산출내역서 1부

(제8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9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증명원 1부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 1부

(제11호 서식)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1부

(제12호 서식) 비밀 유지 각서 1부.

(제13호 서식) 서약서 1부

(제14호 서식) 사용인감계 1부

(제15호 서식) 청렴결백이행서약서 1부

(제16호 서식) 장비규격제안서 1부

(제17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 1부

(제18호 서식) 보안서약서(투입인력) 1부

(제19호 서식) 정보보안(보호)서약서 1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2019. 4.

제안회사명

(제2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회 사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요약)
인력현황	계		컨설팅		엔지니어		기타 (행정 등)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총매출액
부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수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 실적 증빙서류는 1억 이상만 제출, 이하 금액의 실적에 대한 기재가 허위일 경우는 추후 제재를 받을 수 있음(필요 시 무작위 확인할 수 있음)

※ 양식은 일부 변경･작성하여 제출 가능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내 용	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2016.1.1 이후 수행 실적 기재

(제6호 서식)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가 격 제 안 서

사업공고번호	제 호
사 업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사 업 기 간	2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금액산출 세부내역서
2019년 월 일
제안자	상호(법인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대표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7호 서식) 가격제안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금액산출내역서

품명	규격	산출내역	금액

(제8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No.
회 사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 율: % ․ 보증액: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상기의 업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입찰공모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 출 물 〕 입찰공고문의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와 동일 2019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대표): (인)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장 귀하
------------------ 절 취 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입찰공모 제안서 접수확인서										접수인
접수번호		No.		접 수 일			2019년 월 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제9호 서식) 제안서 첨부용 및 연구원 계약부서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16.01.01 ~ 공고일 기준]
신청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증명서 용도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사업 관련 실적제출용
용역수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9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 또는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실적 증명가능 ※ 민간기업의 실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계약금액 1억 이상만 대상

(제10호 서식)

경영상태 확인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년도 경영상태 (단위: %, 천원)	자기자본비율 (A=B/C)
		자기자본 (B)
		총자산 (C)
	유동비율 (D=E/F)
		유동자산 (E)
		유동부채 (F)
위 사실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인)

※ 2018년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

- 연말결산이 아닌 업체는 최근년도 기준

(제11호 서식)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업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업체구분	분야별	성명	생년월일	기술 등급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 본 용역의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제12호 서식) 계약부서 제출용

비밀 유지 각서

본인은 귀 연구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용역 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준수(제3자에게 누설 금지)하고 또한 귀 연구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만일 1항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됨을 인식한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상  호(법인명):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3호 서식) 계약부서 제출용

서   약   서(입찰)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용역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귀원의 모든 거래에 필요한 인감을 위와 같이 정하여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본 업체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상호(업체명):

주  소:

대  표: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주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6호 서식)

장 비 규 격 제 안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품 명		모델명		수량	공급사			제조사	제조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장비규격을 제안 합니다 붙임서류: 1) 장비규격제안서 및 장비규격서 3부(원본 1부 포함) 2)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3부 3) 카달로그 각 3부(원본 1부 포함) 4) 실적사항증명서 3부(원본 1부 포함) 5) 기술지원확약서 및 공급자증명원 각 3부(원본 1부 포함)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7호 서식) 업무 착수 시 제출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누출금지 대상 정보 일부 또는 전부)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물론 본 업체의 직원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기밀누설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음은 물론,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본 업체에 대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8호 서식) 업무 착수 시 제출

보안 서약서(투입인력)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누출금지 대상 정보 일부 또는 전부)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제19호 서식) 업무 착수 시 제출

정보보안(호)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 년  월 일:

상기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용역 사업 수행을 하고자 출입함에 있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의 접근시도, 또는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보사연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업무 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정보소유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금지된 타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할 경우 업무 종료와 동시에 전부 반환토록 한다.

8. 본인의 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 종료 후 반출 시에는 반드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각종 결과물들의 삭제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9. 기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을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첨부 1]

기술 및 가격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사업 개요 (10)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1-1. 제안사업의 목적, 범위, 배경,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등 사업수행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사업 수행 능력 (15)	2. 제안사 현황	2-1.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4
	3.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경험	3-1. 수행 사업실적의 적정성						7
		3-2. 유사사업 실적증명						4
		[배점 기준]	2억 이상 2건 이상		4
			2억 이상 1건 or 1억 이상 2건 이상		3
			1억 이상 1건		2
			1억 미만 1건 이상		1
사업 수행 계획 (50)	4. 시스템 구성	4-1.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5. 시스템 성능 및 구축 방안	5-1. 시스템 사양 및 기능						20
		5-2. 성능 충족 구현 방안 및 충족도						5
		5-3. 구축방법론의 적정성						5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6-1 시스템 시험계획 및 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정성						5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7-1 시스템 기능 확장성						10
사업 관리 및 지원 (25)	8. 보안관리	8-1.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적용 방안과 보안대책						5
	9. 품질보증부문	9-1. 품질보증활동						4
		9-2. 관리방안의 적정성						4
	10. 기술지원부문	10-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4
		10-2.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방안의 적정성						4
		10-3. 하자보수 및 장애대책방안						4

2. 추가세부항목

1) 2-1.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심사항목	심사항목	점수
신용평가등급	BB+이상	4
	B+ 이상 BB0 이하	2
	B0 이하	1

2)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인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3)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

[첨부 3]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이행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첨부 4]’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에 따라 계약이행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이행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수행착수와 동시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련 문구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17호 서식][제18호 서식]와 [제19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이행사 대표는 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또한,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연구원에 대표자 명의 “자료 파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관련 시스템 구축 설치 시 알게 된 개인정보 일체

12.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고발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자”와 사업 참여인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연구원은 손해 발생 시 “계약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함

5.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