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액티브 X 제거 사업』

2019. 6.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총 무 팀	임 정 현	☏ 044-287-8321 FAX: 044-287-8052
제안 작성 문의	정보기술팀	이 연 희	☏ 044-287-8245 FAX: 044-287-8052
		신 창 우	☏ 044-287-8239 FAX: 044-287-8052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추진목적	1

3. 사업내용	1

4. 사업범위	1

5. 기대효과	2

6.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2

Ⅱ. 현황	3

1. 하드웨어 현황	3

2. 액티브X 현황	3

Ⅲ. 사업추진방안	4

1. 추진방향	4

2. 추진내용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Ⅳ. 제안요청사항	6

1. 제안요청 요약표	6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7

3. 기능요구사항	9

4. 테스트 요구사항	29

5. 보안 요구사항	30

6. 품질 요구사항	32

7. 사업지원 요구사항	37

Ⅴ. 제안안내	41

1. 업체선정방안	41

2. 공동수급체 구성	44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45

4. 제출서류	4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7

6.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47

7. 제안평가회(제안발표)	47

Ⅴ. 제안서 작성 기준	49

1. 제안서의 효력	49

2. 입찰 시 유의사항	49

3. 제안서 작성방법	50

4. 그 밖의 유의사항	51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최신 인터넷 브라우저 액티브X 지원중단 등 IT환경 변화

□ 윈도우10 엣지 브라우저 액티브X 미지원(’15.7.)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스마트행정 구현) ’20년까지 완전 제거

❍ 노후 서버 교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이관

2. 추진목적

❍ 액티브X 등 비표준기술 제거를 통한 정부정책 준수

❍ 액티브X 지원 중단 등 글로벌 IT 기술 변화에 대응

❍ 액티브X 등을 표준기술로 교체하여 사용자 PC 기종에 관계없이 보건복지페이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

3. 사업내용

❍ 사업명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액티브X 제거 사업

❍ 사업비 : 135,000천원(VAT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사업범위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및 관리자 사이트

□ 제거 대상 액티브X

구분	액티브X	기능	제조사
1	Miplatform	UI 개발 툴	(주)투비소프트
2	Fusion Chart	챠트제공 틀	InfoSoft Global
3	Map Chart	지도제공 툴	㈜리아모어소프트

5. 기대효과

❍ 홈페이지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 제거를 통한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과도한 설치, 기능 충돌로 인한 사용자 불편 해소

❍ 다양한 브라우저 및 기기(OS)에서의 서비스 가능한 웹 호환성 확보

❍ 액티브X 제거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웹 호환성 및 보안성 향상

6.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7. 사업관리 요구사항 참조

Ⅱ	현황

1. 하드웨어 현황 … 필요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

홈페이지	용도	제조사	비고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운영(WEB)	IBM

2. 액티브X 현황

구분	액티브X	기능	제조사
관리자 /사용자 사이트	Miplatform	UI 개발 툴	(주)투비소프트
	Fusion Chart	차트제공 툴	InfoSoft Global
	Map Chart	지도제공 툴	㈜리아모어소프트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방향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추진내용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및 관리자 사이트 액티브X 제거

구분	현재		→	신규
	기능	제품		방식
1	UI 개발 툴	Miplatform		HTML5
2	차트뷰 툴	Fusion Chart		HTML5
3	지도뷰 툴	Map Chart		HTML5

3. 추진체계

❍ 부서별 역할

소관부서	임무	비고
정보기술팀	-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공정별 사업추진 - 정보보안심의 추진 - 검수 및 검사, 인수인계	사업총괄
포털 운영 연구진	- 시스템 개선 및 개발 지원 관리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분석․설계 지원 - 검수 및 검사, 인수인계	시스템 개발 지원
주관사업자	수행과제 분석 및 설계 수행과제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산출물 작성 및 개발 노하우 등 전수 안정화 지원	용역수행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

추진사항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19. 5～6월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기술평가	‘19. 8～9월
‧시스템 구축 및 보강 ‧기술이전 및 교육	‘19. 9～’20. 1월
‧인수인계 및 검사․검수	‘20. 1월
‧안정화	‘20. 1월～

Ⅳ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요약표

구 분	설 명	ID 규칙	항목(개)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ECR-000	3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SFR-000	35
테스트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보안 요구사항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000	7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PMR-000	1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PSR-000	5
합 계			56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만족 여부 등) ∙ 각 분야별 제품은 최신의 정품이어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연구원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라이센스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 규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 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연구원이 결정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에 연구원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제안 및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 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제안되는 제품이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일 성능이상의 신제품을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운영체제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각종 소프트웨어와 완벽한 호환이 되어야 한다. ∙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S/W의 이전 및 재구축 등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시스템 S/W는 우리 연구원이 기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도입해야 하며, 제안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완벽한 연동이 안될 경우 연구원은 제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JAVA 관련 소프트웨어의 경우 JDK 1.6 이상 지원 가능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 응용 시스템에 대해 JDK 1.6 이상을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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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액티브X 제거 및 대체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구성요건
	세부내용	∙ Non-액티브X 기반의 사용자 환경 구축 ∙ Non-액티브X 환경에서 완벽한 기능으로 전환 ∙ 멀티 브라우저(IE/Safari/Firefox/Chrome/Opera/Edge) 지원 ∙ 멀티 OS(Windows, Mac OS, Linux) 지원(32bit, 64bit) ∙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체기술 S/W 적용 ∙ 대체기술 S/W 적용하여 사용자 PC에 적용할 경우 개별 및 통합설치가 가능하고, S/W 보안취약점이 없어야 함 ∙ 웹 표준 기술이 아닌 대체기술 S/W의 경우 향후 웹 표준 지원 계획과 HTML5 지원 솔루션 제공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Non-액티브X 기반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방안을 준수하여 개발한 제품 적용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을 반영하여 플러그인을 제거하거나 선택적 사용 또는 대체수단 적용 ∙ 기존 적용된 페이지별 보안 정책의 변경이나 영향도 최소화 ∙ 기존 적용된 제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제품으로 대체 ∙ 기존 적용된 제품의 업그레이드의 경우 기존 연구원 보유 라이선스와 별도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제품은 기존 라이선스와 별개로 운용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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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에 대한 소스코드 점검을 통해 비표준 사항을 점검하고 웹 표준(HTML5)으로 변경하거나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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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정/변경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씨큐어코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으로 인한 성능저하나 장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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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로그인
	세부내용	∙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후 로그인 한다. ∙ 로그인 페이지는 관리자허용IP에서 등록된 IP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가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계정이 자동 잠금 처리 되어야 한다. ∙ 계정이 잠금 처리 되면, 해당 계정의 이메일로 로그인 제한 해제 링크가 발송 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의 잠금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URL이 메일로 전송되어야 한다, ∙ 해당 URL로 접속 시, 잠금이 해제되어 다시 로그인을 시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외부 사용자가 무작위로 암호를 대입하여 계정에 엑세스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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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사항
	세부내용	∙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목록 화면과 검색과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을 제공 한다. ∙ 공지사항을 내용을 조회 화면과 게시글을 수정, 삭제 및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한다. ∙ 공지사항을 게시글을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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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용어
	세부내용	∙ 통계용어를 조회하는 목록 화면과 검색기능과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을 제공 한다. ∙ 통계용어를 내용을 조회 화면과 게시글을 수정, 삭제 및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한다. ∙ 통계용어를 게시글을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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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Q&A
	세부내용	∙ Q&A를 조회하는 목록 화면과 제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있어야 한다. ∙ Q&A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과 게시글을 수정, 삭제 및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한다. ∙ Q&A 게시글을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Q&A에 첨부파일을 등록 삭제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FAQ
	세부내용	∙ FAQ를 조회하는 목록 화면과 제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있어야 한다. ∙ FAQ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과 게시글을 수정, 삭제 및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한다. ∙ FAQ 게시글을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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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시각화
	세부내용	∙ 통계시각화 게시물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과 게시글을 수정, 삭제 및 목록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한다. ∙ 통계시각화 게시물을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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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포그래픽스
	세부내용	∙ 인포그래픽스 목록을 조회하고 제목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게 한다. ∙ 인포그래픽스를 등록 및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 및 수정 대상은 썸네일 이미지, 배너, 메인 이미지 및 첨부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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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배너관리
	세부내용	∙ 통계시각화, 인포그래픽스 목록을 조회하고 제목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게 한다. ∙ 통계시각화, 인포그래픽스 배너를 등록,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된 메인배너 게시물을 드래그하여 배너 순서 변경 가능 ∙ 제목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할 경우, 해당 게시판의 모든 게시물이 검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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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게시판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의견
	세부내용	∙ 사용자가 제시한 개선의견 목록을 조회하고 개선의견의 카테고리 분류를 지정하고 선택한 분류와 제목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게 한다. ∙ 사용자가 제시한 개선의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삭제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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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마이크로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목록과 마이크로데이터의 기본정보인 데이터 명과 승인 여부를 저장한다. ∙ 마이크로데이터의 기본 정보를 등록한 뒤, 해당 데이터의 연도별 개별 데이터셋의 세부 정보를 등록하는 순서로 진행 한다. ∙ 마이크로데이터의 데이터명 승인여부를 수정 하거나 데이터를 삭제 가능 선택한 데이터의 연도별 데이터셋 목록을 화면 하단에 출력한다. ∙ 데이터셋을 클릭하면 조회 및 편집 화면으로 이동 되며, 데이터형을 클릭하면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한다. ∙ 연도별 데이터셋 목록과 연도별 데이터셋 파일을 등록,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마이크로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문의
	세부내용	∙ 자료문의 목록과 게시글 제목에 대한 검색 기능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자료문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등록 수정한 게시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마이크로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 및 처리현황
	세부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목록과 처리상태, 데이터명, 작성자에 대한 검색 기능이 되어야 한다. ∙ 전체 연도 혹은 선택 연도의 처리 완료된 마이크로데이터 신청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이크로 데이터 신청 내용 조회 및 답변 등록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를 인쇄할 수 있게 한다. ∙ 답변 종류를 선택하면 각각의 답변 종류마다 답변 내용, 답변자, 답변 일시 입력 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이크로 데이터 신청 내용 조회 및 답변 등록 시 입금대기를 누르면, 계좌 기본 정보와 사용자가 신청한 데이터의 용량 및 이용료 산정식이 자동 입력되어야 한다. ∙ 해당 산정식은 최초 입금대기 입력에만 자동 입력되며, 신청 목록 엑셀 다운로드, 신청서 인쇄 화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임의로 금액이나 식을 수정하면 안 된다. ∙ 사용자가 진행사항 메일 수신동의를 한 경우, 진행 내용에 대한 이메일 전송 여부를 선택하는 체크박스가 나타나며,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현재까지의 답변 내용이 신청자 메일로 전송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마이크로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활용
	세부내용	∙ 자료 활용 게시판의 목록으로 게시글 제목에 대한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등록한 글을 관리자가 승인을 한 경우에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 됨. 악성 코드나 유해 파일을 걸러내고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 ∙ 사용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 목록 화면에서는 처음 입력한 데이터가 출력 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등록한 자료활용 게시물을 조회하고 첨부파일과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도 공개할지 혹은 제거할지 승인 및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해외자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외 마이크로 데이터
	세부내용	∙ 해외 마이크로 데이터의 목록 현황 보기와 게시글 제목에 대한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해외 마이크로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 마이크로 데이터를 등록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해외자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외 매크로 데이터
	세부내용	∙ 해외 매크로 데이터의 목록 현황 보기와 게시글 제목에 대한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해외 매크로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 매크로 데이터를 등록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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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Recommendation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제별 추천
	세부내용	∙ 연구 DB / Data Bank 메뉴의 주제별 추천 자료의 우선 순위를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자 편의를 위해, 싱글 페이지 웹어플리케이션(Single Page Application) 형태로 관리자 기능을 개발 한다. ∙ 조회 화면 / 수정 화면 / 삭제 화면 / 콘텐츠 추가 화면 등을 한 개의 페이지에 구현하여, 불필요한 화면과 페이지 이동을 줄여서 관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 메인 화면 추천, 주제별 추천, 연구DB 추천, DATABANK 추천 기능을 한 화면에서 관리 가능이 구현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Recommendation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일연구자 추천
	세부내용	∙ 동일저자 자료의 우선 순위를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자 편의를 위해, 싱글 페이지 웹어플리케이션(Single Page Application) 형태로 관리자 기능을 개발 한다. ∙ 조회 화면 / 수정 화면 / 삭제 화면 / 콘텐츠 추가 화면 등을 한 개의 페이지에 구현하여, 불필요한 화면과 페이지 이동을 줄여서 관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목록
	세부내용	∙ 통계표, 통계표명 통계분류 및 기간 등 검색조건에 맞게 조회하여 통계목록을 보여준다. ∙ 검색조건에서 출처의 경우 출처선택 팝업창으로 선택하여 검색 되어야 한다. ∙ 통계표ID, 통계표명, 출처가 선택되면 기간은 비활성화하여 전체 기간으로 검색 되어야 한다. ∙ 보여 지는 순서는 최근 등록된 통계표 순으로 위에 나타냄. ∙ 그리드의 상단 셀을 클릭하여 재 소팅할 수 있어야 한다. ∙ 통계표를 더블클릭하거나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통계표 상세화면을 띄울 수 있어야 한다. ∙ 통계분류에서 보건복지통계를 선택하면 하위 분류 선택 가능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등록/수정(기본정보)
	세부내용	∙ 단위는 단위선택 팝업창에서 선택함. ∙ GIS연계는 시도/시군구 선택으로 지역통계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연구과제(지표)는 연구과제(지표)선택팝업창에서 선택하여 보건복지통계의 경우 연구과제 선택팝업창을 띄어야 한다. ∙ 통계분류를 보건복지통계로 선택 할 경우 하위 통계 분류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 국제기구 통계를 선택한 경우 과제선택 팝업창에서 국제기구 지표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 URL이 입력되면 사용자페이지에서 외부통계로 판단하여 해당 URL을 띄워 주어야 한다. ∙ 단위선택 팝업창에서 검색조건에 맞게 단위를 검색할 수 있고 선택하면 선택된 단위 정보를 부모창에 보내주게 구현한다. ∙ 연구과제선택 팝업창에서 과제명 검색조건에 맞게 단위를 검색하게 구현하고 선택된 출처 정보를 부모창에 보내주어야 한다. ∙ 지표선택 팝업창에서 지표명 검색조건에 맞게 단위를 검색하고 선택된 출처 정보를 부모창에 보내주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등록/수정(차원정보)
	세부내용	∙ 통계표의 차원정보를 입력 수정하는 내용으로 차원그룹 신규 삭제 저장하고 신규 차원 추가 삭제 및 차원코드 및 상위코드 관련 자동 생성하게 구현한다. ∙ 통계수치입력된 통계표의 차원정보는 수정은 못하게 구현하여 한다. ∙ 기존차원사용은 차원코드나 다른 통계표에 등록된 차원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석입력은 주석CELL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띄게 되면 팝업창에서 입력/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차원코드 재활용은 차원코드에서 선택하거나 기존통계표에서 사용중인 차원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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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등록/수정(항목정보)
	세부내용	∙ 통계표의 항목정보를 입력 수정하는 내용으로 항목을 추가 삭제 저장 할 수 있게 구현한다. ∙ 항목명은 항목ID, 항목명, 순서, 자료형태, 소수점, 주석이다. ∙ 통계수치입력된 통계표의 항목정보는 수정은 못하게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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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등록/수정(수치입력)
	세부내용	∙ 통계표의 수치를 입력하는 내용으로 수치를 추가 삭제 저장 할 수 있게 구현한다. ∙ 수치입력은 주기선택에 맞게 수치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드 변경, 입력된 수치정보 저장, 통계표를 새창으로 띄워줌,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수치입력. 엑셀선택 팝업창을 띄워줌, ∙ 입력된 수치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될 수 있게 구현 되어야 한다. ∙ 주기는 없음, 월, 격월, 분기, 반기, 년 중 선택하고 시점입력은 YYYYMM 형식으로 입력, 엑셀에서 복사 후, 그리드에서 원하는 셀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치입력 셀을 더블클릭하여 주석팝업창을 띄워주고 팝업창에서 엑셀업로드 하고자 하는 파일의 SHEET명과 수치가 시작하는 시작셀 정보 입력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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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등록/수정(주석정보)
	세부내용	∙ 통계표의 주석 정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통계표, 차원, 항목, 수치입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구현한다. ∙ 주석탭에서는 입력된 주석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구현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등록/수정(기타정보)
	세부내용	∙ 통계표의 관심통계, 관련통계, 관련파일, 관련URL를 처리하는 것으로 등록 수정 삭제 있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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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삭제
	세부내용	∙ 통계표, 통계표명, 출처, 기간 검색조건에 맞는 통계표 검색하여 통계표를 전체, 차원, 항목, 수치, 시점별로 삭제가 가능하게 구현한다. ∙ 차원이나 항목이 삭제되면 수치자료도 같이 삭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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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 연계
	세부내용	∙ 통계표 분류하여 통계표를 연계 할 수 있게 구현한다. ∙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 그룹목록 – 통계그룹 목록 팝업창 통하여 복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신규(ROOT) – 목록에서 최상위에 노드 추가 신규 – 선택된 노드의 하위에 노드 추가 저장 – 변경된 내용 저장 통계표추가 – 선택된 노드에 통계표 추가, 통계표 선택 팝업창 띄움 삭제 – 선택된 노드에서 선택된 통게표 삭제 그룹목록은 주제별, 국제기구통계, 모바일통계, 영문통계 등이 있음. 트리의 순위 변경이나 삭제는 해당 노드를 클릭하고 오른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순위변경이나 삭제 기능을 사용하면 됨 주제별의 경우 통계표 연계를 하지 않고 연구과제와 연계함. 국제기구통계의 경우 통계표 연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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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통계
	세부내용	∙ 지역통계의 주제별 구조를 관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노드 추가, 변경된 내용 저장, 선택된 노드에 통계표 추가, 선택된 노드에서 선택된 통계표 삭제 통계표 선택 팝업창 띄워서 선택된 통계표 적용을 할 수 있게 구현한다. ∙ 지역통계의 트리구조는 1레벨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 검색되는 통계표는 GIS연계 정보도 ‘시도’, ‘시군구’ 인 통계표이면서 항목정보가 1개인 통계표만이 검색되게 구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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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과제 목록
	세부내용	∙ 연구과제ID,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조건으로 검색조건에 맞게 연구과제 목록 현황을 보여 주도록 구현한다. ∙ 보여 지는 순서는 최근 등록된 연구과제 순으로 위에 나타내고 리스트의 상단 셀을 클릭하여 재정렬 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과제를 더블클릭하거나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상세화면을 띄울 수 있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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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과제 등록/수정
	세부내용	∙ 과제정보: 과제정보 중 과제기본 정보 입력과 보고서 메인 화면과 상세 페이지에서 노출될 이미지 추가 및 삭제 있게 구현한다. ∙ 연구분류: 연구과제의 주제별 분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된 분류 저장하고 주제별분류가 나타나면 연구과제와 연계할 분류를 선택 후 저장 할 수 있게 한다. ∙ 데이터명: 연구과제의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된 데이터 정보 저장하고 데이터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연구과제에 해당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입력하지 않으면 연구과제정보만 있는 것으로 처리 되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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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 목록/등록/수정(국제)
	세부내용	∙ 지표ID, 지표명 조건으로 검색하여 국제기구 지표 목록을 최근 등록된 지표 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 그리드의 상단 셀을 클릭하여 재정렬 할 수 있어야 하고 지표를 더블클릭하거나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지표 상세화면을 띄울 수 있어야 한다. ∙ 지표 중 지표기본 정보 입력하고 지표의 분류를 선택 시 분야별분류가 나타나면 지표와 연계할 분류를 선택 후 저장 할 수 있게 한다. ∙ 지표기본정보 : 지표ID, 지표번호, 지표명, 개요, 출처, 당방부서, 작성주기, 작성체계, 용어정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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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표현황(통계표조회수)
	세부내용	∙ 출처 및 기간으로 검색조건에 맞는 통계표를 검색하여 해당 통계표를 조회한 횟수임. 조회 수가 많은 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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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크로데이터
	세부내용	∙ 조사관리: 조사구분 관리 기능으로 목록에서 최상위에 노드 추가, 선택된 노드의 하위에 노드 추가, 변경된 내용 저장, 조사구분코드 행추가, 조사구분코드 삭제 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트리의 순위 변경이나 삭제는 해당 노드를 클릭하고 오른쪽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순위변경이나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조사구분의 조회를 누르면 조사구분 팝업창을 띄워서 첨부파일을 추가, 삭제, 저장하고 조사항목을 추가 삭제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첨부파일의 종류는 조사표관리, 부호화지침서, 레이아웃관리로 하고 조사항목 엑셀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구현한다. ∙ 조사항목 엑셀업로드의 경우 ‘SHEET1’의 A2열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업로드 처리한다. ∙ 신청현황: 마이크로데이터신청현황 확인 및 관리 기능으로 조건에 맞는 마이크로데이터신청 목록 검색, 선택된 신청건의 상태값 변경, 선택된 신청건의 자료 생성, 자료생성된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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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관리
	세부내용	∙ 기초코드관리: 기초코드 관리 기능으로 조건에 맞는 기초코드 목록 검색, 새로운 기초코드 추가, 변경된 코드 저장, 선택된 기초코드의 하위 코드 추가, 선택된 기초코드의 하위 코드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 차원코드관리: 차원코드 관리 기능으로 조건에 맞는 기초코드 목록 검색, 새로운 기초코드 추가, 변경된 코드 저장,– 선택된 기초코드의 하위 코드 추가, 선택된 기초코드의 하위 코드 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성하기: 코드 및 상위코드와의 연결 정보 자동 생성하고 지역통계의 경우 차원코드 중에 지역코드를 사용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코드를 사용하여야 맵차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단위코드관리: 단위코드 관리 기능으로 조건에 맞는 기초코드 목록 검색하고 새로운 기초코드 추가, 변경된 코드 저장, 선택된 기초코드의 하위 코드 추가, 선택된 기초코드의 하위 코드 삭제 할 수 있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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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통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세부내용	∙ IP접근제한: 관리자페이지 접속 IP 제한 기능으로 신규 IP 추가, 선택된 IP 삭제, 변경된 정보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 등록된 IP에서만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체크한다. ∙ 권한그룹코드: 관리자 권한 그룹코드 관리기능으로 신규 그룹 추가, 선택된 그룹 삭제, 변경된 정보 저장 하도록 한다. ∙ 권한그룹별로 관리자 메뉴 사용여부 체크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관리자 권한 그룹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메뉴관리: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메뉴 관리 기능으로 신규 메뉴 추가, 선택된 메뉴 삭제, 변경된 정보 저장 할 수 있도록 한다. ∙ 권한그룹별메뉴: 관리자 관한그룹별 사용가능 메뉴 관리, 권한그룹 검색, 변경된 정보 자장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관리: 사용자 관리 기능으로 회원목록 정보 보여주며, 관련 정보 수정 기능 제공하고 저장 시, 비밀번호 작성규칙에 맞지 않은 암호를 사용할 경우 차단, 숫자,문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10자리 이상 사용해야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 재사용 방지, 사용자 계정 ID와 동일한 암호 불가, 6개월 주기로 비밀번호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 세션 타임아웃 개인정보처리시스템화면에서 15분간 아무런 동작(버튼 클릭, 키보드 입력 등)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되며, 접속하고 있던 브라우저 또한 로그아웃 처리한다.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발한 기능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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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마이플랫폼 제거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 웹 표준 기술 적용 완료 및 개발 또는 수정 완료한 응용 프로그램은 개발 및 유지보수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 운영환경에 적용 ∙ 웹 표준 기술 적용 완료 및 개발 또는 수정 완료한 운용 프로그램의 성능테스트를 실시 ∙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하테스트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운영 시스템의 부하 Peak시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기술아키텍처 및 응용 아키텍처 적정수준의 성능을 내는지 검증한 후에 실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 테스트를 위한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 ∙ 각 단계별 테스트 결과를 연구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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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규정
	세부내용	∙ “ [붙임4] 외부용역 사업자 보안준수 사항”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 한다. 본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규정에 따름 - 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 국무조정실 : 정보보안업무지침 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보호규정 등 ∙ 사업수행 시 연구원의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의뢰” 결과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범위 내)을 이행 및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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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추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사전에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이를 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과 내 ․ 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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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소프트웨어 개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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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기타사항)
	세부내용	∙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예방 - 인원 ․ 장비 ․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외주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방안” 참조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붙임5】참조 - 보안위규 발생시 제재조치(위약금, 제재규모 등) … 【붙임5】참조 ∙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은 구축 완료 후 제작한 웹 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진단방법 : 자동(자동화 점검 도구 이용) 및 수동(모의해킹) □ 진단시기 : 서비스 개통 직전 □ 진단방식 : 연구원이 직접 웹 취약점 점검 툴 실행 □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시 해킹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이드 준수 여부 검토를 위하여,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발(또는 수정) 범위내의 모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정보기술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
	세부내용	∙ 사업 완료시 웹서버 보안취약점, 웹접근성, 웹표준 등 준수여부 점검·조치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 사업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 ∙ 각 함수에 대해 기능, 인자 및 결과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 ∙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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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방안
	세부내용	∙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공정관리 등 사업 관리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 -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시 ∙ 개발을 위한 분야별 구축방법론 적용방안과 단계별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 웹사이트 구축 시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본지침, 시행규칙 등 ∙ 각 단계에서 제공하는 산출물과 EA 현행화 관련 산출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상호운영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 확보
	세부내용	∙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이해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용의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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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에서 제시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사업종료시점에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연구원의 산출물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교육자료(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교재 등)의 목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적화 작업 등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작업 장소
	세부내용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이하 “작업 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연구원 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책임자(PM)와 사업수행관리자(PL)는 연구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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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7. 사업관리 요구사항

8.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분야별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 발주기관과 공동운영할 분야 및 운영기간, 지원인력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 운영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전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전수
	세부내용	∙ 연구원의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 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사용자, 관리자, 개발자)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및 내용,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지원방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원방안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장애처리 지원은 연구원의 유지보수 장애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정상 운영 시 까지 안정화 활동을 수행함 ∙ 안정화 활동이란,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보수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 자원 이관 및 기술 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사업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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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업체선정방안

가.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제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 SW사업관련 제규정

❍「전자정부법」등 전자정부관련 제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정부권장 구매정책 관련 제규정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제규정 적용

나.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요건을 갖춘 자

※ 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업체 전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회사를 포함하여 최근년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 공동수급업체는 1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자 선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총액/직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준수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가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대상 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정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선정

라.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연구원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적용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4)	사업의 이해도	- 구축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3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3
기술 및 기능 (25)	기능요구 사항	- 분석도구 및 적용방법론 -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9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규격의 적정성 및 부합성 - 제안제품의 성능(기능성, 안정성, 확장성)	9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 -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7
성능 및 품질 (17)	성능 요구사항	- 시스템 구현의 방법론 및 분석도구 - 시험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7
	테스트 요구사항	-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충족 여부	3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7
사업 관리 (15)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조직구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사업 지원 (15)	시험운영 및 교육	- 시험 및 교육의 방법/일정/조직의 적정성	3
	인수인계 방안	- 인수인계 조직, 방법, 내용, 절차 등의 적정성	3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적정성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적정성	3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3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등 (10)	전문업체 참여	-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5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적정성 (계량)	- 하도급대금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1점 - 발주처의 대금지급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 1점 - 발주처의 대금지급율(선금/잔금)과 동일한 경우: 1점 ※ 발주처의 지급방식보다 유리한 경우 만점 단, 중소․여성․장애인․사회적․녹색 기업, 창업 초기기업인 제안사가 하도급 없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만점 평가한다. ※ [별지 15] 하도급계약 대금 지급 확약서 제출필수	3
	제품평가 (계량)	- 기술개발인증 및 녹색인증 제품: EPC, 우수조달, NEP, GS, NET,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품, 녹색제품(환경표지, GR인증) 중 1개 부문 이상에 포함되는 제품 제안물품 건수 [산식] = 인증제품수 * 0.3 ※최고 점수는 배점한도 최대 점수 ☞ 인증제품의 목록과 인증서 제출	2
경영 상태 (4)	기업신뢰도 (계량)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4
계			100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고

마. 그 밖에 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최대구성업체 수는 3개이며 최소지분율은 20%로 한다.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다.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도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다.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사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에서 정한바와 같다.

공동계약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 단, 중도탈퇴는 다음에 한하여 가능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계약미이행 등으로 인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 참조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용)’[별지11]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까지 다음 ①~⑤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별지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② 별지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 세부 산출내역서(자체양식)”

④ 별지 13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⑤ 별지 14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 입찰마감 전 하도급 업체 확정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하도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하도급계약) 승인 이후 발생한 하도급 계약도 ①~⑤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연구원의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미승인 기준

①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평가 점수 85점 미만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불가(다만 ㉠대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국내에 총괄판매사가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의 보안취약점 점검에 한하여 해당 대기업은 하도급 참여가능)

③ 기타 연구원에서 정한 사유(재하도급, 하도급 비율 50%이상 등)

❍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및 구비서류(제안서 내 포함)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서, 소프트웨어수행실적확인서 중 택1)

□ 계량평가 자가 점검표 및 증빙서류

□ (해당 시) 하도급계약 계획서 및 하도급 대급지급확약서

❍ 가격입찰 부문 : 공고서에 의함(별봉 제출)

□ 제안금액은 별도 양식에 의거 본 사업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금액에는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 방법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 없음

7. 제안평가회(제안 발표)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설명방법 및 일정은 공고서를 참조한다.

❍ 연구원은 제안평가일에 제안발표자가 제안사의 PM임을 입증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평가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4명 이내로 하며 제안 발표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안 발표일에 제출할 수 있다.(HDMI케이블 사용 프로젝터 연결사용)

❍ 제안업체는 전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평가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제안평가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의 효력

❍ 연구원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연구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사항(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시된 【붙임3】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 제출)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해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자로 제작해야 한다.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별도 작성하되 제안서는 300page 내외, 요약본은 10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3-hole 바인더 등 특이규격 제작 금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주요 개발경험 및 납품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용역 수행실적, 납품실적 등을 제시해야 한다.

□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4. 그 밖의 유의사항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연구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범위가 제안요청서에 누락됨이 확인 되었을 경우 또는 연구원의 업무환경 상 부득이한 신규업무 등이 추가 될 경우, 이를 본 용역에 포함토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연구원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 하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에 따라 공동소유와 달리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53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연구원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연구원 직원 및 연구원에서 지정한 유지관리 관련자를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발주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및 연구원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연구원과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연구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사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연구원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붙임 1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

□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제외사유	비고
1	구간암호화	본 사업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적용된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제거하고 웹 표준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교체에 포함된 SW는 연구원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수요가 많고 난이도가 높으며 구축 초기 단계부터 각 제품 간 효율적인 연동이 요구됨에 따라 분리발주 시 더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키보드 보안
3	화면 보안
4	통합설치
5	위변조 방지
6	문자음성 변환
7	리포팅 툴
8	UI 개발 툴

※ 작성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7-7호, 분리발주 S/W 제외사유서 명시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액티브 X 제거 사업
작성일	2019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3		제안서 목차

1.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 전략 3. 구축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구현 및 테스트 방안
Ⅳ. 보안 및 품질	1. 보안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사업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사업 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상생협력 2. 전문업체 참여(하도급이 있는경우) - 사업수행계획 등
Ⅷ. 기타	1. 조견표 2. 계량평가 항목 자가 점검표 3. 경영상태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 항목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 3, 4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PM)만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축 방법론	• 구축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요구사항	• 제안요청 규격에 제안제품의 규격 적정성 및 부합성에 대해 비교표 형식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현 및 테스트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품질
1. 보안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대처할 보안기술, 표준,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 관리
1. 관리방법론	• 위험, 자원, 진도 관리방안과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인원/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사업 지원
1. 시험운영	•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1. 상생협력	•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인 SW사업자 확인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중기업확인서’제출 ※ 여성‧사회적‧녹색‧장애인 기업인 SW사업자 확인은 해당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전문업체 참여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실적증빙자료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 실적 확인서 또는 [별지 8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Ⅷ. 기타
1. 조견표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여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등) … [별지 9호 서식] 참조
2. 계량평가 항목 자가점검표	• 입찰마감 시 [별지 10호 서식]과 각 증빙서류를 함계 제출
3.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 각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별지서식		제안서 관련 별지서식

[별지 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3.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별지 3호 서식]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개발범위 및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4호 서식]

유사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용)

사업명
발주자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 5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원(부가세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 행 실 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6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7호 서식]

계량평가항목 자가점검표

1. 심사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사 업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Fax)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계	10
하도급계약 적 정 성	3			(해당할 경우)하도급 대금지급 확약서 제출
제품평가	2
기업신뢰도	4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공공구매정보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각 우측 증빙(위의 표)을 표기할 부분에 “공공구매정보망으로확인가능”으로 표기 …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지 8-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8-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1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 12호 서식]

하도급계약 대금 지급 확약서

공고번호:

사업명:

당 사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미 이행 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당 사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대가 등 타 채권과 상계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당 사는 연구원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경우, 그에 따라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는 연구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지급 증빙을 위해 당 사와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연구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당 사는 하수급인에게 연구원의 대금지급율과 동등 비율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자:                       대표자: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 4		외부용역사업자 보안준수 사항

【목적 및 적용범위】

○ 외부 업체를 통한 정보화사업 수행 시 인원 ․ 장비 ․ 자료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연구원이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부 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제반 자료가 해킹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 2010. 10. 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보안조치사항

사업 계획 단계

○ 용역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사업 수행 단계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별첨1-1】와 참여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별첨1-2】제출

○ 매월 전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연구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 완료 시 산출물에 포함하여 연구원으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연구원의 사업주관 부서의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보안 활동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 참여인원 ․ 장비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별첨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별첨3】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파일보안서버‘에 저장ㆍ관리 … 관리자 등록 신청 등 처리절차【별첨4】참조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구원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 다만,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 준수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별첨3】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연구원내 발주부서가 허가한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연구원의 정보보안담당부서 및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용역업체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

※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별첨5】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 연구원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관리서버 통제하에 둘 것

○ 특히,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연구원 내부 IP주소를 부여하여 전산망에 연결할 경우 반드시【별첨6】의 인터넷 차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보안조치(【별첨7】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별첨8】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실시 후 반출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의 보안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 금지

－ 필수보안 S/W : 외부용역 사용자PC 보안프로그램, 매체제어 프로그램, 개인정보암호화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및 관리 Agent

○ 개인 휴대폰을 제외한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사용 금지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 내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의 사업 수행 시 연구원 내부 전산망 사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사항 준수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 서비스에 대해 문서로서 연구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별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신청하고,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연구원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의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용역업체는 사업 수행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이트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웹하드, P2P, 포탈 사이트, 상용 웹메일 및 그룹웨어 등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사이트 금지

－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리 】

○ 개발 관련 사업수행 시,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정보보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보안성 검토 수행…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용역업체는 정보시스템 설치 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보안설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해당 결과를 정보보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보안성 검토 수행

○ 개발 완료된 후 실 운영시스템에 이관 시 용역업체는 해당 시스템담당자의 감독하에 작업 진행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 금지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용하는 단말기 및 정보시스템 계정에 대해서【별첨9】의 외부용역사업자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

○ 비밀번호는 연구원의 비밀번호관리규칙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리 이상 부여 및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

○ 발주부서 담당자는 사업 수행기간 중 매일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별첨10】의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작성

－ 용역업체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수행하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❹ 사업완료 단계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포맷 후 반출(【별첨11】에 따라 보안조치 후 반출)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별첨12】 작성 제출

❺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별첨1-1】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연구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1-2】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첨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연구원 보안업무운영요령 제17조 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비밀 및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제13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에 따른 대외비

12.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3】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별첨4】

파일보안서버 사용 신청 및 관리 절차

1. 목적

○ 외부용역사업별로 자료 저장공간 부여 및 접근통제

－ 사업 수행 중 소산되는 산출물을 파일보안서버에 보관 ․ 관리토록 함으로써 외부용역사업자에 의한 연구원 중요자료 유출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 외부용역사업에 투입된 외부직원 PC 보안통제 강화

－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제화

－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상황 발견 시 온라인 경고 및 차단조치

2. 적용대상 : 연구원 통신망에 연결하여 수행되는 모든 용역사업

3.「파일보안서버」신청 및 사용방법은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

4. 준수사항

○ 사업기간 중 외부용역사업자에게 제공․생산되는 자료는 파일보안 서버에 보관 … 외부용역사업자 직원PC에 자료보관 금지

○ 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업무와 무관한 개인자료, 동영상 등 저장 금지)

○ 파일보안서버에 저장하는 파일은 반드시 악성코드(바이러스 등) 감염여부 검사 후 저장

○ 파일보안서버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사업완료 후 파일보안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사업담당자 PC로 이관

※ 파일보안서버는 사업기간 중 외부용역사업자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님

○ 각 부서 사업담당자는“외부용역사업자 PC보안통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외부용역사업 직원의 PC보안관리 상태 수시확인 및 조치

【별첨5】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사업자 자산분)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

사업명 :

연번	일자	장비내역	관리 번호	설치내역		반입․반출내역			보안조치여부		확 인
				유형	장소	구분	반출(입)지	반입(출)자	반입시	반출시	PM	연구원

※ 유형은 서버, 통신장비, PC 등으로 구분 기재 함

※ 구분 란은 “반입”, “반출” 기재 함

※ 보안조치여부 : 이행, 미이행 으로 구분 기재

- 반입 시 : 최신백신을 이용한 악성코드 감염상황 점검/조치 여부

- 반출 시 :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외부용역사업자 보안조치사항 별첨8) 작성 및 PC 데이터 완전삭제 조치(외부용역사업자 보안조치사항 별첨11 기준에 의거) 여부

※ 확인란의 PM은 사업총괄책임자이며, 연구원은 사업추진부서의 관리자(팀장)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표식”

I		자산관리용 표식

양식)                             작성방법)

업 체 명	①
관리책임자	②	성명	③
취 급 자	④	성명	⑤
관 리 번 호	⑥순번/⑦전체장비 수

번호	설 명
①	외부(용역)업체 명
②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③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④	장비 취급자 직책
⑤	장비 취급자 성명
⑥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⑦	전체장비 수량

※ 가로 : 8 cm, 세로 : 5 cm

예시)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
취 급 자	부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II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표식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탈착하지 못하도록 노트북 바닥에 위치한 하드디스크 슬롯에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확인용 표식” 부착

양식)                              작성방법)

용역사업명	①
업 체 명	②
관리책임자	③	성명	④ (인)
취 급 자	⑤	성명	⑥
관 리 번 호	⑦순번/⑧전체장비 수

번호	설 명
①	용역 사업명
②	외부(용역)업체 명
③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④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및 직인(또는 친필 서명)
⑤	장비 취급자 직책
⑥	장비 취급자 성명
⑦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⑧	전체장비 수량

※ 가로 : 8 cm, 세로 : 5 cm

예시)

용역사업명	OOO 사업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인)
취 급 자	과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표식 부착 예시> … 나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부착

【별첨6】

외부용역사업자 인터넷 차단 신청서

담당부서	담당자	용역사업명	업체명	사용자(용역직원)		차단기간
				성명	IP
○○○실	김○○			홍길동	10.X.X.○

※ 사용자(용역직원) IP는 마지막 자리만 표기 후 x.x는 직접 정보보호파트로 유선통보

예) 10.X.X.123

【별첨7】

보안조치 확인서

정보시스템(업무용서버,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 등) 사양
모 델 명
사용(담당)자	직 급			성 명
사용용도	□서버 □서버․주전산기용 단말기(콘솔) □업무용 PC □기타
운영체제			하드디스크 용량
보안조치 내역
[조치내역]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급 □ 확인자 소속 급 □

【별첨8】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보관용) ======================================
			결재	사업PM	연구원
품 목 :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수 량 : 반 출 부 서 : 반 출 자 : 반 출 사 유 :
상기 품목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절 취 선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1층 현관 경비 확인용) ========================================================
			결재	사업PM	연구원
품 목 :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수 량 : 반 출 부 서 : 반 출 자 : 반 출 사 유 :
상기 품목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별첨9】

외부용역사업자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사업명 :

단말기 및 모니터 사양
모 델 명
사용 IP주소			. . . .
사 용 용 도			□서버․주전산기용 콘솔 □업무용 PC □기타
사 양			CPU ( ) Ghz, RAM(Memory) ( ), HDD ( )
비밀번호 관리내역
취 급 자				정보시스템 접속계정 (ID)	비밀번호			부여 일자	해제 일자
소속	직급	성명			PC부팅 (CMOS)	윈도우 로그인	정보시스템 접속

※ 변경사유는 취급자 변경, 설치장소 변경,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기재

※“정보시스템 접속계정(ID)”는 연구원에서 부여 받은 가상계정 기재

【별첨10】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사 업 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여부 (O,X)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자 : 연구원 사업관리 담당자,    확인자 : 연구원 사업관리 담당부서장

- 외부용역유지보수 포함

【별첨1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 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중 택일	㉮
SSD ․ USB 등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	㉮	㉮
하드디스크	㉱	㉮․㉯․㉰중 택일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 완전포맷 1회 수행

【별첨12】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                     (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연구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용역사업에 투입된 당사직원들이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보안위규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계약잔금 지급시, 위약금 차감 후 지급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연구원 보안업무운영요령 제17조 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비밀 및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제13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에 따른 대외비

12.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