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2019. 8.

담당	담당자		TEL	FAX
	김성아	소득보장정책연구실	044-287-8304
	임정현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321	044-287-8052

Ⅰ. 사업개요

□ 우리나라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이에 보조를 맞추는 삶의 질, 행복도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95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임.

□ ‘GDP가 국민의 행복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이후(Stiglitz et al., 2009), 삶의 질의 각 요소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OECD는 삶의 질 개선을 정책지향으로 제시하고자 개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제안하였음.

□ 그러나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상당수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 정책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의 객관적 경제 발전 수준과 주관적 행복 수준의 역설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등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간의 관계를 잇는 질적인 사회제도 요인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보자면 지방정부의 청렴도, 부패인식 등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수준도 정책 요인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실증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삶의 질 국제비교의 주요 지표체계인 OECD BLI를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주관적 삶의 질, 청렴도 및 부패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조사표 및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주(자료 수집 기간 포함)

○ 예산: 129,000,000원(부가세 포함)

－ 부가표집(booseter sampling)에 의한 유효표본은 건당 추가 정산 가능

3. 사업범위 및 방법

□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0명

※ 226개 기초자치단체당 최소 50명의 유효표본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

-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전국 32개)를 구분할 시 가점

※ 주요 지역․권역의 부가표집(booster sampling) 제안 시 가점

○ 조사 시작일

－ 10월 중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주요 조사 내용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행복과 삶의 만족, 건강 만족도, 사회적지지, 야간보행안전감, 수질만족도, 부패 인식, 지역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 주관적 삶의 질 인식 20개 내외 문항(세부 문항 미포함)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원 채용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가 85점 이상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내용이 수록된 CD 1부 제출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소득보장정책연구실 김성아

전화번호: 044) 287-8304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팀 임정현

전화번호: 044) 287-8321   팩스: 044) 287-8052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   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eqn: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80%)+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 부가표집 방안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율).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입력데이터 CD, 변수별 빈도수(엑셀 또는 한글 워드) 및 최종조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