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2020. 3. 16.

담당	담당자		TEL	FAX
	김성아	소득보장정책연구실	044-287-8304
	이후민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209	044-287-8052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Ⅰ. 연구사항

추진배경

❍ 우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후발국가의 모범이 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고성장의 이면에 있는 짙은 그림자에 쌓여 있음.

-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관적 만족도를 5.895점으로 156개국 중 54위(2018년 5.875점으로 57위)로 보고하였는데, 사회적 지지는 91위, 선택의 자유는 144위, 부패인식은 100위로 나타났음. 같은 해 로그 1인당 GDP 27위, 건강수명 9위와 비교하면 객관적 삶의 질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 OECD가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및 비교대상 국가 38개국 중 29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수질에 대한 만족, 야간보행 안전감 등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열악한 결과를 보였음.

❍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차별 없는 공정사회, 질 높은 사회통합,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모색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 사회가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행복,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며, 또 삶의 환경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그에 대한 해석 방식으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므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 성향과 가치관, 남북 대립, 다층적인 갈등 지점(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치열한 경쟁 사회(입시경쟁, 취업경쟁)와 급격한 사회변화(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경향)과 같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지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Ⅱ」는 3개년 연구의 2년차 연구로 사회구성원의 행복 및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측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특히 한 개인이 경험하는 생애주기별 사건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해석방식에 따라 행복 수준이 달라지는지에 주목함.

- 이에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 해석 방식에 대한 근거 축적 목적의 양적조사와 국내·외 질적조사를 추진함.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인의 행복 요인 양적 연구

※ 교육, 졸업, 취업, 혼인, 출산, 노후준비, 은퇴의 생애주기 사건별 필요 자원

※ 필요 자원의 미충족과 행복 수준의 관계 분석

- 국내외 질적 사례분석

※ 생애주기별 위험과 주요 국가의 제도적 대응이 개인의 행복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 사회제도적 불안과 행복감 저하의 경로 도출

- 행복수준과 제도적 대응에 대한 국제 비교

※ 연령집단별 행복 수준의 국제 비교

※ 사회구조(빈곤, 불평등 수준)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다수준 분석

※ 사회제도(소득구성 등)와 개인의 행복에 대한 다수준 분석

필요성

❍ 우리 국민의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의 특징’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비교사회학 ㆍ 다학제적 관점에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객관적 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적 삶의 조건’이 단순히 GDP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조건의 충족·미충족에 대한 기대·판단이 다를 수 있음. 이때 주관적 인식의 특징은 과거의 한국인과 비교를 통해서도 도출이 가능하나 분석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이에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의 특징을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즉, 다른 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행복(그리고 그 조건)과 비교하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그리고 그 조건)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함.

❍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과 더불어 주요국 국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각종 사회적 상황과 행복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함.

- 2019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하고 행복 수준도 높은 북유럽 선진국가 2개국(국가군B)의 국민이 경험하는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2차년도 주요 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높은 중·남미 국가(국가군A)에 주목하여,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행복의 의미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한국을 포함한 국가군C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는 3차년도에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우리 국민 대상의 질적 연구는 주요 주제의식에 맞춰 각 년차별로 지속 추진함. 따라서, 국내 질적연구와 국외 질적연구는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복 수준(2018년)

자료: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장 온라인데이터 원자료 저자 분석

❍ 주요 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연구 자료 구축과 다학제적 해석은 객관적 삶의 질 수준 자료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정책 설계의 바탕이 될 것임.

❍ 이에 위탁 연구 수행을 통해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중남미 국가 국민의 이해 및 인식을 살펴보고, 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질적연구 대상 섭외, 방법론 및 주요 질문·관찰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연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 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 관점에서 조사대상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적 상황과 시민의 일상 생활 경험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연구팀은 다학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연구 과제명

❍ 『중남미 주요 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 산 액 : 9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0. 10. 30. 까지

- 질적 연구 자료 수집(‘20년 8월 내 완료) 및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연구 내용

❍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높은 중·남미 국가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삶의 질과 행복의 의미를 질적연구를 통해 자료 수집하고 분석

❍ 사회과학 분야* 다학제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중·남미 국가 시민의 일상을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사

-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높은 남미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여건 대비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인의 심리적, 경제적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도출

* 국가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국 언어 능통자 또는 관련 학문분야 연구자 참여 필요

❍ 중·남미 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질적연구 대상은 해당국 대학·대사관·국제협력기구 등 의 협력을 통해 섭외하며, 각국별로 5~10인을 조사

※ 질적연구 대상자,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출국 전 사전 확정 및 협의

- 관찰기록지 및 면접 내용(녹취록 별도)을 제출함.

❍ 각국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해당국 국민의 일상생활 방식의 특징, 제도와 일상생활 방식의 연계 특징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함.

Ⅱ. 계약사항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기관

□ 다학제적 연구자(6인 이상)로 구성된 연구팀이 속한 연구기관(연구기관이 속한 산학협력단이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인류학 및 지리학 전공자 참여 필수

❍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조교수 이상의 연구자

제안서 작성 방법

❍ 작성양식 : 신청서 포함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 한글 표준어(12포인트 이상), 작성툴(tool) 제한 없음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 작성

□ 본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작성

❍ 기타사항

□ 본 연구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기관)에서 부담함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3층 326호 총무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전수 또는 우편접수

❍ 가격 제안서 제출방법

□ 밀봉 후 봉투 겉면에 날인(직인)하여 제출

❍ 기타 제반서류 : 접수서류 작성 및 제출

연구기관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계약체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절차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으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연구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

∙ 연구기관 선정결과는 서명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평가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의 경우,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연구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 검독결과에 따른 추가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 계약 만료일 전 제출

❍ 연구결과물

□ 용역수행자는 연구에 활용된 관련 자료(3페이지 연구내용관련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DB 등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하되, 비용은 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연구보고서 결과물 파일(아래한글), 연구자료 및 분석결과 DB 수록 저장매체 1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