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2020. 6.

담당	담당자		TEL	FAX
	정희선	인구정책연구실	044-287-8273
	임정현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321	044-287-8052

Ⅰ. 사업개요

1. 조사 실시 배경

○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저조한 보수수준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야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함

○ 사회복지현장의 낙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이 모색되었으나 종사자의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강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됨

□ 종사자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법(2011. 3)을 제정,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준수율이 미흡하며 편차가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발전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전문성 확보와 관련이 높으므로 처우개선 담보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수준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됨

2. 조사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도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과 실천과제 및 중장기 검토과제 등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근로여건 및 보수지급 실태, 종사자의 처우실태 및 처우인식 등을 조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 후 2개월

○ 예산: 100,000,000원 (조사답례품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범위 및 방법

○ 사업범위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우편‧전자메일과 현장방문조사 병행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설문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

□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변수계산 및 척수계산 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조사과정 중 코로나19 발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적용

□ 조사원 마스크 착용, 조사가구 방문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배포 및 그 외 적극적 대응방안 제시

○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수시 보고 및 관리

□ 조사 응답율 진행상황 수시보고

□ 조사원의 조사표 내용 문의사항 응답체계 마련 등 조사내용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 설문조사 거절시 설문 불가능 시설 및 거절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응답자의 특성별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분석 결과를 제출함

□ 설문 결과의 신뢰도 값을 제시해야 함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자 및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직종기준에 포함되는 자

○ 조사규모 및 표본

□ 사회복지시설 1,357개소

• 모집단인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중 7% 표본추출(조사완료기준)

※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표본추출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을 대상으로 비비례층화 표집방식으로 세부유형별 시설 할당

※ 운영주체로는 국공립, 법인, 개인시설 포함

※ 시설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수조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678명

• 모집단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 표본추출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우편‧전자메일과 현장방문조사 병행

• 할당표집된 사회복지시설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설문지와 조사지침서 배포

•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된 설문지 회수 실시

※ 조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사전 조사지침서 배포 및 설문지 회수시 전문조사원에 의한 에디팅 실시

○ 조사내용

□ 사회복지시설: 시설 일반 현황, 인력 현황 및 보수수준, 보수체계 및 인건비 가이드 라인(기본급 인상률, 기본급 체계, 근로수당, 수당 재원출처 등), 근무여건(근로계약, 퇴직금, 휴가, 시간외 근무, 안전사고 실태, 교대제 근무, 성희롱 피해 실태), 종사자 역량개발(교육ㆍ훈련, 경력관리),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식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사자 일반 사항, 근무환경과 보수지급(근로환경, 안전사고 실태, 보수실태), 처우수준 및 수요(보수처우 수요, 근무환경 수요, 인권ㆍ폭력ㆍ성희롱 실태), 교대제 근무(근무형태, 유급휴일 부여, 근무형태 문제점, 4조 3교대 근무제 도입  필요성, 해결과제)  종사자 역량개발(교육ㆍ훈련, 경력관리) 등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으로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주 - 기타 첨부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행)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소기업확인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조사표 관련 문의: 인구정책연구실 정희선

전화번호: 044) 287-8273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팀 임정현

전화번호: 044) 287-8321   팩스: 044) 287-8052

6. 제안설명회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본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추후 통보)

7.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ㆍ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ㆍ 조사항목 이해도 ㆍ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ㆍ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ㆍ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ㆍ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ㆍ 응답자 보상방법 ㆍ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ㆍ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ㆍ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ㆍ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ㆍ 일정의 타당성 ㆍ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ㆍ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ㆍ 조직체계의 적정성 ㆍ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ㆍ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ㆍ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ㆍ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ㆍ 계획의 구체성 ㆍ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ㆍ 작성항목의 충실성 ㆍ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ㆍ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ㆍ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 (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 (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9.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진행 사항은 매일 수시로 연구진에 보고하고(특히, 사업참여자 만족도 응답율에 대한 보고), 전화조사 시 발생하는 조사 내용 관련 질의, 기타 문제 발생에 대해 연구진에 보고한다.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결과물 제출기한은 본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며, 특이사항 발생시 연구진과 협의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입력데이터(raw data), 코드북(자료설명서), 변수별 빈도수(엑셀 도는 한글 워드), 분석결과 보고서 CD 및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