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2020. 8.

담당	담당자		TEL	FAX
	고경표	미래전략연구실	044-287-8289
	이지혜	미래전략연구실	044-287-8256
	임정현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321	044-287-8052

Ⅰ. 사업개요

1. 조사 목적 및 배경

실태조사의 배경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과 복지수요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사회보장지출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음.

이러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는 부정수급 등 부적정지출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18.12.11)을 통해 매 3년 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야함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

목적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함의를 제시하여 이를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보장기관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제19조의2)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제19조의2 ①)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발생 현황,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실태조사 방법·내용 등)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표적집단면접(FGI)의 목적

사회보장급여별로 수행하는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보장기관에서 부정수급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성적 접근으로, 부정수급의 관리주체이자 사후조치를 수행하는 집행자인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주요 내용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과소수급 등 사각지대 축소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총 용역 수행 기간: 계약 체결 후 약 6주(실태조사 및 표적집단면접 기간 포함)

실태조사  : 계약 체결 후 약 4주

9월 21일 또는 22일 조사 실시, 10월 19일~23일에 실태조사 데이터 제공(일정협의 가능)

표적집단면접(FGI) : 계약체결 후 약 6주

예산: 96,400,000원

실태조사와 FGI 수행, 조사답례품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3. 조사대상 및 규모

□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약 30개 사회보장급여의 보장기관별 업무담당자

□ 조사대상 사회보장급여별 업무 담당자 : 약 3,400명 (변동가능)

보장기관	사업수	개소수	대상자수	대상기관
17개 시도교육청	1	17	17	17개 시도교육청
민간경상보조사업자	1	1	1	보조사업자(1개소)
근로복지공단	1	6	6	6개 지역본부
보훈지(방)청	5	27	135	6개 보훈청(제주포함), 21개 지청
시군구청	13	233	3029	시군구청 233개소
지방고용노동관서	2	46	92	6개지방청, 40개지청
고용센터	1	100	100	100개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20	20	6개 지역본부, 14지사
한국장학재단	1	1	1	한국장학재단 1개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	1	보장기관 직접관리(1개소)
부처 직접 관리	1	1	1	부처직접관리(1개소)
합계	28	453	3,403	변경가능

표적집단면접(FGI) : 약 50명 (8개 그룹, 대상자수는 소폭 변경 가능)

4. 조사방법

<실태조사>

조사방식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하여 조사대상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 기입(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접촉 최소화)

전문조사원이 자기기입된 설문지를 회수하면서 에디팅을 실시하여 조사표 결과의 질제고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메일 및 유선(전화)을 통한 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한 조사수행에 대한 논의 가능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 (일부 내용 변경 가능, 붙임 1 실태조사표 참조)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 보장기관의 부정수급규모,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자 수)

부정수급 사후관리

부정수급의 관리 근거(법령, 사업안내 및 매뉴얼 등) 여부, 부정수급 관리근거의 실효성

부정수급 현황 관리 여부 및 현황 관리방법

부정수급 관리조치(수급중지, 환수,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적용이 어려운 조치 및 사유

부정수급 관련 조치실적 (환수, 행정처분,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환수실적이 없는 사유 등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부정수급  조사(확인)의 주체, 부정수급 조사 또는 확인의 어려움

보장기관 자체적인(사업부처와 별도) 부정수급 관리 체계, 부정수급 관리 실적

부정수급 관리 전담 조직 여부 및 담당 인원의 규모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관리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여부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발생 원인(인식차원)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인식차원)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방식(향후 내용 변경 예정)

FGI 참여 대상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해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FGI 사전 조사(사회보장급여 업무 유형, 업무 범위)표의 작성을 요청함.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FGI는 조사업체가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 회당 약 2시간~2시간  30분 가량 소요

사전조사 및 FGI 참여수당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에 따라 여비가 가산됨

선정 대상(안) : 약 50명 (8개 유형) 대상

유형 1: 보장기관은 시군구청 : 시군구 각 2명 등 총 6명

유형 2: 보장기관은 시군구청 : 시군구 각 2명 등 총 6명

유형 3: 보장기관은 고용센터, 지방고용관서 : 총 6명

유형 4: 보장기관은 보훈지청 : 총 6명

유형 5: 보장기관은 보훈지청 : 총 6명

유형 6: 보장기관은 기타(교육청, 고용센터 등) 총 6명

유형 7: 보장기관은 기타(지방고용관서, 기타 등) 총 6명

유형 8: 부정수급 전담부서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 총 8~10명

<조사원 선발, 관리, 자료처리 등>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설문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전산 자료처리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변수계산 및 척수계산 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조사과정 중 코로나19 발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적용

조사원 마스크 착용, 조사대상 기관 방문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배포 및 그 외 적극적 대응방안 제시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수시 보고 및 관리

조사 응답율 진행상황 수시보고

조사원의 조사표 내용 문의사항 응답체계 마련 등 조사내용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실태조사 거절시 거절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향후 논의)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협상대상업체 선정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으로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일반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3. 제안조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주 - 기타 첨부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행)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소기업확인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조사표 관련 문의:

미래전략연구실 고경표 : 044) 287-8289

미래전략연구실 이지혜 : 044) 287-8256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팀 임정현

전화번호: 044) 287-8321   팩스: 044) 287-8052

6. 제안설명회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본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추후 통보)

7.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ㆍ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ㆍ 조사항목 이해도 ㆍ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ㆍ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ㆍ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ㆍ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ㆍ 응답자 보상방법 ㆍ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ㆍ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ㆍ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ㆍ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ㆍ 일정의 타당성 ㆍ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ㆍ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ㆍ 조직체계의 적정성 ㆍ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ㆍ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ㆍ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ㆍ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ㆍ 계획의 구체성 ㆍ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ㆍ 작성항목의 충실성 ㆍ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ㆍ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ㆍ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 (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 (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9.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진행 사항은 매일 수시로 연구진에 보고하고(특히, 사업참여자 만족도 응답율에 대한 보고), 전화조사 시 발생하는 조사 내용 관련 질의, 기타 문제 발생에 대해 연구진에 보고한다.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결과물 제출기한은 본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며, 특이사항 발생시 연구진과 협의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입력데이터(raw data), 코드북(자료설명서), 변수별 빈도수(엑셀 도는 한글 워드), 분석결과 보고서 CD 및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