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사회보장 재정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발 주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8.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내용 및 범위 1 기대효과 2 적용환경 2 Ⅱ. 제안요청내용 2 과업 개요 2 설치 장소 2 요구사항 총괄표 2 상세 요구사항 3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8 입찰에 부치는 사항 8 입찰 참가자격 8 적용 규정 및 지침 9 입찰관련사항 10 제출서류 10 제안서의 효력 11 유의사항 11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안내 12 제안서 작성 일반 12 제안서 작성지침 12 세부내용 13 (별지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3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14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15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16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 17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8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19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서약서 20 (별지 제9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1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24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27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 28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29 (별지 제14호 서식)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 30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31 (별지 제16호 서식)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32 (별지 제17호 서식) 자료 삭제 확인서 33 (첨부1) 기술 및 가격평가 기준 34 (첨부2) 누출금지 대상정보 37 (첨부3) 보안위반 처리기준 38 (첨부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0 (첨부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41

Ⅰ		사업개요

❏ 개요

❍ 사 업 명 : 사회보장 재정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 사 업 비 : 5,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보장 재정 운영의 효율성, 사회보장 제도 재구조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 전문가와 사회보장 재정 전문가 간 융합에 의한 기능과 재원 중심의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함.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17202호, 2020. 4. 7.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통계 분석 및 연구 전담 기관인 ‘사회보장재정연구단’이 연구원에 설치됨.

❍ 이러한 ‘사회보장재정연구단’에서는 사회보장 영역별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투명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연구 플랫폼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시스템과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써 사회보장 재정 지출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그러므로 다양한 영역별 내‧외부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중앙 및 지자체 재정관리 시스템(d-Brain, e-호조, e-나라도움 등)에 기반하여 사회보장 재정 지출을 산출하고 추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내용 및 범위

❍ 사회보장 재정 지출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기대효과

❍ 사회보장 재정 연구 플랫폼 방식의 안정화

❍ 사회보장 재정‧통계 연구의 투명성, 전문성 및 연계성 강화

❍ 사회보장재정 연구단 정보 인프라 구축

❏ 적용 환경

❍ 연구원의 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예시)

구 분	사 양
OS	CentOS 7.7
JAVA	Oracle JDK1.8.202(SE 8)
Apache	apache 2.4.41
Tomcat	tomcat 8.5.46
DB	DB oracle 12c

Ⅱ		제안요청 내용

❏ 과업 개요

❍ 사회보장 재정 지출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설치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존 서버(보건복지데이터포털)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요구사항	사업수행-01	관리자(운영자) 관리 기능 개발 - 재정데이터 항목 코드 관리 기능 개발 - 인적 자원 관리 및 활동 내역 관리 기능 개발 - 중앙 및 지자체 사업 관리 기능 개발
	사업수행-02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능 개발 - 인력 사항 입력 등 기능 개발 - 인력 조회 기능 개발 - 참여 활동 내역 입력 등 기능 개발
	사업수행-03	매뉴얼 관리 및 조회 기능 개발 - 매뉴얼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 분류기준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 매뉴얼 및 분류 기준 조회 기능 개발
	사업수행-04	사업 분석 및 평가 기능 개발 - 필터 적용 기능 개발 - 영역별 사업 항목 입력 및 조회 기능 개발
	사업수행-05	제도 관리 기능 개발 - 제도 관련사항 입력 등 기능 개발
	사업수행-06	마이페이지 기능 개발 - 나의 이력 및 활동내역 관리(조회) 기능 개발
보안 의무사항	보안-01	업무수행 관련 취득정보 누출방지

❏ 상세 요구사항

□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1

요구사항 명

관리자(운영자) 관리 기능 개발

세부내용

1. 재정데이터 항목코드 관리 기능 개발

○ 중앙(dBrain), 지자체(e호조) 파일의 각 항목과 추가로 정의한 항목에 대한 코드 관리 기능(1.1.1)

소관명	회계	회계 구분	기금 구분명	회계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목명	세목명	수정 지출계획액	세출예산현액	지출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복지 지출 여부	SOCX 영역	판단 근거	세부 영역	제도 유형	재원 구분	급여 지출 여부	급여지출=‘직접급여’인 경우					관련제도	작성자	최종영역	최종영역에 대한 판단근거
							현금/현물 구분	현물구분	자산 조사 여부	국고 보조 여부	국고 보조율
복수개 가능

	: dBrain 혹은 e-호조 시스템에서의 도출 항목
	: 추가 필요 항목

2. 인적 자원 관리 및 활동 내역 관리 기능 개발

○ 총괄(사보위, 보사연), 9대 정책 분야(보사연 내부 혹은 외부), 재정, 정보관리 영역 등 각 영역별 전문가, 참여 연구진, 시스템 운영자 등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능(1.2.1)

○ 연도별 참여 내역 및 활동 상황 관리(1.2.2)

3. 중앙 및 지자체 사업 관리 기능 개발

○ 사회지출(SOCX) 산출 및 사회보장 사업 분석을 위해 일부 항목을 추가한 파일 적재 및 연도별 파일 적재 기능(1.3.1)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2
요구사항 명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능 개발(02)
세부내용	1. 인력 사항 입력 등 기능 개발 ○ 최초 등록 시에는 관리자가 등록하며,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이 수정할 수 있는 기능 2. 인력 조회 기능 개발 ○ 총괄(사보위, 연구원), 9대 영역, 정보관리 등 분야별 인력 조회, 이름 조회, 연도별 참여 인력 조회 기능 ○ 해당 인력별 참여 내용 및 활동 현황 조회 기능 3. 참여 및 활동 내역 입력등 기능 개발 ○ 해당 인력별 참여 내용 및 활동 내역 입력, 수정, 삭제 기능 * 다만 해당 시스템에서는 id와 비밀번호만 관리하며 이에 해당되는 인적 정보는 별도 관리함.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3
요구사항 명	매뉴얼 관리 및 조회 기능 개발
세부내용	1. 매뉴얼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 연도별 OECD SOCX 매뉴얼과 국문 매뉴얼을 등록하는 기능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연구진이 등록(3.1.1) 2. 분류 기준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 9대 각 영역별 분류 기준을 등록하는 기능으로 영역별 등록 기능 권한을 부여받은 연구진이 등록(3.2.1) 3. 매뉴얼 및 분류 기준 조회 기능 개발 ○ 조회 시 팝업 형태 혹은 새창뜨기 형태(3.3.1)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4
요구사항 명	사업 분석 및 평가 기능 개발
세부내용	1. 필터 적용 기능 개발 ○ 현재 엑셀 기능과 같이 구성 항목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4.1.1) ○ 검색어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4.1.2) 2. 영역별 사업 항목 입력 및 조회 기능 개발 ○ 중앙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사회보장사업 여부, 영역, 세부영역, 제도유형, 재원구분, 관련 제도 등과 같은 항목(사업수행-01 참고)을 입력하는 기능(4.2.1) - 입력 및 수정(삭제 포함) 가능하며 입력 완료 버튼 시 더 이상 수정 불가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5
요구사항 명	제도 관리 기능 개발
세부내용	1. 제도 관련 사항 입력 등 기능 개발 ○ 각 사업 관련 제도에 대해 시행일자, 종료일자, 사업개요, 목적, 내용 등 입력 및 조회 기능(5.1.1)

요구사항 번호	사업수행-06
요구사항 명	마이페이지 기능 개발
세부내용	1. 나의 이력 및 활동내역 관리(조회) 기능 개발 ○ 로그인 정보, 참여 및 활동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6.1.1)

□ 보안의무사항

요구사항 번호	보안-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관련 취득정보 누출방지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계약이행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수행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계약이행자”와 본 업무수행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별지 제7호 서식] ○ “계약이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명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출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은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시스템 구성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등) 현황 및 네트워크 설정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 관련 시스템 구축ㆍ설치 시 알게 된 개인정보 일체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등 국가보안 기본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계약이행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 ○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해야 함 ○ 노트북 반입을 금지하며, 데스크탑 반입 시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 원격관리 및 작업 금지. 단,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시행 ○ 서버작업 시 기관에서 지정한 장비(IP) 외에 접속 불가 ○ 내부망에 접속 금지,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반납 완료, 기관과 관련된 정보 삭제 완료, 목적 외 미사용의 내용으로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번호	보안-02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DB 보안지침을 준수
세부내용	○ DBA (DB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함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해야 함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단한 사유 없이 Command Prompt에 접근 금지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함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개인식별정보, 사용자 패스워드

Ⅲ		제안요청 일반사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사회보장 재정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1월 25일 까지

라.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사업규모 : 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을 필 한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자는 제외

마.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적용 규정 및 지침

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없음

- 본 사업에서는 5천만원 초과하는 상용 S/W 도입이 없음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7호, 2015.12.01.)

나.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따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및 제43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함

다.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규에 의함

❏ 제출서류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공동수급협정서 1부(나라장터 출력물, 해당자에 한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바.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사.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용역실정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CD저장 2set 포함)

차.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음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안내

❏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제안은 ‘제안요청내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나, 기타 파일양식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업체는 이하에 제시된 각 항목별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작성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평균
총자산
자본금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부채율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의 이력 및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사 업 자
사 업 기 간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항목
	구 분		금 액	비 고
	기 타			(필요시)
	합 계			합계금액은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상기 금액으로 제안서 평가용 가격산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20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누출금지 정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사업자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누출금지 정보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책 :

주   소  지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이하 “용역업체”라 한다)는 “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용역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연구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용역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용역업체”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용역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용역업체”는 “연구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용역업체”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연구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용역업체”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용역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연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역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연구원”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용역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용역업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용역업체”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연구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용역업체” 또는 “용역업체”의 임직원 기타 “용역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용역업체” 또는 “용역업체”의 임직원 기타 “용역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연구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구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연구원”은 이를 “용역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용역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 명 : (인)	용역업체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이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을”이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비밀정보 범위는 별지와 같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정보의 회수】

1. “을”이 “갑”과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갑”이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2.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과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1. “을”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요청시 “용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을”은  본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08-82-04140	사업자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D동 (사회정책동) 1~5층	주 소 :
전 화 : 044-287-8000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시스템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시항: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시스템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고정장치: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유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유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삭제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확인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확인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확인 □미확인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관리책임자 :

순번	성명	장비명 (제조사,제품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목적	반 입			반 출
					년월일	악성코드 감염여부	관리자 확인	년월일	자료무단 반출여부	관리자 확인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사 업 명 :

연번	소속 · 직급	취급자 (성명)	관리 번호	종류 (서버·PC 등)	네트워크 IP	보안SW (백신 등) 설치	등록 일자	해제 일자

(별지 제14호 서식)

열람ㆍ제공 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관리책임자 :

연번	자료명 / 자료형식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회수)
		인계자(인)	인수자(인)	년월일	확인자(인)	년월일

(별지 제1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책 :

주   소  지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자료 삭제 확인서

‧ 저장매체종류 :

‧ 삭제 내용 :

‧ 삭제 시간 :

‧ 삭제 도구 :

위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사업(업무) 종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의 각종 개발소스, 산출물(자료) 등에 대한 복사본 등 용역사업(업무) 관련 자료를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 삭제(포맷)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증빙사진 또는 삭제로그기록

20    년      월      일

집   행   자        업   체   명 :

직        책 :

성        명 :	(서명)

확   인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서명)

(첨부1)

기술 및 가격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2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2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필요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20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12
프로젝트 관리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5	25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1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합 계			100	100

2. 가격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 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및 제43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첨부2)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 분	누출금지 정보
네트워크 정보	- 전산장비 내․외부 IP 주소 및 체계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통신망 현황 및 분석물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정보	- 전산/정보시스템 세부 구성 현황 및 구성도 - 관리자/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 방화벽, 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정 정보 - 프로그램 소스코드 -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 로그인 정보 및 중요정보 암호화 정책
기타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 운용규정’ 제2조7항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37조의 대외비 - 전산/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 일체와 결과물 - 연구원 보안업무 운용규정 제25조(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비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에 따른 대외비

(첨부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첨부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준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첨부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