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요구조사(일반국민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2021 국민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인식, 요구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방향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방향과 정책 개발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조사주관기관

:

조사수행기관 :

문의처

: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응답자 선정	- 만19~79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기준) - 대상 연령 기준 : 주민등록상 1941년 ~ 2001년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만 나이 (주민등록 기준)	만 __________세 -> 만 19세 미만, 80세 이상 조사 중단	(연령대 확인용)	① 만 19~34세 ② 만 35~49세 ③ 만 50~64세 ④ 만 65~79세
응답자 주소	_______________시/도 _______________시/군/구 _______________읍/면/동
	(상세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답자 전화번호	( ) - ( ) - ( )
면접 일시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	면접 시간	_______________분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upervisor 검증		검증 결과

응답자 ID

국민요구조사

A. 사회인식

A1. 귀하께서는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이다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A4. 귀하께서는 아래 분야별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받을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얻을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신분상승 기회	①	②	③	④	⑤
5. 자유로운 기업활동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복지혜택 기회	①	②	③	④	⑤
7. 기업의 이윤추구	①	②	③	④	⑤
8. 전문직의 이윤추구	①	②	③	④	⑤
9. 대기업‧중소기업 거래	①	②	③	④	⑤
10. 법적용 및 집행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적 약자배려	①	②	③	④	⑤
12. 공무원‧공공기관 인사(채용‧승진 등)	①	②	③	④	⑤
13. 민간기업 인사(채용‧승진 등)	①	②	③	④	⑤

A5. 귀하께서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5.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6.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7. 지역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⑨
8. 다문화집단(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일반국민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9. 개발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10.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A6. 귀하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와 5년 후(미래)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현재		5년 후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실업, 실직

③ 취업	④ 노후생활 불안정

⑤ 부모부양	⑥ 출산과 돌봄(양육) 부담

⑦ 자녀교육(사교육비 부담 등)         ⑧ 자녀의 경제적 자립

⑨ 신체와 정신건강(치매 등)	⑩ 주거비 부담 등

⑪ 부채증가 및 부채상환	⑫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등 안전문제

⑬ 개인정보유출	⑭ 기타(                    )

A7. 귀하께서 사회적으로 느끼는 현재의 걱정거리(불안요인)와 5년 후(미래)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현재		5년 후

① 빈곤(노인빈곤 등)	② 일자리 부족

③ 저출산	④ 교육비(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 부담

⑤ 부동산 등 주택문제	⑥ 가계부채 증가

⑦ 감염병 등 질병에의 취약             ⑧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어려움

⑨ 환경(기후변화, 미세먼지, 쓰레기 등)	⑩ 자연재해(지진, 홍수 등) 대처 미비

⑪ 사회재난(산재, 화재 등) 취약	⑫ 안보/국제정세 불안

⑬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등 안전문제 ⑭ 기술발달에 따른 정보격차

⑮ 기타(                    )

A8.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 수준과 복지 수준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복지 수준
		저복지	중복지	고복지
세금 부담 수준	고부담	①	②	③
	중부담	④	⑤	⑥
	저부담	⑦	⑧	⑨

A9.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 A9-1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B1으로 이동

A9-1. 현재의 수준보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면, 복지재원 조달 방안 중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

②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운영

③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

④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지하경제 축소

⑤ 국가부채를 통해 충당

⑥ 기타(                             )

B. 경제·산업

양극화 (B1~B6)

B1. 다음의 다양한 유형의 사회 중 한국사회가 어떤 유형과 가장 가깝다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5년전)	현재	미래(5년후)

①	②	③	④	⑤
소수의 상층 엘리트 와 극소수의 중간층 그리고 대다수의 최하층	피라미드 형태로 소수의 상층 엘리트, 더 많은 중간층과 가장 많은 하층	피라미드 형태이나 최하층이 비교적 적음	중간층이 가장 많은 사회	다수의 상층과 점점 적어지는 하층

B2.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우리 사회 양극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심화	다소 심화	보통	다소 완화	매우 완화
1) 소득·부의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3) 노동시장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4) 지역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5) 남녀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6) 세대간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7) 세대내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B3.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지속적 확대

②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대중소기업 간, 학력 간, 남녀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확대

③ 노동시장 조기 퇴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 증가와 경영 악화

④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세대 간 이전 기능의 약화
⑤ 재벌, 전문직(의사, 법조인, 정치인 등) 중심의 사회구조

⑥ 조세구조의 왜곡(소득 누진세 약화, 조세체납자 등에 대한 처벌 미비 등)

⑦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

⑧ 잘 모르겠다

B4.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성차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승진,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양육, 돌봄의 여성 부담	①	②	③	④	⑤
3)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①	②	③	④	⑤
4) 국회, 행정부 등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B5. 귀하께서는 성불평등/성차별 해소를 위한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채용, 승진, 업무배치, 임금 등 고용상 여성차별 금지	①	②	③	④	⑤
3)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①	②	③	④	⑤
4)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임원 등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	①	②	③	④	⑤
5) 초중고대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6) 가사, 양육, 돌봄에서의 동등한 성별 분담	①	②	③	④	⑤

B6.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②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 영역 보호

④ 중소기업 경영선진화 및 구조개선 지원

⑤ 하도급 거래 공정화

⑥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⑦ 기타(                      )

B7. 귀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시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순위	2순위
1. 정책분야
2. 연구분야

① 비정규직 축소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② 노동시장 각종 차별 문제 해소(임금, 승진, 채용 등)

③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④ 노동취약계층(청년, 노인 등)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계속적 일자리 제공 및 확충

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기업간 격차 해소

⑥ 조세제도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⑦ 부동산 투기 억제

⑧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혁

⑨ 저소득층 지원 확대

⑩ 국민노후를 위한 정책

⑪ 가계부채 문제 해결

⑫ 지역균형발전(낙후된 농산어촌 개발 등)

⑬ 사회 전반의 성차별 해소

⑬ 잘 모르겠다

일자리 (B8~B14)

B8. 귀하께서는 다음의 일자리 정책 유형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직접일자리(공공업무지원, 취약계층 소득보조, 인턴, 사회서비스, 사회봉사·복지 등)

② 직업훈련(재직자훈련, 구직자훈련, 일학습병행 등)

③ 고용서비스(취업지원서비스, 고용정보 및 인프라, 특수 대상 지원 사업 등)

④ 고용장려금(고용창출, 고용유지,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⑤ 창업지원(창업초기지원,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금융 등)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실업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채권 보장 등)

⑦ 기타(                    )

B9. 귀하는 다음의 일자리 정책 지원 수단 중에서 어떤 수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정부 활동을 위한 소비 행위(정부직접공급)

② 개인 또는 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관리(직접대출)

③ 정부가 운영하는 준독립적 기업의 소비 행위(공기업)

④ 가격, 산출 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적 과정(경제적 규제)

⑤ 정부 외부로부터 구매와 관련된 행위(계약)

⑥ 공공사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 가계, 다른 정부에 공여하는 지원금(보조금)

⑦ 민간은행이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하도록 정부가 보증(대출 보증)

⑧ 개인 또는 기업의 손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보상체계(공적보험)

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또는 감면조치(조세지출)

⑩ 특정 개인이 한정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보조(바우처)

⑪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 법규의 제정, 집행, 처벌 등(사회적 규제)

⑫ 특정 공공 서비스 이용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사용료 및 과징금)

⑬ 타인의 부주의 또는 잘못된 행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처분(불법행위 책임법)

⑭ 기타(                              )

B10. 아래에 나열된 가치 중에서 현재에는 어느 것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A 항목	A 항목 중요<----동일---->B 항목 중요							B 항목
분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장
평등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유 중시
고부담 고복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저부담 저복지
개인생활·여가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업무·성과 중시
청년 일자리 및 고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년 연장
사회정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제활성화

B11. 아래에 나열된 가치 중에서 미래에는 어느 것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A 항목	A 항목 중요<----동일---->B 항목 중요							B 항목
분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장
평등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유 중시
고부담 고복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저부담 저복지
개인생활·여가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업무·성과 중시
청년 일자리 및 고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년 연장
사회정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제활성화

B12. 귀하께서는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대폭 확대되어야 함	일부 확대되어야 함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함	일부 축소되어야 함	대폭 축소되어야 함
향후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B13.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가 기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체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긍정적 영향을 미침

② 기존 일자리를 잠식시켜 부정적 영향을 미침

③ 기존 일자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④ 잘 모르겠음

B14. 귀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분야별 자료 공개, 연계, 구축, 활용 및 사이버 보안 강화

②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AI 기술 접목과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 구현

③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④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시스템,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

⑥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⑦ 교통, 안전, 방범 등 스마트 공간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디지털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⑧ 유통, 물류 등 스마트 지원 체계 구축

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및 건강취약계층 돌봄 지원 체계 구축

⑩ 기타(                                )

4차 산업혁명 (B15~B21)

B15. 귀하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합니다.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6. 귀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귀하의 생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작다	작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 크다
①	②	③	④	⑤

B17. 귀하께서는 아래의 기술 분야 각각에 대한 육성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 빅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 모바일 네트워크: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모바일 장비를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 사물인터넷: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

※ 클라우드: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 가상·증강현실: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기술.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①	②	③	④	⑤
2. 빅데이터(Big Data)	①	②	③	④	⑤
3. 모바일 네트워크(5G, 6G)	①	②	③	④	⑤
4.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①	②	③	④	⑤
5. 클라우드(Cloud)	①	②	③	④	⑤
6. 가상·증강현실(AR, VR)	①	②	③	④	⑤
7. 자율주행·수소·전기차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해당 기술을 직접 적고 체크

B18.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보통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1) 중앙정부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	①	②	③	④	⑤
3) 대기업	①	②	③	④	⑤
4) 중견·중소기업	①	②	③	④	⑤
5) 공공연구소	①	②	③	④	⑤
6) 대학 등 교육기관	①	②	③	④	⑤
7) 개인	①	②	③	④	⑤

B19. 귀하께서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아래 기술 산업 분야 각각에 대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시급히 육성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의료(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등)	①	②	③	④	⑤
2. 제조(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로봇 등)	①	②	③	④	⑤
3. 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등), 교통	①	②	③	④	⑤
4. 에너지	①	②	③	④	⑤
5. 금융(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①	②	③	④	⑤
6. 물류	①	②	③	④	⑤
7. 농수산업	①	②	③	④	⑤
8. 스마트시티	①	②	③	④	⑤
9. 복지	①	②	③	④	⑤
10. 환경	①	②	③	④	⑤
11. 행정, 안전	①	②	③	④	⑤
12. 국방	①	②	③	④	⑤
13. 교육	①	②	③	④	⑤
14. 고용, 노동	①	②	③	④	⑤
15. 문화, 예술	①	②	③	④	⑤
16. (기타: ) ※해당 기술 산업 분야를 직접 적고 체크	①	②	③	④	⑤

B19-1. 상기 응답한 문항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B20. 귀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아래 전망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능화 기술을 통해 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밀의료, 로보어드바이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산업 혁신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능형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글로벌 플랫폼 확산으로 중소 벤처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데이터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재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했던 제조업체가 돌아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모든 영역이 지능화되어 산업간 융합 복합화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해당 내용을 직접 적고 체크)	①	②	③	④	⑤

B21. 귀하께서는 아래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시간, 장소,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에서 창의적 사고가 중요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에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업무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돈을 지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국방, 재난, 공공 안전분야에서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생활 환경이 안전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육과 복지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윤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기타: 해당 내용을 적고 체크)	①	②	③	④	⑤

C. 사회

저출산 (C1~C7)

C1. 귀하는 아래의 이슈들이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큰 문제이다	문제이다	보통이다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1.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2019년 0.9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이 앞으로(2067년 46.5%)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 총인구는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2067년에 3,929만명) 것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현상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 지역 인구는 수도권에 비해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지역 인구 감소현상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2.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사회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아동, 청소년의 성장환경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

②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 때문

③ 계층 간 불평등이 심각하여 중산층 이하 가구의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

④ 고용이 불안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과도하기 때문

⑤ 가정, 직장,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

⑥ 지역 간 자원 격차가 크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

⑦ 대학 진학, 취업 등에서 청년세대의 과도한 압박과 경쟁구조 때문

⑧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C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청년일자리 정책(청년신규채용 기업 지원, 공공기관 채용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 청년센터 등을 통한   취업 준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근로자 지원, 실업급여 확대 등)

② 주거 지원정책(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전세 임대 주택, 주택자금 대출 등)

③ 임신 출산지원(국민행복카드-임신 출산 진료비 50만원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지원, 아동 예방접종 등)

④ 육아(양육) 지원 아동돌봄(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과 교육 지원, 초동돌봄 및 방과후 학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⑤ 일생활 균형 지원(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⑥ 성평등한 노동시장(취업 및 승진 등 성차별 해소, 남녀 임금 차별 해소, 경력단절 예방 등)

C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인구 고령화(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령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건강정책, 소득보장, 여가문화 등)

②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

③ 젊은세대와 고령세대가 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

④ 고령자에 대한 기준 개편

⑤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예, 여성 또는 중장년 고용 확대)

⑥ 퇴직 후 노후 보장 지원(국민연금 확대, 노인연금 상향, 요양병원 무상화 등)

⑦ 기타

C5.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노인 빈곤 완화 지원(노인 소득 보장)	② 노인 건강 서비스

③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④ 치매 관련 서비스

⑤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	⑥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

⑦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⑧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⑨ 주택개선 및 개조 서비스	⑩ 노인 특화된 용품(고령친화용품) 확대

⑪ 기타(                    )

C6. 귀하는 향후 본인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배우자와의 관계	② 자녀와의 관계

③ 친구와의 관계	④ 건강 및 기능 악화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주거 문제

⑦ 소외 및 고독감                            ⑧ 무료함(소일거리 없음)

⑨ 부모 돌봄                                 ⑩ 나를 돌봐줄 사람

⑪ 기타(                    )

C7. 귀하는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래의 정부 정책을 위해 추가적으로 세금 또는 보험료를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1) 노후 빈곤해소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①	②	③	④	⑤
3)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4)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②	③	④	⑤
5) 노인 고용확대 (노인공공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노후 여가문화정책	①	②	③	④	⑤

교육 (C8~C18)

C8.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유·초·중·고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유·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	①	②	③	④	⑤
3)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 대학 교수의 능력과 자질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6) 입시·채용에서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7) 자녀 사교육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⑤
8) 입시·채용에서의 경쟁	①	②	③	④	⑤
9)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10)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C9. 귀하는 우리나라 학교들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의 명료화 필요 (잘하고 있는 것? 잘 해야 하는 것?)

1순위		2순위

① 수업 내용과 방법의 혁신	② 학생 성장 중심으로 평가 방법 개선

③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

④ 진로교육(진학 및 취업지도 포함) 강화              ⑤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

⑥ 좋은 교육시설	⑦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⑧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⑨ 기타(               )

C10.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② 대입 선발 방식 개선

③ 교원의 전문성 제고	④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⑤ 진로교육 강화	⑥ 수업방식의 다양화

⑦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⑧ 기타(               )

C11. 귀하는 다음 중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② 고교 내신 성적

③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내신 제외)       ④ 면접, 논술 등 대학별 고사

⑤ 기타(          )

C12. 귀하는 정부의 재정 중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학교급이나 교육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아교육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4년제 대학

⑦ 대학원	⑧ 학령기 이후 성인교육

C13. 다음은 교육과 관련한 현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국정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유아교육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③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④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⑤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⑥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C14. 다음은 현 정부의 분야별 교육정책입니다.
귀하가 가장 지지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유·초·중등교육 정책

1순위		2순위

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②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

③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④ 고교학점제 도입 및 확대

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⑥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

⑦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⑧ 교원 역량 제고

⑨ 온라인 수업 확대 및 질적 강화	⑩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⑪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추진	⑫ 지방교육자치 강화

(2) 고등교육 정책

1순위		2순위

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강화

③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④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⑤ 지방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⑥ 전문대학 지원 확대

⑦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⑧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

(3) 평생·직업교육 정책

1순위		2순위

① 중등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②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역거점 육성

③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④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⑤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⑥ 재직자의 대학교육 지원 강화

⑦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⑧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C15. 귀하는 학생(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 중 어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대 교육정책별 인지 여부와 1위부터 10위까지의 우선순위를 응답해 주십시오.

10대 교육정책	(1) 인지 여부		(2) 우선순위 (1위~10위)
	알고 있음	모름
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①	②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①	②
3. 고교 서열화 해소	①	②
4.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①	②
5. 고교학점제 추진	①	②
6. 학교공간 혁신	①	②
7. 대입 공정성 강화	①	②
8. 사학 혁신	①	②
9. 대학ㆍ전문대학 혁신 지원	①	②
10. 고졸 취업 활성화	①	②

C16. 귀하는 다음의 미래사회 변화가 우리나라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사회의 변화	전혀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보통	영향 있음	매우 영향 있음
1. 저출산 고령화	①	②	③	④	⑤
2.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 등)의 도래	①	②	③	④	⑤
3.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①	②	③	④	⑤
4. 다문화 사회로의 가속화	①	②	③	④	⑤
5. 글로벌 경쟁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통일시대/남북관계	①	②	③	④	⑤
7. 사회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8.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뉴노멀시대의 도래	①	②	③	④	⑤

C17.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긴급 돌봄 지원 강화 등 보육/돌봄	②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

③ 급식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④ 방역 등 학교 지원

⑤ 학력 격차 최소화를 위한 지원 장치 마련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18.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온라인 수업체제 구축	② 교원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

③ 학교단위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	④ 탄력적인 학교운영 체제 구축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건의료 (C19~C25)

C19.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료기관이나 약국까지의 거리, 의료비 수준,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 문항 C19-1로 이동

② 불만족스럽다 ☞ 문항 C19-1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항 C20로 이동

④ 만족스럽다 ☞ 문항 C20로 이동

⑤ 매우 만족스럽다 ☞ 문항 C20로 이동

C19-1.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것

② 의료비 대한 경제적 부담

③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좋은 치료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

④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⑤ 긴 대기 시간

⑥ 의료인의 불친절

⑦ 낙후된 의료기관 시설‧장비

⑧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수준 격차

⑨ 기타(               )

C20.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한다

②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④ 기타(               )

C21. 귀하께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약 60% 정도로 이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1만원인 경우, 건강보험에서 약 6천원을 지불해주고 본인은 약 4천원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참고로 2018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이며, OECD 평균 75~80%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50%			55%			60%			현재			65%			70%		75%		80%		85%		90%		95%			100%

C2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까운 곳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원(또는 병원)이 있는 것

②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한 것

③ 암 등 중대한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이용을 하는 것

④ 지속적 진료를 통해 전반적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것

⑤ 내 증상과 치료 계획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것

⑥ 스마트폰, 기기 등을 활용하여 진료, 처방, 건강관리를 받는 것

⑦ 의사나 병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정보의 비교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

⑧ 서울 등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⑨ 기타(               )

C23. 귀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별 불균형 해소

②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향상(우수인력확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기능 강화 등)

③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신생아집중치료실, 음압병실, 분만취약지산부인과지원 등)

④ 필수의료, 특수 전문분야(역학, 중증 외상 등) 의료서비스 확충

⑤ ‘착한 적자’ 등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

⑥ 기타(               )

C24. 귀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⑤ 의료전달 체계 개편               ⑥ 부적정 재정지출 관리 강화(부당청구, 과다이용 등)

⑦ 기타(               )

C25. 귀하께서는 20년 후(우리의 노후, 자녀 세대의 미래)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더 큰 보장을 받는 제도도 있고, 반대로 더 적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대신 병·의원 방문시 의료비를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고 각 개인이 100% 부담하거나 사보험으로 의료 이용

② 현재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

③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

④ 현재보다 다소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

⑤ 현재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 이용

법·인권 및 통일 분야 (C26~C36)

C26. 현재 우리 사회의 법·인권 및 통일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법·인권 분야	1)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중대범죄	①	②	③	④	⑤
	3) 국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4) 국민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5) 투표, 선거, 주민소환 등 참정권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6)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7)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8) 빈곤 및 위험으로 자유로운 사회권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9) 일반 국민 대상 사법절차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지도층 대상 사법절차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통일 분야	1) 현재의 남북관계	①	②	③	④	⑤
	2) 현 정부의 대북 정책	①	②	③	④	⑤
	3)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여부	①	②	③	④	⑤
	4)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우호적 정책 필요성 여부	①	②	③	④	⑤
	5) 북한 인권 문제 등 강경한 정책 필요성 여부	①	②	③	④	⑤

C27. 현재 우리 사회가 특권층의 법질서 위반 행위 중 가장 엄정하게 단속 및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탈세	② 기업자금 횡령 및 배임	③ 부동산 투기

④ 뇌물 및 불법정치 자금 수수	⑤ 분식회계	⑥ 마약

⑦ 도박	⑧ 외화밀반출	⑨ 직권남용

⑩ 기타(          )

C28. 개혁이 가장 필요한 권력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와대	② 국회 및 정당	③ 검찰

④ 국가정보원	⑤ 법원	⑥ 국세청

⑦ 공정거래위원회	⑧ 감사원	⑨ 기타(          )

C29. 귀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제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종교 및 사상의 자유 보장	② 투표, 선거 등 참정권 보장

③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④ 재산권 행사의 자유 보장

⑤ 빈곤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권 보장 수준	⑥ 기타(            )

C30. 귀하는 우리나라의 법·인권 및 통일 분야 발전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수준과 5년 후 전망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항목	(1) 현재 (2020년)					(2) 5년 후 (2025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낮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보통	높을 것이다	매우 높을 것이다
1. 법·인권 분야	1) 권력 기관의 개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특권층 대상 범죄 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통일 분야	1) 군사적 긴장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북한의 개방과 개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북한의 인권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평화협정 체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31. 정치적인 대결 상태에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중립적이다

④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C32. 정치적인 대결 상태에서도 남북 문화, 인적 교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중립적이다

④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C33.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는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중립적이다

④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C34.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중립적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C35.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사회 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이념적인 차이	② 소득 및 부의 차이	③ 문화적인 차이

④ 지역 발전 차이	⑤ 학력 차이	⑥ 기타(          )

C36.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평화 정착	② 경제 발전	③ 민주주의 발전

④ 사회 안정	⑤ 복지 개선	⑥ 치안 유지

⑦ 균형 발전	⑧ 기타 (          )

D. 환경·국토·안전

D1. 귀하께서는 다음의 국토 및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항목	(1) 현재 (2020년)					(2) 5년 후 (2025년)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유지	나아질 것이다	매우 나아질 것이다
1. 환경	1) 대기(공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쓰레기, 생활속 화학물질(세제, 락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연자원, 수자원 등 보전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실내‧실외 소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1회 용품, 과대 포장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기후변화 현상(화석연료 배출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교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국토	1) 지역 간 격차(인구, 경제, 문화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지 및 주변 생활환경 노후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농어촌 및 도서(섬)지역 낙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안전	1) 자연재해(산불, 지진, 홍수 등)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먹거리·급식·위생 관련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재난(화재, 산재, 전염병 등)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치안(범죄·폭력 등) 안전 관련 문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교통사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정보보안(해킹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국토(주택포함)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환경	1) 미세먼지, 석탄화력 감축 등 대기질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쓰레기, 생활속 화학물질(세제, 락스) 등 정책	①	②	③	④	⑤
	3) 환경보전(자연, 수자원 등)을 위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4)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등) 지원 정책	①	②	③	④	⑤
	5) 해양오염원(수질, 쓰레기 등) 저감정책	①	②	③	④	⑤
	6) 수산자원 보호, 복원정책	①	②	③	④	⑤
2. 국토	1) 국토 불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집중, 도농 격차, 농어촌 내 격차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택가격 안정 정책(예, 부동산 규제, 대출제한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①	②	③	④	⑤
	5) 전월세 지원정책(임대차 3법 등)	①	②	③	④	⑤
	6) 농어촌 및 도서(섬)지역 낙후 해소 정책	①	②	③	④	⑤

구분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 안전	1) 자연재해(산불, 지진, 홍수 등)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먹거리·급식·위생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재난(화재, 산재, 전염병 등) 대응 정책	①	②	③	④	⑤
	4) 치안(범죄·폭력 등) 안전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5) 교통사고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D3 국민이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교육의 질적 수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② 대학 교육(명문대학 입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③ 일자리(취업기회, 고소득･안정적 일자리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④ 생활편의･의료시설(쇼핑･문화･여가시설, 병원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⑤ 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KTX, 고속도로 접근성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⑥ 부동산 가격(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⑦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능(정부부처, 공기업 등) 입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⑧ 농어촌의 난개발 문제 해소, 공간정비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⑨ 기타(                    )

D4. 현재 우리 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미세먼지, 생활 속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해결        ② 생활 속 쓰레기 처리(악취, 경관 등)

③ 실내 및 실외 소음 문제 해소                     ④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및 국민 인식제고

⑤ 미래 후손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등 생태계 보전   ⑥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⑦ 기후 등 환경변화 피해 지원 마련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⑧ 기타(                    )

D5. 현재 우리 사회 국토(주택포함)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수도권 집중 등 국토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역양극화 문제

② 주택가격 및 전월세 비용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③ 도시내 및 도시간 불균형 발전

④ 주택 수요 및 공급 균형을 위한 정책

⑤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후의 후속대책

⑥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 등 이전을 위한 지원대책

⑦ 농어촌 및 도서(섬)지역 낙후문제

⑧ 기타(                    )

D6. 현재 우리 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자연재해(산불, 지진, 홍수 등) 지원 문제

② 사회재난(화재, 산재 등) 대응방안 마련

③ 폭력(성폭력, 사이버폭력, 아동학대 등) 예방 및 징벌 강화

④ 교통문제(교통사고 등) 관리

⑤ 감염병 대책 마련

⑥ 먹거리·급식·위생 등 위생 관리

⑦ 음주운전 등 범죄의 단속 및 징벌강화

⑧ 기타(                    )

E. 정부정책 인식 및 평가

E1. 다음 정책분야에 대해 현 정부는 어떤 정책분야를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는 어떤 정책분야를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개 정책분야별로 1위부터 8위까지의 우선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정책분야	(1) 현재 우선 추진 중인 분야 순위 (1위~8위)	(2) 앞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 순위 (1위~8위)
1. 소득주도 성장정책
2. 일자리정책
3. 혁신성장정책
4. 공정경제정책
5. 사회정책 사회정책은 포괄적임. 교육정책, 육아정책, 노인정책, 보건의 료정책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6. 환경/지역/균형정책
7. 남북/대외정책
8. 공공부문 개혁정책
9. 코로나19 등 감염 확산 및 예방 정책

E2.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분야 중 지난 1년간 귀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던 정책분야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소득주도 성장정책	② 일자리정책	③ 혁신성장정책

④ 공정경제정책	⑤ 사회정책	⑥ 환경/지역/균형정책

⑦ 남북/대외정책	⑧ 공공부문 개혁정책	⑨ 해당 정책 없음

E2-1. 귀하께서는 E2에서 뽑으신 각 정책분야로부터 받는 혜택이 귀하의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 개선 기여정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약간 기여했다	매우 기여했다
1순위 정책분야	①	②	③	④
2순위 정책분야	①	②	③	④
3순위 정책분야	①	②	③	④

E3.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12개 전략에 걸친 총 40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이 귀하의 삶에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분야	(1)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순위 (1위~12위)	(2) 나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순위 (1위~12위)
1.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 산업 육성
2.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
3.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및 선도
4.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5.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 강화
6.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7.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8.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9. K-방역·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0.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남북협력 추진
11.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강화
12.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E3-1. 귀하께서는 E3에서 뽑으신(우선순위1~3) 전략 수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분야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 산업 육성	1) 디지털 뉴딜	①	②	③	④
	2) 그린 뉴딜(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수소경제 촉진 등)	①	②	③	④
	3) 신성장산업(물류·유통, K-콘텐츠 등)	①	②	③	④
2.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	1) 주력혁신 가속화	①	②	③	④
	2)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①	②	③	④
	3)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①	②	③	④
3.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및 선도	1)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GVC(글로벌 가치사슬): 기업이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	①	②	③	④
	2)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①	②	③	④
	3)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①	②	③	④
	4)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	①	②	③	④
4.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1)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①	②	③	④
	2)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①	②	③	④
	3)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①	②	③	④
	4)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5)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5. 고용·사회 안전망 보편성 강화	1)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①	②	③	④
	2)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①	②	③	④
	3)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①	②	③	④
	4) 디지털 포용성 강화	①	②	③	④
6.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1)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2)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①	②	③	④
	3)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①	②	③	④
	4)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7.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1)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①	②	③	④
	2)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①	②	③	④
	3)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	①	②	③	④
8.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1)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2)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①	②	③	④
	3)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	①	②	③	④
9. K-방역·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①	②	③	④
	2)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3)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①	②	③	④
	4)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	①	②	③	④
10.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남북협력 추진	1)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①	②	③	④
	2)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①	②	③	④
	3)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	①	②	③	④
11.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강화	1)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①	②	③	④
	2)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12. 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1)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①	②	③	④
	2)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	①	②	③	④

F.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현재의 설문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은 제외)

F1. 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F2로 이동                     ② 없다 -> F4로 이동

F2. 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① 방송, 뉴스 등 언론 등을 통해서

②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③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책자(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등을 통해서

④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소셜 미디어(유튜브, SNS 등) 등을 통해서

⑤ 부모, 친인척, 친구 등 지인을 통해서

⑥ 기타(                    )

F3. 귀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정부정책을 선도·발굴하는 기관               ② 정부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③ 여러 연구보고서 발간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④ 석·박사 등 연구 인력이 모여 있는 기관

⑤ 대학과 같은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하는 기관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                    )

F4. 귀하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미래비전 제시 보고서 등 생산

② 우리 사회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비평 및 평가를 통해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

③ 정부 정책 연구를 통해,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하는 기관

④ 미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인재발굴 및 교육 기능 확대

⑤ 우리 사회 기초가 되는 주요한 통계, 기초자료 등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관

⑥ 국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업이 강화되는 기관

⑦ 발간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관

⑧ 기타(                    )

F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응답하신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과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책제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연구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 일반사항

문항		보기 (※ 해당사항에 체크)
1	출생년도	_______________년생 (※주민등록상 생년)
2	교육 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④ 고등학교 졸			② 초등학교 졸 ⑤ 대학교 졸(전문대학 포함)					③ 중학교 졸 ⑥ 대학원 졸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3	가구원 수 (동거 가구원 기준)	① 1인가구	② 2인가구				③ 3인가구		④ 4인가구				⑤ 5인가구 이상
4	월 평균 가구 소득 수준	① 1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5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⑦ 실업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⑤ 자영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⑥ 무급가족종사자
		※ 실업자는 2020.09.30.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6	직업	⓪ 비해당 ③ 사무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① 관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⑩ 군인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문 5의 ⑦~⑧ 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7	정치 성향	① 진보		② 중도 진보				③ 중도 보수				④ 보수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민요구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

■ 본인은「국민요구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국민요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국민요구조사」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국민 인식·요구 파악 및 정책 평가

②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방향 수립 및 정책 개발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설문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자료 보관 방법]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거한 조사표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해당 자료 접근 권한은 연구 수행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법률에 따라 6개월 동안 보관되며, 이후 완전히 분쇄·파기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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