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책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복지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목 그대로 매우 급진적인(radical)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 대안이 급진적인 이유는, 처음에는 베버리지에 의해 복지국가의 원조가 되었지만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페이비안주의와 대처주의, 그리고 제3의 길 등 복지국가 이념의 냉온탕을 거치는 동안 만신창이가 된 영국 복지국가의 복지 서비스 현장을 근본적으로 뒤집어놓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대상화와 관료화로 인한 소외를 넘어 ‘관계’와 ‘협업’에 기반을 둔 실천으로,
오늘날의 복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과 지도
관료제에 의해 가로막힌 복지행정, 늘 부족한 복지재정, 성과 도출에 쫓기는 복지기관의 경직된 운영, 일상화된 업무 과잉으로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복지사, 협업에 부정적인 전문가들, 결국 더 이상 제도와 사회복지사를 믿지 않고 그들과의 소통을 경멸하는 클라이언트와 불행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각지대의 희망 잃은 시민들…. 이것이 현재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목도되는 현실이다.
저자는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가 이끌어주던 지도를 과감히 벗어 던졌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당사자와 그 주위에 늘 존재해온 수많은 ‘사람들’에서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는 복지의 근본부터 다시 일구는 작업이었고 저자인 힐러리 코텀은 결국 현실에서는 결코 쉽사리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도를 만들게 되었다.
힐러리 코텀은 사회활동가이자 사회적기업가, 혁신가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해왔다. 그동안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서 터득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영국 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마침내 이 책에서 그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오늘날의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
그리고 다섯 가지 실험과 비전
1부에서는 먼저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점으로 형성된 복지국가 수립의 역사와 현재에 드러난 문제점을 짚는다.
2부에서는 저자가 십여 년에 걸쳐서 실행한 다섯 개의 핵심적인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가족의 삶’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엘라네 가족처럼 일터도 건강도 희망도 없이 사회 밖으로 몰려난 현대인의 욕구를 지닌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 탐구했다.
둘째로는 ‘성장과 인생의 전환기’를 살펴봤다. 십대라는 개념은 복지제도가 고안되었을 때는 없던 개념인데, 지금은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형성기라는 것을 알기에 이 시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고자 함이다.
셋째로 ‘직업(좋은 일)’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디지털 혁명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직업의 세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어내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넷째, ‘건강’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 보건 예산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지만 복지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몰랐던 현대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들로 인해 어떻게 양상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다섯째, ‘잘 늙어가기’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복지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노년기의 욕구는 기존 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할 큰 부담이고 어르신들에게는 고통이 만연하다.

“우리의 복지제도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줄지는 모르지만 다시 날아오르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
(본문 중에서)

이와 같은 일(실험)의 중심에 깔려 있는 전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사람들을 집단화해서 그들의 욕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행태로부터 근본적으로(radical)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 대신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배우고 일하고 건강하게 서로 맞닿으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탐구했다.
실험에는 경험과 관점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으며,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폭넓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대안의 재정적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방법론으로서 다섯 가지 실험을 위해 활용한 도구와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을 찾고 복지 모델을 재창조하는 데는 국경이 없다
영국 복지 체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급진적인 해법들이 우리에겐 결국 다른 나라의 복지 이야기, 제도와 환경이 다른 곳의 낯선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들의 사례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고달프고 불안정한 삶에 내몰린 청년들, 가까이 있는 가정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또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에 뛰어들었으나 과잉 업무로 인해 정작 수혜자 당사자나 그 가족들과는 충분히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는 영국 사회복지사의 모습은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수없이 목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폭로하고 씨름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복지현장의 무력함, 철저히 단자화된 지역사회, 그 속의 절망적인 당사자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 모습의 일부이면서 가까운 미래에 커다란 덫이 될 수도 있다. 저자의 말대로 어떻게 잘 사는가와 같은 오늘날 당면한 사회문제들에는 국경이 없듯이 “복지 모델의 재창조와 현대적 실험 역시 국경을 넘나드는 프로젝트”로서 주목해볼 만하다.

“이 책은 영국의 복지제도를 다시 돌아보는, 기본적으로 영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발견점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잘 사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가, 어떻게 우리가 훼손되기 쉬운 이 지구환경에서 자원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서로 돌보는가와 같이 오늘날 당면한 사회문제들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세계적 모델이 되었다. 이 모델의 재창조와 현대적 실험 역시 국경을 넘나드는 프로젝트다.” (본문 중에서)

정부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코로나 이후 사회적 돌봄의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시 분절적이고 중복된 서비스 전달 체계, 사각지대, 영리화의 폐단과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질, 부족한 복지 재정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머지않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를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의 선도사업을 거쳐 2026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 해법과 방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점에 대해 놓치고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그 기본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돌봄의 관계와 주민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돌봄의 주체로 만드는 방법론, 그리고 이것들을 담아내는 튼튼한 지역 공동체의 존재다. 이 기본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커뮤니티 케어’로 표명되는 정부 정책 역시 좀 더 나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머무르면서 기존과 다른 성과를 내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 책 《래디컬 헬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영국 역시 일찌감치 90년대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에 힐러리 코텀의 철학적, 방법론적 혁신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역시 관계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힐러리 코텀의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실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