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거대전환’

코로나19는 과거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만큼의 치명률은 없으나 전 세계적인 확산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코로나19 시대의 두 가지 큰 특징은 불확실성과 가속성이다. 백신은 출시되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될 것이라는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라는 기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라는 사회적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전개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가 가져다 줄 사회적 충격 역시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나누어, 각각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한국 사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 넷째, 이로 인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째,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섯째, 문제와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의롭고 혁신적인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대책 수립을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교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