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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연구총서 2010-09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연구 :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서명/저자사항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대안연구 : 기본소득 도입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어기구, 신범철
개인저자
어기구 | 신범철
발행사항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0
형태사항
v, 116 p. : 삽도 ; 23cm
총서사항
연구총서 2010-09
ISBN
978896337061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M03796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M03796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제2장 고용시장 구조와 복지체제의 문제

제1절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
제2절 복지체제의 문제
1.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구조
2. 기초보장제도의 문제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4. 사회보험상의 문제

제3장 새로운 대안으로서 본 기본소득

제1절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1. 세계 최고의 자살률
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3. 중산층 몰락
4. 사회양극화 심화
제2절 기본소득제도의 이론적 쟁점
1. 기본소득의 정의
2. 기본소득 찬반 논쟁

제4장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해외동향

제1절 일본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2절 독일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3절 브라질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4절 미국
1. 논의 배경
2. 논의 동향
3. 시사점

제5장 한국 기본소득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제1절 기본소득 모형의 경제적 효과
1. 한국 기본소득모델의 특성과 재정 가능성
2. 한국 기본소득모델의 경제 효과
제2절 기본소득모델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 탐색
1. 기본소득의 수용성과 실현성
2. 한국 기본소득 모형의 수용가능성 탐색

제6장 결 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