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연구보고서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Study on the Effectiv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 서명/저자사항
-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곽노성; 김혜련; 김어지나 [공]저
- 대등서명
- Study on the Effectiv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220p. : 삽도 ; 24cm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10-06
- ISBN
- 9788981876753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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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37489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3749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3748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3749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식품안전 규제 영향 분석제도 현황
제1절 제도 개요
제2절 추진 실적
제3절 시사점
제3장 주요 선진국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제1절 미국 현황
제2절 EU 현황
제3절 호주 현황
제4절 주요 규제영향분석 사례 분석
제5절 시사점
제4장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위해성 평가 기반
제3절 소통 강화
제4절 쟁점 중심
제5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규개위 개선권고 사례
부록 2. 공무원 조사표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