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 서명/저자사항
-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 김용하
- 개인저자
- 김용하
- 발행사항
- 서울: 이미지북, 2010
- 형태사항
- 342 p : 삽도 ; 24 cm.
- ISBN
- 9788989224136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자료실 | EM036643 | 대출가능 | - |
- 등록번호
- EM03664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저자의 머리말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채택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빠른 경제 회복에는 성공하였지만,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자의 증가와 소득 분배의 악화를 가져왔다. 지난 10여 년 간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2010년 현재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령화율 역시 지금은 11% 내외지만 2018년에는 14%를 돌파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게 되며, 2050년경에는 38% 수준에 접근하게 되어 일본과 함께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 결과 잠재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둔화되어 현재의 4%대에서 장기적으로는 2% 수준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복지 재정 지출과 사회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렵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국채 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은 부정적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잘 정립되어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책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에게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엄격한 급여 조건으로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는 과거나 현재에서나 아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는 그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성숙한 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분배 시스템의 조정과 필요한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신·불만·불안으로 요약되는 사회갈등은 비용 없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지난 몇 해 동안 필자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이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목차
CHAPTER 1 사회 통합의 길과 일자리 창출
‘허쉬만 터널 효과’의 교훈/ 경제위기와 사회 통합/ 민생 안정 없이 위기 극복 없다/ 손에 잡히는 중산층 복원 대책이 시급하다/ 서민을 위한 긴급 수혈을/ 양극화 현상, 대안은 없는가?/ 중도실용정책의 요체는 양극화 완화/ 사회 통합 위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근로 빈곤층, 사회 통합 차원에서 대처해야/ 비정규직 해법은 사회보장/ 이웃 배려하는 휴먼 네트워크/ 따뜻한 시장경제와 봉사 지원의 체계성을 찾아서
CHAPTER 2 저출산 고령사회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
초저출산 비상/ 저출산 고령사회의 역발상/ 한 세대에 걸친 출산율 제고가 시급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 통한 살만한 세상 만들어야/ 젊은층의 출산율 급락과 민·관이 해야 할 일/ 인구조사 방식 바꿔야 오차 줄인다/ 프랑스 사태, 타산지석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의 진화와 독립선언/ 연금개혁, 당신의 노후를 위하여/ 장사(葬事)문화 개선을 위한 선결 조건/ 2010, 베이비 붐 세대의 이동이 시작된다
CHAPTER 3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DNA를 찾아서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총체적 개혁 필요한 공적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사실과 오해/ 국민연금, 이대로 두자고?/ 국민연금, 차제에 근본 수술을/ 국민연금 개혁은 불신 해소부터/ 연금개혁 어떻게 풀 것인가?/ 기본연금은 꼭 필요한 복지제도/ 국민연금의 위기 대처법/ 국민연금 졸속 개혁 안 된다/ 연금 개혁 공방의 진실/ 양당 합의 아닌 국민 합의를/ 바뀐 연금법, 다른 연금법 개혁 방안/ 기초노령연금법 시작부터 이상하다/ 국민연금수익률 올리는 것도 좋지만/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밑 빠진 독 언제까지/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노블레스 오블리주/ 퇴직연금제 도입 시급하다/ 퇴직연금제 노사 상생 기회로/ 공멸 부르는 건강보험 빼먹기 구조/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가?/ 건강보험 재정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개혁은 신뢰를 기반으로/ 농업인 재해보상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농촌형 사회보장 구축 필요하다
CHAPTER 4 따뜻하고 촘촘한 보건복지 포트폴리오
보편·예방·종합적 복지로 패러다임 바꿔야/ 복지에 대한 고뇌/ 복지 공약, 복지 개혁/ MB정부 복지정책 1년의 평가/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 첫걸음/ 사회복지의 새 아침/ 건강 포트폴리오 필요하다/ u-Health는 농촌 지역부터/ 일본 하토야마 정부 보건의료정책/ 오바마의 사회복지정책과 한국/ SI, 철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신종플루, 진실과 오해 사이/ 신종플루, 처음처럼 적극 대처하라/ 보건의료 인력 수급 비전이 필요하다/ 대북 의료 지원의 과제/ 자살 예방 대책 발 벗고 나서자/ 사회 서비스 확충 미룰 일 아니다/ 복지 선진국 첫걸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의 개선/ 농촌을 생산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CHAPTER 5 3만 달러 시대의 도전과 대응
3만 달러 시대의 도전과 대응/ 걱정, ‘비전 2030’ 보고서/ 한국 경제 희망은 있는가?/ 참여정부, 정치보다 경제로/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 정책 선거 실종 선고/ 재정 세제 개혁 시급하다/ 세금 늘리기로는 경제 살리기 어렵다/ 정부기금 과감하게 정비하라/ 고소득 전문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는 복지 지출이 아니라 노인 비율이다/ 안전불감 사회에서 위험관리 사회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시스템 재구축하자/ 사회보험, 관리 효율성 높여야/ 사회보험 통합 징수 성공하려면/ 사회보험관리체계 개혁 미뤄선 안 돼/ 사회보험 징수 통합 교통정리를/ 기업은 좋은 일자리 만들고 국가는 노사 유연성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