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단행본

복지국가 정치동맹: 10인의 민주진보진영 리더에게 묻다

서명/저자사항
복지국가 정치동맹: 10인의 민주진보진영 리더에게 묻다 / 이상이 [외]지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프레시안 [공]기획
개인저자
이상이
발행사항
서울: 밈, 2011.
형태사항
350 p. : 삽도, 초상 ; 23 cm.
ISBN
9788994115153
주기사항
공지은이: 문성근, 김기식, 이인영,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권영길, 조승수, 이정희, 김윤태 부록: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M03871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M03871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민주진보정치 희망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복지국가 시대로, 민주진보진영 리더 10인에게 길을 묻다.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프레시안’의 기획으로, 이상이, 문성근, 김기식, 이인영,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권영길, 조승수, 이정희, 이상 10인의 시민사회, 민주당, 진보정당 대표 선수들의 인터뷰를 한데 묶었다. 최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각하고 있는 복지국가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추적한 민주진보진영 리더 10인의 목소리는 학자들의 학술논문보다 더 쉽게 복지국가와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민생불안, 사회양극화, 시장만능, 신자유주의시대를 넘어 하나같이 ‘복지국가는 온다!’라고 말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한국정치에서 복지국가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복지국가 담론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많은 시민에게 민주진보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012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진보진영 통합 방법서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필요성, 가능성 역설


복지국가 건설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을 거친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은 복지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법률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책은 한국의 민주진보개혁진영 지도자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하고 창의적인 정치 전략을 고민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복지국가 정치동맹인가? 우리 국민은 민생불안을 해결해 줄 복지국가와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집권을 갈망하고 있다.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작은 차이와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당,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적인 답변은 한국정치를 새로운 변화로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차이를 넘어 하나로, 다시 민주진보정부로 가는 길을 찾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표출하였던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현실화하는 길은 ‘복지국가 정치동맹’뿐이라고,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세하게 또는 뚜렷하게 엇갈린다. 복지국가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 중심의 정치재편인가? 야 5당을 한 곳에 모아 세력을 통합하자는 야권대통합인가? 아니면 진보대통합 후의 선거연합인가? 논자마다 각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한국정치의 질서재편 시작되었다
-시민정치운동의 중요성 부각

‘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본부’. ‘100만 민란 운동’, ‘내가 꿈꾸는 나라’ 등 시민정치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불안을 제도적 방식으로, 사회 연대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국민, 시민이 많아야 하며, 이것이 시민정치운동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10년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변화의 조짐들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일고 있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복지국가 건설로 모아 나갈 것인가, 앞으로 1년 동안 시민정치운동, 풀뿌리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가 광범위한 국민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올 2011년 말의 정치질서 재편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은 이 시민적 토대 위에서 복지국가 노선을 내걸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1년 1년 동안 전국적 수준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그것이 잘 안 되면 정치질서 재편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
목차

서문_ 이상이

1부 시민사회 리더가 말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01 복지국가 단일정당 못 만들면 한나라당에 필패한다_이상이
02 2012년 민주진보정부, 아! 이건 된다_문성근
0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다수화된 정치세력이 필요_김기식

2부 민주당 리더가 말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04 작은 차이 때문에 'MB 후예'의 재집권을 용인할 텐가?_이인영
05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다_정동영
06 지출구조 개혁이 우선, 마지막 기댈 수단이 증세_천정배
07 세금부터 올리자는 주장, 바보스러운 접근_정세균

3부 진보정당 리더가 말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08 서민이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걱정을 안 하는 나라, 그게 국가의 역할_권영길
09 부자 증세는 보편적 복지의 최소 조건_조승수
10 적극적 증세? '종부세 실패' 되풀이해선 안 돼_이정희

4부 복지국가는 온다!

11 좌담_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의 재구성, 길을 찾다_이상이·이대근·김윤태
12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국민운동’_이상이

인터뷰를 마치고_김윤태
부록_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www.welfare-stat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