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와 복지(福祉) : 노인 행복한 삶 정책 대안
- 서명/저자사항
- 고령화 사회와 복지(福祉) : 노인 행복한 삶 정책 대안 / 김용수 , 김택호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부크크, 2020
- 형태사항
- 405 p. : 삽화, 도표 ; 26 cm
- ISBN
- 9791127296537
- 주기사항
-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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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복지(福祉,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 생애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발달해가는 성장의 시기, 인간이 완전한 성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성숙의 시기, 그리고 인간이 점차 쇠퇴해가는 노화의 시기로 분류된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겪는 고통도 장기화되었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늙은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거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거나 혹은 출산율이 낮아져야 한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고령화 추세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구조적 배경은 인구변천 (population transition)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구 변천 이론이란 인류사회가 인류 출현 이래 지속된 고출산-고사망의 단계에서 산업화의 전개에 따라 출산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의학의 발전 결과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단계를 거쳐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은 수준에서 균형은 이루는 단계로 이행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네 단계 중에는 노년인구가 급격하게 시작하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이다.
이처럼 21세기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과학과 지식 및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5.1%, 2000년에는 7.2%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0.3%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4.3%, 2022년에 20.8%로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의한 노인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든 사회문제가 그러하듯이 노인 문제 또한 사회 변화와 사회 질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합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문제는 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의 재생산을 위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일반 사회를 축조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실천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결실을 맺을 있을 것이다.
전통 사회의 노인 존중의 정신은 오늘날 많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노동력과 생산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 존중의 정신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노인은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노인의 지혜는 예전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은 이 사회의 공로자이고,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며,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므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도 노인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더욱이 노인은 우리 존재의 근거이고, 사회를 유지해 온 공로가 있으므로 공경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고하게 지니고 노인 공경을 실천했다.
노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통 사회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확대하여 다른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노인은 젊은 시절에 자신을 바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길렀으며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노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늙기 때문이다.
노인을 모시는 데 가족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모셔야 하는 상황도 생기므로 개인적 양심과 공경심에만 호소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점에서 기초 노령 연금, 대중교통, 경로석 설치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노인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에
海東 김용수
목차
Ⅰ. 노인과 현대사회/13
1. 인구 고령화 17
2. 현대 사회와 노인 문제 22
가. 건강 문제 24
나. 경제 문제 30
다. 심리적 문제 32
라. 사회적 문제 34
마. 자살 문제 38
바. 노인 문제와 현대사회 43
3. 노인의 삶과 건강 47
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요인 49
나. 신체, 심리적 측면에서의 노인 54
다. 건강과 노화 측면에서의 노인 58
Ⅱ. 노인을 춤추게 하자/62
1. 들어가는 글 65
2. 현금 복지 비판으로 위장한 복지 축소론 69
3. 치매 정복을 꿈꾸며 71
4. 나이 듦, 그리고 삶의 보람 78
5.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함께 참여해요 86
6. 노인의 날을 즈음하여 89
7. 어르신 경륜 활용한 고령화 대책 93
8. 고령화의 그늘 97
9. 노년에 관하여 103
10. 노인 일자리,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든다 110
11. 실효성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116
12. 고령화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자 119
13. 변화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121
14. 사회 복지 확대, 재정 책임성 확보가 중요 124
15. 꼰대의 변명 128
16. 장수와 저출산, 잔인한 40년이 다가온다 130
17. 국민체력 100으로 성공적인 노화 준비하자 138
18. 인생, 마지막 10년, 우리를 찾아온 거대한 질문 143
19. 품위 있는 죽음 147
20. 수명을 다한 우리의 고용 시스템 149
21.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과제 151
22. 몇 살부터 노인일까 157
23. 초황혼 이혼 160
24. 노인 요양 163
25. 100세 시대, 행복하려면 168
26. 늙은이와 어르신 175
27.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복지의 현실과 미래 178
28. 노인이 미래다 182
29. 이제 자신이 선택이다 186
30. 어르신 안녕 하신가요 190
31. 노인청 신설이 국회 발의된 이유 194
32. 뜨거운 인생 196
33. 갈수록 돈이 없다. 누구에게 어떻게 걷을까 198
34.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202
35. 한국 고령사회 진입 속도 가장 빨랐다 207
36. 행복한 노후의 조건 212
37. 노인을 위한 나라 218
38. 늘어나는 장수 시대 어르신의 리더십 224
39. 정년 연장, 세대 갈등 아닌 공존 모색을 227
40. 고령화 사회와 상속제도 정비 230
41. 장수 시대 유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233
42.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 기본권 236
4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238
44. 기초연금제도, 처음부터 다시 짜라 242
45. 복지 축소 않으면 공약 실천 어렵다 247
46.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52
47. 세대간 조화가 더욱 필요한 시대 259
48. 고령사회 사회 참여 통한 신노년문화 준비하기 264
49. 농촌 고령 운전자 지원 방안 있어야 266
50. 고령화 사회의 그늘 270
51. 세금을 더 낼까, 공약 수정 받아들일까 276
52. 전국민 기번 소득 매달 18만원, 지금도 가능. 280
53.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아세안, 고민 깊어가는 한국 286
54. 나가는 글 291
Ⅲ. 노인 행복한 삶에 대한 대안/293
1. 고령사회, 관심과 배려가 노인 복지의 시작이다 295
2. 노인복지 이제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302
3. 고령화 사회의 그늘, 치매 극복 돕는 정신건강 재활 길잡이 309
4. 복지의 틀을 사회보험으로 다시 짜자 312
5. 은퇴 후를 생각하자 315
가. 서울 하루 200명선 첫 붕괴, 고령사회 진입 코앞 316
나. 내년부터 경제 인구 절벽, 영 88만명 은퇴 318
다. 한국인의 은퇴 고민 분석 320
라. 55세 이상 중고령 은퇴가구 월 소득 152만원 322
마. 늙어가는 한국, 4명 은퇴할 때 2명 경제활동 시작 323
바.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로 700만원 이상 든다 325
사.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 60%, 교육, 결혼 비용에 1명당 2억원 326
사. 은퇴 직후, 남성, 여성보다 우울증 가능성 2배 높아 327
6.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삶의 가치 조명한 영화 328
7. 난공불락 치매 정복 나서다 331
8. 준비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노년은 없다 342
참고문헌/344
미주/372
(논문)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