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변했다. 이 시기 민주정부라 일컬어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사회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었고, 서민들의 생계는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왜 민주정부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서민들은 상대적 빈곤에 빠지고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무한경쟁으로 내몰렸을까?
이에 대한 질문이 바로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을 기획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다.
과연 한국사회는 우승열패,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없을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이 책의 필자들은 눈을 들어 세계 각국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필자들은 세상을 바꾼 놀라운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필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2년 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지연과 학연의 낡은 관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

지금 한국사회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실업, 뉴타운, 사교육, 지구온난화, 경제위기, 소통과 연대 등 그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의 눈높이는 서민의 눈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라다보는 곳은 청년실업, 주택난, 사교육, 노인문제 등이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은 단순히 세계 각국의 정책들은 서면 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현장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동력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각성에서 우러나오는 단결된 힘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내용

이 책이 소개하는 정책들 중에는 ‘세상을 바꾼 정책들’도 있고, ‘세상을 바꿀뻔한 정책들’과 ‘세상을 곧 바꿀지도 모르는 정책들’도 있다.

1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2010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한 해외의 좋은 정책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정책들인지 설명하고 있다.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세계최고의 교육이라 평가 받는 핀란드식 교육, 그리고 프랑스의 대학 평준화정책은 분명 2010년 한국사회가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정책들이다. 영국의 전 국민 무상의료 정책인 NHS정책 역시 최근 몇 년간 폭등하는 의료비와 민간보험의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이미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결정책이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획기적인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이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며 세계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쿠바의 무상의료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권임을 설파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가난한 사람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3장과 4장에서는 투기자본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를 극심한 위기로 몰고 간 투기자본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들을 다루었다. 토빈세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이다. 독일의 연방제나 브라질의 참여예산제의 경우는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제도와 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정치권만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5장에서는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탄소세’와 ‘내후화 지원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구도가 크게 전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당면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조도 이전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역설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과거 경제구조의 전환기에 급진적으로 시도했던 임노동자기금과 대안경제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