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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KIPA 연구보고서 2012-01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명/저자사항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임성근
개인저자
임성근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2
형태사항
xxvii, 313p. : 삽도 ; 25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2-01
ISBN
978895704432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M04154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M04154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임성근]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임성근]
제1절 이론적 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
1.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쳬계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제4절 분석틀 구성

제3장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현황 [임성근]
제1절 한국의 인구고령화
제2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1. 인구억제정책 추진
2.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추진
3. 노인복지정책

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임성근]
제1절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등장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 정책의제채택과 정책시안형성
2. 제도 시안 공론화
3. 국회 심의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 건보공단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2. 건보공단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연계, 협력, 역할 범위
3. 시설요양, 방문요양에 대한 향후 방향성
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
5.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여부
6.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
7, 서비스 질 관리 대책

제5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김 욱]
1. 독일 사회보험 운영체계
2. 장기요양제도 도입 및 전달체계
3.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운용 현황
4.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특징
5. 시사점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임성근]
1. 일본 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2. 개호보험제도 도입
3. 개호보험제도의 전달체계
4.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5.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제도 운영사례
6.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임성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설계
2. 자료처리 및 분석
제2절 건보공단 지사 직원에 대한 설문분석
1. 설문 응답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실무분석
1. 설문 응답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제7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임성근]
제1절 적절성
제2절 전문성
제3절 책임성
제4절 연계성

제8장 결론 [임성근]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