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 4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A)Design of Social Policy in Postcommunist North Korea : Obstacles and Tasks
-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임현진, 정영철
- 대등서명
- (A)Design of Social Policy in Postcommunist North Korea : Obstacles and Tasks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형태사항
- 179 p. : 삽화 ; 23 cm
-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 4
- ISBN
- 9788952109712
- 주기사항
- 색인 : p. 173-177 참고문헌 : p. 135-140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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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EM044466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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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EM0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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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책 소개
현재 북한은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해 왔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왔으나 최근의 변화는 생존과 회복이 우선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변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노동, 의료, 교육 분야의 변화는 미래의 북한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과거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변화가 그 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체제전환(혹은 개혁, 개방)과 사회정책의 변화 역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북한 사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고민해 봄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목차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를 내면서 v
머리말 vii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과 사회정책 결정의
구조 및 특징
1. 북한의 체제개혁에 대한 비교고찰 5
2. 북한의 사회정책 결정구조와 특징 10
제3장
북한의 사회구조와 경제위기
1. 계층구조에 따른 불평등 17
2.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현실 27
3. 경제위기와 사회제도의 약화 31
제4장
북한 사회제도의 역사와 특징
1. 노동 분야 50
2. 보건 분야 60
3. 교육 분야 69
제5장
북한 사회제도의 변화: 전망과 과제
1. 노동제도의 변화 82
2. 의료체제의 변화 98
3. 교육제도의 변화 108
제6장
남북한 사회복지의 비교
1. 사회복지의 유형 115
2. 남북한 복지체계의 비교 125
제7장
결론
참고문헌 135
부록
1. 사회주의 로동법 141
2. 의료법 155
3. 교육법 163
찾아보기 173
Abstract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