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군사문제에 대한 다각적 연구서

핵심 요약

북한군사문제 연구는 크게 보아 인민군의 성장과정을 고찰하는 역사적 연구, 군사전략 및 군사력 등 병법(兵法) 연구, 그리고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한 군의 역할과 영향력 등을 살펴보는 군정(軍政)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또한 1990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기 전과 그 이후 북한의 안보군사정책과 조선인민군의 역할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를 다루는 역사적인 연구와 이후를 다루는 정책적 연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대내·외적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안보·국방정책과 군의 지위와 역할 및 군사력을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이 책에서는 북한 군사정책의 심층적 연구를 위해 이 주제들에 정통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일관된 주장을 편 학자들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 주제는 군의 발전과정,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군사력 및 군사위협,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무력·강압외교’ 혹은 군사력의 외교적 활용 등 여섯 가지로 정하였다. 연구진용은 국내외 민간 학자들과 국방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다양한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자유로이 피력하고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일찌기 1983년 ??북한군사정책론??을 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은 물론 학계에서도 군사문제, 특히 북한군사문제에는 이념이나 정치적·정책적 선호를 앞세운 ‘선전논쟁’이 난무하여 전문가들의 진지한 ‘참논쟁’과 옥석을 가리기 어려웠다. 진지한 학술논의를 통해 참논쟁이 제자리를 잡는 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자료해석, 가설 및 주장들도 부분적으로는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아직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점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논의를 심화시켜 더욱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발전적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북한 군사연구의 주요 이슈로 조선인민군의 발전과정, 당·군관계, 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위협 평가,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 그리고 ‘무력·강압외교’ 혹은 군사력의 외교적 활용이라는 여섯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나름대로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김광수(육군사관학교)의 연구는 창설기로부터 1990년까지 시기별로 조선인민군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노작이다. 이 연구는 특히 북한의 전략 환경, 김일성의 통일전략, 조선인민군의 전력구조 및 무장, 군사작전교리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들 요소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조선인민군의 발전을 견인 혹은 제약해 왔는가를 풍부한 사료에 의거하여 고찰하였다.

북한의 당·군관계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이른바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에서 이대근(경향신문사)은 보다 객관적인 비교사회주의 접근방법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성과 북한사회의 특수성이 결합된 산물이므로 당·군관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국방경제 분야의 전문가인 성채기(한국국방연구원)의 글은 북한 ‘군사경제’ 실체에 대한 역사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군사비, 무기획득비와 생산규모 및 군비부담을 객관적으로 추정한 역작이다. 일국의 군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들의 정책과 전략으로 표현되는 ‘의도’와 위협평가로 표현되는 주관적 ‘인식’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 ‘의도’를 관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파악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군사력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대략 세계 4～5위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특수전 병력은 세계 최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군사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할 경제력은 세계 89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북한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능력, 군사경제에 대한 이해가 보다 새롭게 조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과 서재정(코넬대학교)의 연구는 한·미 정부의 북한 군사력 평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책적 혹은 선전적 의도를 배제하고 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위협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의 노력을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정태적 및 동태적 방법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논한 다음 몇 가지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용섭(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는 앞에서 제시된 남북한 군사력균형 및 북한 군사위협 평가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종합적 분석이다.

미찌시따 나루시게(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연구는 북한이 기본적인 방어 및 억지 임무 이외에 군사력을 어떠한 외교 자원으로 활용해 왔는가에 대한 사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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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대상

북한 관련 연구자, 군사 문제 연구자.
학부 고학년,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