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연금학회안보다 더 공격적인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삭감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1년 전에 노동자연대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을 발행한 뒤, 박근혜 정부의 연금 정책 전체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결국 사기극으로 입증됐다. 2014년 8월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왔다.
이 소책자는 본격화된 정부의 연금 개악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진보 운동 내의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썼다. 특히, 지금 투쟁의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부분을 대폭 보강했다.
이 소책자는 각각의 연금 개악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정부들이 재정을 삭감하기 위해 공적 연금을 총체적으로 개악해 온 과정을 다룬다. 한국 정부도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책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연금 공격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주요 공적 연금인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과 투쟁의 과제를 다뤘다.
정부가 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고령화, 재정안정화, 미래 세대 부담 등에 대해 낱낱이 반박하고 있다. 또, 재정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자 증세에 있다는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관련 장에서는 정부가 제기하는 개악 논리를 비판하고 진보진영 내의 논쟁을 다룬다. 특히, 우선 당면한 정부의 연금 삭감에 반대해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논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책자는 연금 개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다룬다.
정부는 공무원 '철밥통' 비난을 퍼부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방어 투쟁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 공격에 맞선 투쟁이 각개 격파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소책자는 공무원연금 삭감이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방어 운동은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삭감이 지금 신자유주의 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민주노총과 그 중심 노조들도 공무원연금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연대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자신의 단호한 투쟁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함에 맞서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전교조는 단체행동권이 박탈된 노조임에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항을 이어 왔고, 이것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투쟁 잠재력은 여전히 있다. 한편, 지난 투쟁 과정에서는 약점도 있었다. 이 소책자는 지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과정을 돌아보며 현재의 투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도 다루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