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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93집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사례와 교훈: 동유럽국가의 지역정책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서명/저자사항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사례와 교훈: 동유럽국가의 지역정책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저자: 이무성
개인저자
이무성
발행사항
파주 : 집문당, 2010
형태사항
238 p. ; 24 cm
총서사항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93집
ISBN
9788930314701
주기사항
참고문헌: p.228-238
책 소개
본서는 유럽연합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역내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4년 이후 가입한 동유럽 출신의 신생회원국이 겪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과거 공동체에 가입한 남유럽 출신 회원국가의 선험적 사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선험적 경험이 시사하는 점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노력의 함의와 의의도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 통합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및 사회통합에 이론적, 실증적 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들어가며
2.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3. 기존 통념
4. 주요 질문
5. 장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1. 서론
2. 정부간주의
3. 신기능주의
4. 신제도주의
5. 구성주의
6. 다층적 통치이론
7. 결론

제3장 방법론
1. 분석의 수준
1.1. 지역화 및 분권화
1.2. 수평적 공조
1.3. 지역 간 균형 발전
1.4. 경제 및 사회 수렴 정도
1.5.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2. 분석의 대상
2.1. 기존 수혜자
2.2. 신규 수혜자
3. 데이터

제4장 기존 국가에 대한 사례 조사
1. 서론
2. 아일랜드
2.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2.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3. 그리스
3.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3.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4. 포르투갈
4.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4.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5. 스페인
5.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5.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6. 결론

제5장 신생회원국에 대한 사례 조사
1. 서론
2. 폴란드
2.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2.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3. 헝가리
3.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3.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4. 체코
4.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4.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5. 슬로바키아
5.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5.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6. 슬로베니아
6.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6.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7. 에스토니아
7.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7.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8. 라트비아
8.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8.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9. 리투아니아
9.1. 지역화 및 분권화에 대한 평가
9.2. 결속 정도에 대한 평가
10. 결론

제6장 결론: 지역정책과 사회통합-그 의의, 한계, 제언
1. 글을 마무리하며
2. 지역화의 현황
2.1. 기존 결속국가의 경험과 시사점
2.2. 신생회원국의 선택과 그 함의
3. 다층적 통치의 한계성과 의의
4.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