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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18-62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서명/저자사항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 함영진, 김회성, 하태정, 김경준, 김린, 박성준, 이영글, 하현상
발행사항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형태사항
262p. : 도표 ; 26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2018-62
URL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EM049405대출가능-
자료실EM04940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EM0494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EM0494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정책 환경 분석 19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6 제2장 읍면동 신청‧접수 업무 실태 29 제1절 개요 31 제2절 분석 방법 32 제3절 분석 결과 3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3 제3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67 제1절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69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자료 수집 절차 72 제3절 분석결과 74 제4절 요약 102 제4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소셜 분석 결과 107 제1절 분석방법 109 제2절 데이터 수집 및 절차 113 제3절 소결 123 제5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검토 127 제1절 사회보장급여 구현의 법적 기본구조 – 권리와 의무 12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접수의 법적 체계 133 제3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현행법 해석론 모색 137 제4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 모색 143 제6장 읍면동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량 분석 147 제1절 분석 방법 149 제2절 업무량 분석결과 15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8 제7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71 제1절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 및 방향 173 제2절 업무처리 현황 182 제3절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89 제8장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모델 해외 수범 사례 201 제1절 들어가며 203 제2절 노르웨이의 복지행정 개편, NAV 원스톱 숍 214 제3절 호주의 센터링크 223 제9장 결론 235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7 부록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