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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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EM049405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EM04940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4940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4940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정책 환경 분석 19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6
제2장 읍면동 신청‧접수 업무 실태 29
제1절 개요 31
제2절 분석 방법 32
제3절 분석 결과 3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3
제3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67
제1절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69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자료 수집 절차 72
제3절 분석결과 74
제4절 요약 102
제4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소셜 분석 결과 107
제1절 분석방법 109
제2절 데이터 수집 및 절차 113
제3절 소결 123
제5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검토 127
제1절 사회보장급여 구현의 법적 기본구조 – 권리와 의무 12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접수의 법적 체계 133
제3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현행법 해석론 모색 137
제4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 모색 143
제6장 읍면동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량 분석 147
제1절 분석 방법 149
제2절 업무량 분석결과 15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8
제7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71
제1절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 및 방향 173
제2절 업무처리 현황 182
제3절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89
제8장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모델 해외 수범 사례 201
제1절 들어가며 203
제2절 노르웨이의 복지행정 개편, NAV 원스톱 숍 214
제3절 호주의 센터링크 223
제9장 결론 235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7
부록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