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3절 연구수행체계 11 제2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기준 및 범위의 설정 13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기준 15 제2절 통합사회복지지출 기준 2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준 28 제4절 지방자치단체 통합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35 제3장 국고보조사업 분석 37 제1절 국고보조사업 정의 및 범위 39 제2절 국고보조사업 현황 분석 41 제3절 국고보조사업 목록화 52 제4장 지방세 감면 65 제1절 통합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는 사업 67 제2절 통합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할 수 없는 제도 68 제5장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요와 구축방안 77 제1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개요 79 제2절 지자체복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83 제6장 요약 및 제언 89 제1절 요약 91 제2절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94 참고문헌 97 부록 99 부록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목록과 매칭금액 등: 통합사회복지지출 산출용 101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30 부록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분야부문별 업무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