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0 제2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재정 추계 13 제1절 건강보험 재정 현황 15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추계 관련 선행연구 결과 30 제3장 국외 건강보험 재원 구성 및 재정 현황 35 제1절 프랑스 37 제2절 대만 44 제3절 일본 49 제4절 독일 53 제5절 OECD관점에서 의료재정에 세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컨센서스 63 제6절 외국의 사례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신규 재원 조달 방안 69 제1절 신규 부과재원 발굴에 대한 선행연구 7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을 통한 신규부과 재원 조달 74 제3절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 83 제4절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97 제5장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103 제1절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 105 제2절 사회적 합의 모형 및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사례 107 제3절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119 제6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