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orean welfare policy : history and qualitative data
-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양재진, 김영순, 조영재, 권순미, 우명숙, 정흥모
- 대등서명
- Policymaking process of the Korean welfare policy : history and qualitative data
- 발행사항
- 파주 : 나남, 2008
- 형태사항
- 462 p. ; 25 cm
- ISBN
- 9788930083157 9788930080019(세트)
- 주기사항
- 부록주기: 권말부록: 주요 자료 해제 ; 인터뷰 요약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책 소개
제1부에서는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기사적 재조명이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논문 말미에는, 후속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기초문헌자료 및 증언내용들을 요약.정리해 놓았다. 제 2부는 이 책의 모태가 된 한국복지국가 기초자료 수집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방대한 DB의 내용이 프로그램별로 그리고 시기별.자료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제1장 산재보험제도 - 우명숙
1.서론
2.산재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산재보험 제정 및 초기 형성 시기(1960년대)
4.산재보험의 점진적 변화시기(1970~80년대의 변화) : 산업화의 심화와 산재보험의 점진적 확대
5.산재보험의 확대와 재편시기(1998~김대중 정부) : 민주화 이후 산재보험의 변화
6.결론
제2장 건강(의료)보험제도 - 조영재
1.서론
2.의료보험제도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결정적 국면 1 :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
4.결정적 국면 2 : 1976년 의료보험법 2차 개정
5.결정적 국면 3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6.결론
제3장 국민연금제도 - 양재진
1.서론
2.국민연금 발달사의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국민복지연금의 법제화 및 초기 형성기
4.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기
5.도시지역 확대 및 제도개혁기
6.결론
제4장 고용보험제도 - 정흥모
1.서론
2.고용보험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고용보험제도의 도입기
4.고용보험제도의 확대기
5.결론
제5장 공공부조제도 - 김영순·권순미
1.서론
2.공공부조제도 발달사 시기구분과 자료수집의 초점
3.공공부조제도의 초기 형성기 및 점진적 변화기 : 권위주의시기 공공부조 정책결정과정
4.공공부조제도의 근본적 변화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5.결론
제2부 자료목록
제6장 자료수집 연구개요와 목록보기 설명
1.자료수집 연구개요
2.자료목록 보기 설명
제7장 자료목록(전체 자료목록)
1.산재보험제도
2.건강(의료)보험제도
3.연금제도
4.고용보험제도
5.공공부조제도
찾아보기
저자 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