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발간물정책보고서 2018-14
재난적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서명/저자사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현수, 이대영, 추병주, 천미경, 신지영
- 대등서명
- A study on the strategy for restructuring the support system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 발행사항
-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182p. : 도표 ; 26cm
- 총서사항
- 정책보고서 2018-14
- URL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EM048598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EM04859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EM04859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EM04859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요 및 변화 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추진 과정 및 변화 13
제2절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DB 20
제3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대안별 분석 결과 29
제1절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의 한계 31
제2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1) 소득인정액 37
제3절 선정체계 대안 분석 (2) 소득평가액과 자산 Cutoff 67
제4장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선정체계 및 개별심사제도 개편방안 111
제1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필요사항 113
제2절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편방안 117
제5장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활용 제고방안 127
제1절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29
제2절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방향 158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1. 복지사업별 조사대상 소득재산 세부 항목 171
부록2.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6개 부처, 66개 사업) 177
부록3. 의료비 지원사업 복수수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현황 180
부록4. 본인부담제 운영 개요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