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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 체제의 혁명적 전환, 미룰 수 없다

서명/저자사항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 체제의 혁명적 전환, 미룰 수 없다/ 교육혁명행동 연구위원회, 김학한, 배동산, 배성인, 손지희, 이현, 이형빈, 임순광, 임재홍, 천보선, 홍성학 지음
판사항
전면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살림터, 2016
형태사항
217 p. : 도표 ; 23 cm
ISBN
9791159300226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책 소개
우리 교육의 진보적인 성과와 자신감이 담긴 교육혁명의 청사진
한국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핵심 의제를 제시하다!

박근혜 정부는 경쟁주의 정책, 교육 시장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권위주의적, 독재적 교육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
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내몰면서 노동기본권
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때의 교육적 모순은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온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교육혁명』이 제시하였던 공교육 개편 과
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12년의 상황으로부터 많이 전진해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호응으로 우리는 교육혁명의 문턱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장화
냐 아니면 교육 공공성이냐를 둘러싼 대립이 격렬할수록 낡은 교육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고 새로운 교육의 윤곽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가
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천을 통해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만든 대안들을 다시금 소개하고자 합
니다. 교육 주체들의 운동,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편 등으로 이루어진 보다 분명하고 더
욱 진보적인 성과와 자신감이 담긴 청사진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깃발과 설계도를 가지고 실천하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2017~2018
년을 돌파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실천이 국민들과 함께 계속되는 한 교육혁명
의 입구는 멀지 않았습니다.

-서문에서
목차

차례 |
개정판 서문 4
서문 10

I. 왜 교육혁명인가?
1. 한국 교육의 딜레마 23
2. 교육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 27

II.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1(교육 체제의 새판 짜기)
1. 대학 서열 체제 타파, 길이 보인다
-공동학위대학(대학연합체제의 구성) 39
보론 1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정책 비판 52
보론 2 | 전문대학의 체제 개편에 대하여
-고등직업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육성 56
2. 대학입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대학입학자격고사의 실시> 60
3. 초중등교육의 개편과 혁신
1) 차별 없는 중등교육은 가능한가?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통합중등학교체제’의 확립 69
2) 혁신학교 운동, 초중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80
보론 3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3~5세 무상교육 89
4. 모두가 함께 발달하는 교육과정으로-협력 교육과정의 수립 94
152*224.indd 16 2016. 8. 8. 6:50

III.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2 (공교육의 민주화)
1.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이 바뀔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11
2.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학교자치위원회와 대학평의회 설치 122

IV.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하라 3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내야 하나?-전면적인 무상교육 실시 135
2. 교실혁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20-20) 146
3.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자-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초중등교육 분야 비정규직 문제 154
2) 대학교육의 절반-비정규 교수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169
보론 4 | 사회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자극한다
-공공 부문 확대와 학력.학벌 차별 철폐 179
보론 5 | 사교육비의 혁명적 감소, 어떻게 가능한가? 197

V. 교육혁명, 현실로 나오다
1. 교육 현장, 신자유주의 확산과 반대의 최전선이 되다 207
2. 교육혁명의 조건, 내·외부에서 무르익어가다 210
3. 교육혁명 회의론에 대한 답변 214
4. 교육혁명, 미생을 넘어 216

참고 문헌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