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보호노인의 할당모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수요추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개인저자
- 안홍순
- 수록페이지
- 75-102 p.
- 발행일자
- 2008.06.19
- 출판사
- 한국노인복지학회
초록
[영문]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요보호노인을 노인복지시설에 할당하는 모형을 형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추계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요보호노인을 노인복지시설에 할당(allocation)하는 기본원칙으로써 보조원칙(subsidiary principle)을 적용하였다. 즉, 경증 및 중증의 경우 이용시설로 우선 배정하고 중증 및 최중증으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활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요보호노인 할당모형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2.69%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요보호노인으로 추계되었다. 할당비율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추계한 결과 노인복지회관,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은 공급과잉을 보여주었고,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은 공급부족을 보여주었다.결론적으로 지방정부가 요보호노인의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일반회계 예산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에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의 수급에서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