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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품질측정지표 변화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of LTC Quality Measuring Indicators - focusing on US, UK and Japan)

개인저자
유야마 아쓰시
수록페이지
153-182 p.
발행일자
2015.05.28
출판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초록
이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측정지표를 구조, 과정, 결과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도나베디안 모델을 분석틀로 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측정지표 현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의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측정지표에 대한 연구자료 및 온라인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 국가들의 품질측정지표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세 국가의 평가지표 변화가 보여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국가에서 품질측정지표 구성요소는 구조와 과정요소 중심의 접근에서 결과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통적인 흐름을 보였다. 또한 이용자 중심성은 평가지표의 핵심적인 주제로 설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ADL과 같은 임상적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영국은 주관적인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인 구조지표 및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고 있는 차별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설정과 이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제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 투입과 과정지표 중심에서 결과지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평가지표의 중심이동,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이용자를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이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LTC quality measuring indicators among US, UK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Donabedian Model which is often represented by the chain of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Though three nations commonly tend to emphasize the outcome indicators to evaluate the long-term care services,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Firstl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outcome indicators. Outcome indicators based on medical and physical outputs have a central role in the US, while the experiences of users and providers play a key role in quality measuring of the UK. On the other hand, structure and process indicators are still mainly used while the necessity of outcome indicators is now discussed in Japan. Secondly, the description style of indicators is different. The measurabl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are used in the US and Japan, while the comprehensive and qualitative ones are employed in the UK. Thirdly,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much user experiences are considered. The indicators of the UK tend to reflect the user experiences directly, but those of the US reflect the user experiences indirectly by assessing the user’s health status. Meanwhile, the indicators of Japan do not reflect the user experiences. Analysis on the differences of quality measuring indicators among three nations will be very helpful for establishing the LTC quality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