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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과 수급부담구조 분석

개인저자
한정림
수록페이지
119-143 p.
발행일자
2014.01.30
출판사
한국인구학회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와 사망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률을 추정하고 연금수급자의 생명표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기대여명을 산출하였다. 기대여명 산출을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사망확률 보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Greville 다항식을 적용하여 보정하였으며 80세 이상 고 연령의 사망확률은 Brass-logit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산출한 결과를 통계청 완전생명표 상의 기대여명을 활용하여 산출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 전가량 결과와 비교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2.39년으로 통계청 완전생명표의 21.10년보다 약 1.29년 높게 나타났다.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약 27.59년으로 완전생명표의 26.16년보다 1.43년 높게 나타났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3~5%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의 경우에는 약 1~2%높게 나타났다. 후세대 부담 전가량은 완전생명표를 적용한 경우보다 약 4~9%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대여명을 사용하는 기존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통계청의 완전생명표를 적용하거나, 일정한 수급기간을 가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