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 분석
- 개인저자
- 손병돈
- 수록페이지
- 229-257 p.
- 발행일자
- 2011.12.31
- 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
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
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
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qqqlt;.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qqqlt;.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
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